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노동유연성 없는 혁신 성장은 망상입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18-02-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핵심인 노동유연성에는 입을 그저 꾹 다물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노동유연성 없는 혁신 성장은 망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주창함과 동시에 해고의 자유가 아닌 노동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노동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그 예산을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