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농민들 말씀대로 농민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1조 70억 원 정도 됩니다.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1-03-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여러 가지 규제에 있어서 노동의 유연성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27만 5000명 단기알바 소모성 일자리로 인해서 2조 1000억이 추경에 반영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기알바 일자리가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유연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기성 일자리예산이 2조 1000억인데 이 부분을 걷어 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말씀대로 농민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1조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택시는 왜 100만 원을 주면서 형편이 더 어려운 법인택시는 70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형평성 차원에서 버스업계 운송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비준공영제 관련된 시내버스라든가 마을․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이런 종사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추경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을 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