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자영업자를 의식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케인스식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펴 낸 게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니, 임금주도성장 정책으로 봐야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했는데 딱 보면 임금주도성장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의식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