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최저임금 발언
2025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과 소득 관련된 양극화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은 4시간짜리 알바를 전전하게 됐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은 더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의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효과도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는 부작용만 만들었는데 또 결국 하다하다 안 되니까 통계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이중구조라든가 양극화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만들었고 또 노조법 3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법 3조에 해당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공공노조라든가 이런 데에 더 파괴력이 크다.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제일 처음에 첫해 16.4%인가 올렸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타는 것은 대기업 노조라든가 정규직 노조들이에요.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는 좀 양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면 대기업은 이만큼 임금 차이가 나는 데서 거기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제일 처음에 첫해 16.4%인가 올렸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타는 것은 대기업 노조라든가 정규직 노조들이에요.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는 좀 양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면 대기업은 이만큼 임금 차이가 나는 데서 거기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지요.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실업급여 갖고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실업급여 그것 받아 가지고 그 생활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고용보험이 최저임금과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고용보험 부지런히 내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피치 못해 실업 당하신 분들에게 급여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좀 적다.
적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케인스식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펴 낸 게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니, 임금주도성장 정책으로 봐야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했는데 딱 보면 임금주도성장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의식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을 보게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2.1%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300인 이상 되는 데는 2.7%밖에 안 됩니다.
정말 노조하기 좋은 대한민국, 기업은 어디로 가나……
최저임금 올린다고 엄청나게 뭐 급격하게 인상하고 마치 사람 존중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을 보게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2.1%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300인 이상 되는 데는 2.7%밖에 안 됩니다.
2023
국민이 옳은 걸 떠나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 국민이 주인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물론 법치주의도 우리 헌법의 지도원리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일 두려운 건 국민의 삶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얼마만큼 나아지느냐 여기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경사노위 위원장님, 중노위 위원장님 그리고 최저임금위원장님은 다 장관급들이신데 오늘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곰곰히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을 제대로 내놓고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야당 말 잘 안 들어 가지고는 정권 창출이 또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맞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급여를 제가 좀 한번 봤어요.
쭉 보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더라고요.
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계산이 나오냐면, 이분들이 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있어요.
방송연기자노동조합하고 드라마 제작사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는 데 보게 되면 총출연료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급여를 제가 좀 한번 봤어요.
쭉 보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더라고요.
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계산이 나오냐면, 이분들이 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있어요.
방송연기자노동조합하고 드라마 제작사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는 데 보게 되면 총출연료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산정해 보니까 2022년의 경우에는 총조합원이 한 5600명 되는데, 아마 등록 안 된 분들이 더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산정해 보니까 2022년의 경우에는 총조합원이 한 5600명 되는데, 아마 등록 안 된 분들이 더 많이 있겠지요.
총 5623명 중에서 4718명이 연간 1000만 원도 안 돼요.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렇게 돼 있을까라고 보니까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이분들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데 이 계약서가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물론 표준계약을 우리가 도입했고 2019년도에 이걸 갖다가 고시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유명무실해졌어요.
본 위원이 5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한번 해 보려고 아주 미니멈,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도 월 한 4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또 소상공인들이 한 7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 포함한 소상공인들이지요.
그런데 상한액은 지금 6만 6000원밖에 안 돼 가지고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한액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실업을 하게 되면 빨리 취직을 해, 자기네들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한액 언저리에서 계속 도시는 분들은 어차피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는 안 하고 받는 게 더 크다 보니까 7개월 일하고 쉬었다가 또다시 7개월 일하고 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남아돌아서 사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안 들어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수급이라든가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야 되는 거고 하한액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1555만 명의 근로자들이 내는 기금 플러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용자들 265만 명이 내는 이 기금 가지고 실업급여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충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못 참는 게 배고픈 것 못 참는 거고 배 아프면 못 참아요.
누구는 일해서 최저임금보다도 조금 받는데 노는데 더 주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불만이 막 일어나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진정한 제 목적, 제 취지대로 가려고 한다면 정말 실업급여, 장기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되신 분들한테는 이걸 제대로 줘야 돼.
그런데 상한액은 지금 6만 6000원밖에 안 돼 가지고 200만 원도 안 돼요.
