임이자의 언론 발언

방송 3법 또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상정된 후에 한 차례 정도 심사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심사를 하고 지금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날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방송법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회부 상정은 강력히 반대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대표로 계시는 정의당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내가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통위에서 하는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체계 구축 사업도 있고요, 경찰청에서 또 사이버안전 수사활동 해서 디지털성범죄 수사역량 강화라든가 이게 굉장히 유사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좋은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유사 중복되는 부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나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봤을 때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취약계층 방문 관련돼 가지고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하는 게 맞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21년도 예산이 38억 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 부분은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인터넷 사이트 광고로 위반돼서, 올렸다가 적발돼서 내린 사진들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방통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매체물 결정을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을 고시․관리하고 그다음에 위반행위를 점검 단속합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존경하옵는 김승희 위원님께서 아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을 내가 들었는데 장관님, 지금 몇 분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