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하한액 언저리에서 계속 도시는 분들은 어차피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는 안 하고 받는 게 더 크다 보니까 7개월 일하고 쉬었다가 또다시 7개월 일하고 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남아돌아서 사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안 들어와.
임이자 국회의원, 2023-07-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상한액은 지금 6만 6000원밖에 안 돼 가지고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한액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실업을 하게 되면 빨리 취직을 해, 자기네들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한액 언저리에서 계속 도시는 분들은 어차피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는 안 하고 받는 게 더 크다 보니까 7개월 일하고 쉬었다가 또다시 7개월 일하고 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남아돌아서 사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안 들어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수급이라든가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야 되는 거고 하한액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