발끈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3조를 공자기금에서 빌려 온 돈이 있고 재정 악화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왜 2018년도에 저렇게 확 재정수지가 악화로 갔냐 하면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한액과 연동돼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하한액 90%로 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와 가지고 하한액 80%로 좀 줄였는데 지금도 이게 역전이 되다 보니까 좀 불공정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555만 명의 근로자들이 내는 기금 플러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용자들 265만 명이 내는 이 기금 가지고 실업급여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충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
조사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근로시간 제도 관련돼 갖고 선택적 근로시간도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연장근로시간을 갖다가 활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소득을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또 투잡, 쓰리잡을 구하는 형편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사측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분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30인 미만 사업장 가 가지고 사업주들 얘기 좀 들어 봤으면 좋겠어, 특히 안산 가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노사가 이게 다 맞으면 이걸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이에요.
그런데 48만 원 좀 더 벌 수 있었는데 여기다 이것까지 막아 놓으니까 결국은 투잡, 쓰리잡을 뛰라는 얘기인데 투잡 하러 또 나가야 돼.
나가야 되면 비용 들고 또 일자리 구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장시간 노동 아닌가?
2022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러나 일을 해서 우리가 생계를 꾸려 가려고 한다면 어느 일자리라도 다 맞춰서 들어갔을 텐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노조들은, 대기업 같은 데는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도 있고 복지도 잘돼 있어요.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들을 보게 되면 사실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주거나 그게 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더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 안 하고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계셔요.
노동존중을 하겠다고 했던 그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노동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들은 대부분이 인사이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 부분은 이미 취업해 있는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도 인사이드 정책입니다.
이미 취업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사이드 정책만 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이중구조 개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보셨다시피 갑작스럽게 어떤 정권교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을 때에는 재직 중이거나 취직 중인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상당히 소득이 증가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익으로 감내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내몰림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장관후보자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최저임금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별 구분 두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인데, 최저임금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는 있어요.
왜 없어, 올해 같이 작년 같이 재작년 같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에는 진짜 힘든 업종이 있고 돈 많이 벌어들이는 업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 윤석열 당선자가 그때 본인이 120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120시간이 나온 거지 한 번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52시간 이후로 후퇴한다거나 최저임금제도를 없앤다거나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1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게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건 아니고 20대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기능이라든가 산정 방법이 다른 것은,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
사실 전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올려 주면 좋지요.
많이 올려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업종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 발생했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동계 추산 580만 명이고 고용노동부 추산 350만 명인데 일단 여러 가지 강은미 의원님 안대로 전체를 다 적용시키자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가 그것 그냥 계산만 해 봐도 제가 월로 나눴을 때는 평균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를 더, 30에서 40 사이에 1인당 더 줘야 되는데 지금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부분들이 인사이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저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당장 이렇게 만약에 30만 원이나 40만 원 더 주라 그런다면 영세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더더욱이 5인 미만 고용변화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최저임금위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5년간 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이랬을 때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특히 5인 미만이라든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느냐 물었더니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업종에는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래서 저는 노동자 1만 원, 209만 원 시대는 반드시 지금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종별이나 규모별로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최고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는 다 맞춰 줘야 되기는 한데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EITC를……
또 다음,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현 정부의 평가는 또 다를 거라고 봐집니다.
정책실장님, 본 위원이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요새 죽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1.6% 인상했지만 일자리는 63만 개 정도 감소했다, 물론 재정 투입해 가지고 한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그래요.
그다음에 고용변화율 상관관계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고 최소한도 임금이 10% 인상 시에는 고용규모가 한 1.4～1.7% 감소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5인 미만 고용변화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도 이제 너무 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노조도 이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중노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의견을.
중노위원장도 연구자로서의 의견은 동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음,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현 정부의 평가는 또 다를 거라고 봐집니다.
정책실장님, 본 위원이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요새 죽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1.6% 인상했지만 일자리는 63만 개 정도 감소했다, 물론 재정 투입해 가지고 한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권 교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선을 딱 그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도 실패한 것 아니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최저임금 1만 원, 그래서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209만 원을 최저소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아니고 EITC를 크게 늘려서 완화시켜서 그렇게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그 주장을 해 왔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최저임금 1만 원, 그래서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209만 원을 최저소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아니고 EITC를 크게 늘려서 완화시켜서 그렇게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그 주장을 해 왔고.
지금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에는 약 1.42～1.74 정도 고용이 감소한다.
2020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들쭉날쭉하고 완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아주 그냥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오히려 민주노총에서 임금인상 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물론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내년에 힘들지요,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진짜 솔직히 힘드신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EITC로 좀 보충해서 가면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최저임금위원장님한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질의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산출근거로 대는 게 법으로 보면 무엇 무엇이 있지요?
