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어제 통일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 보면 거기에도, 통일부에도 법체제를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남북법제 사업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남북법제 연구용역이라든가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남북법제 정비협의회 이렇게 해서 남북법제를 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통일부하고 법제처하고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법제처에서 하는 연구위원회를 보게 되면 남북 정세와 남북 경협 전망, 이것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재개 시 법제처의 대북 협력 방향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하고 법제처하고 지금 일을 바꿔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