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북법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에 대한 법제 통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남북이 서로 상이한 법체계를 통합하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연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통일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0-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법제처에서 하는 연구위원회를 보게 되면 남북 정세와 남북 경협 전망, 이것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재개 시 법제처의 대북 협력 방향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하고 법제처하고 지금 일을 바꿔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

남북법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에 대한 법제 통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남북이 서로 상이한 법체계를 통합하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연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통일부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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