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북한 발언
2025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셨는데요.
우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북한 지령 문구에 대해서는 대법 판례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고요.
팩트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
수자원공사 그때 당시 사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박재현 사장입니다.
박재현 사장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카니발 자동차를 불법 개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 자료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회주의 조선의 어버이’ 책 이런 것 버젓이 전시해 놓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가슴에 손을……」 하는 의원 있음)
양심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에 전단지 살포법 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도 민주당 막 밀어붙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위헌 판정 안 나왔습니까?
2023
실장님, 한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안보도 튼튼해야 되고 경제도 튼튼해야 됩니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안보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분야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데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데이비드 캠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안보를 든든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이제부터는 민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도 제가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43년 만에 미래지향적으로 협약을 맺고 지금 156억 달러, 즉 21조 원 정도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봉산 24명, 북한산 24명 이렇게 나눠서.
근데 지금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악산․팔공산․지리산․무등산 이렇게 다 보면 특수산악구조대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북한산 말고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점잖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당을 지지해 주시고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2
그게 물관리 관련된 책자들 자료집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합물관리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물관리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한 자료집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취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참고하기 위해 뒀다는 게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가지고 또 비행 도발뿐만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도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적화통일을 위해서 대남 정치공세 무지하게 벌어질 테고 거기서 또 심리전 해 올 텐데 이럴 때에 이런 책자를 그것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이것을 갖다 진열해 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취재하려고 어느 모 방송사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거부했습니까?
지성호 위원님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입니다.
늘 테러에 대한 위협이 있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몸도 불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2021
인권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게 되면 인권위의 대표적인 인권 증진 세부사업인 장애인인권 증진사업과 북한인권 개선사업 그리고 취약 분야 인권 개선사업의 내역사업인 아동인권 증진사업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실태조사를 해 봤을 때 790만 명 정도 탐방객이 줄었어요.
물론 서울의 북한산 같은 경우는 좀 늘었고요.
치악산이라든가 계룡산 이 정도만 탐방객이 늘고 나머지는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 DB 구축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ISP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SP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탐방객 수는 줄어들고 있고 또 이것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계룡산하고 치악산하고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탐방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설악산 이런 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 같은 경우는 24명을 증원하고요, 오히려 많이 늘어난 데, 이를테면 북한산 같은 경우는 98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계룡산하고 치악산하고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탐방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설악산 이런 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 같은 경우는 24명을 증원하고요, 오히려 많이 늘어난 데, 이를테면 북한산 같은 경우는 98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데는 오히려 인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기존보다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다른 데 대비해서.
2020
우리 법제처에서 하는 연구위원회를 보게 되면 남북 정세와 남북 경협 전망, 이것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재개 시 법제처의 대북 협력 방향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하고 법제처하고 지금 일을 바꿔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
남북법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에 대한 법제 통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남북이 서로 상이한 법체계를 통합하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연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통일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통일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 보면 거기에도, 통일부에도 법체제를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남북법제 사업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남북법제 연구용역이라든가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남북법제 정비협의회 이렇게 해서 남북법제를 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통일부하고 법제처하고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법제처에서 하는 연구위원회를 보게 되면 남북 정세와 남북 경협 전망, 이것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재개 시 법제처의 대북 협력 방향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하고 법제처하고 지금 일을 바꿔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
우리가 통일부 예산심의 때도 그랬고 좀 전의 문체부도 그렇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관련돼 갖고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성됐다라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은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대부분 제 기억으로는 3억씩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저는 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 사살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하시고요.
원래 목적사업을 안 하고 엉뚱한 일 하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한 거예요.
솔직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3억도 내가 확 삭감하려다가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설득이 됐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히 잘 따져서, 아무리 뒷받침해 준다고 할지라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남북공동조사․사업설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업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남북공동조사를 하려면 남북이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2019년도 대북 세미나 관련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2018, 2019, 2020년 현재까지 회원들에게 지원한 사업 내역,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산업인재교육사업의 2018, 2019, 2020년 6월 달까지 사업내역서를 오전 내, 점심시간 되니까 한 2시까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국가가 왜 내 삶을 책임지느냐고,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목표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하니까 진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는 줄 알고 도덕적 해이가 여기 저기 말도 못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 목선이 내려와도, 안보 뻥 뚫려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경계에 실패했다고 막 야단치는데도 가서 음주회식하고, 이것은 장관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다음에 인천도 한번 보세요.
공무원들 해이야.
그렇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협약의 틀을 갖추든 조약의 틀을 갖추든 어떤 틀을 갖춰서 거기에서 저감 목표를 세우고 비용도 부담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중일만 LTP 연구 요약보고서 하기로 되어 있지, 오전에 설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나머지 북한, 몽골, 러시아 이런 데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 그 틀에 지금 들어와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남북한 미세먼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자료는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실린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해 놓은 ‘북한이 이렇게 우리한테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합관리계획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고 국외도 죽 있고 이제 북한발까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북한발까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고요.
2018
2017
그러면 작금에 벌어진 타임 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58초에 북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12시 30분 50초에 인지를 하게 되고 매뉴얼에 따라서 죽 초동 유선보고도 하고 다 합니다.
타임에 따라서는, 시간에 따라서는 기상청이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