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2018년도에 저렇게 확 재정수지가 악화로 갔냐 하면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3-07-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발끈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3조를 공자기금에서 빌려 온 돈이 있고 재정 악화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왜 2018년도에 저렇게 확 재정수지가 악화로 갔냐 하면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한액과 연동돼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하한액 90%로 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와 가지고 하한액 80%로 좀 줄였는데 지금도 이게 역전이 되다 보니까 좀 불공정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555만 명의 근로자들이 내는 기금 플러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용자들 265만 명이 내는 이 기금 가지고 실업급여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충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