올해 코로나 말고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도 2.9%밖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것을 그랬기 때문에 최고치도 있었고 최저치도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 재임 시절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못 지킨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도에 달성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많은 노동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화된 영세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것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제 이것을 한시적으로 가서 점점 갈수록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활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현재 또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다……
2019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인사이드 정책만 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인사이드 정책이고요, 최저임금 인상도 인사이드 정책이고요.
아웃사이드 정책은 언제 펼 겁니까?
저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면 농촌 인력과 관련돼서 인건비 관련돼 갖고는 어떤가요?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외시켜 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서는 좀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 아니면 농촌 관련돼 갖고는 업종을 좀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왕왕 들려 옵니다.
이와 관련돼서 참고인께서는 느끼는 점이 어떤 게 있는가요?
이쪽으로 좀 나오시고요.
고용노동부 김경선 실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 관련돼서 농촌에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강동구 참고인님을 모시고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나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오전 질의에서 마무리 못 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노동자 출신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자들 삶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왜 반대를 하겠어요?
제가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미 좋은 회사라든가 이런 데 입사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나마 간신히 간신히 인사이드, 인사이드도 가장 취약한 인사이드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밀려나서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 또한 근로빈곤의 늪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농촌 이런 데도 정말로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잘 균형 있게 살펴서 나중에 최저임금 인상할 때 잘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나는 최저임금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내가 정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좀, 자영업자도 그렇고 영세업자도 그렇고 그다음 농민, 어촌 이런 데도 한번 현장에 다니세요.
현장 가서 한번 좀 들어 보시고 이것 아니다라고 딱 잘라 버리지 마시고 고민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출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너무 노사 간에 막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사가 서로, 아무래도 노동자는 많이 받는 게 좋고 사용자는 좀 적게 주려고 하겠지요.
여기서 서로 각자의 기대치가 있다 보면 조직에서도 서로가 불신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7월 16일 날 위원장님께서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경제지표는 모두 전망치라며 전망치는 불확실성이 감안된 것이고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해서 결정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은 근로자 측, 한 번은 사용자 측 이렇게 계속 퇴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표결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발표하고 금액을 발표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부랴부랴 결정 기준을 끼워 맞추는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
저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
과로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주휴수당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는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까?
엄연히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늘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실업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이것을 보호해 주자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지금 대한민국에 100만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꿩 먹고 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멀쩡하게 슈퍼 하고 있는데 동생이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동생한테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임금을 삭감하라고 신고하게 해 가지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도록 해요.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노무사를 통해 가지고는―서울․경기지역의 사업장인데요―한 명이 일자리 신청을 하도록 해요.
2018
그저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며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논의하여 결과가 나온들 민주노총이 이를 인정하겠습니까?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최저임금을 가속 인상하고 무너진 법치 속에서 조폭노조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위축된 기업은 폐업이 속출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어 국가경제는 점점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진정 대통령과 여당은 수렁에 빠진 국가경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양자가 한 12만 원 차이가 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대신 최저임금에 위반되게 되면 25원 차이가 나는데 이걸 계산 다 해 보면 7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게 참 딜레마이기는 딜레마인데……
저는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만약에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시간외근로를 할까 안 할까를 고민 한번 해 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간외를 한다라고 봐지는 거지요.
물론 단적으로 아르바이트할 때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안 합니다마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2시간 범위 내에서는 근무를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시간외근로를 할까 안 할까를 고민 한번 해 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간외를 한다라고 봐지는 거지요.
물론 단적으로 아르바이트할 때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안 합니다마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2시간 범위 내에서는 근무를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2시간 같은 경우는 1.5를 가산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다가 이번에 기재부에서 푸시하고 정부에서 푸시하니까 10월 이후에 1324명을 더 채용하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채가 13조나 되고 연간 이자가 4134억이나 되고 월 340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정말 필요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인 일자리로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0억 정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 민간기업 같으면 가능한 얘기예요?
단기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지금 수장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월 340억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고 부채가 13조여서 이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데서 부채를 먼저 갚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기일자리를 우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해도 월 20억은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10.9%와 그다음에 사업 종류별로 구분지어서 표결했던 것은 분명히 올 7월 달에 있었고요.
7월 10일 날 표결했고 7월 14일 날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확정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한다면 전혀 시장을 무시한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8월 29일 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뿐만 아니고 내년도 10.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못살겠다, 못 버티겠다, 죽겠다라고 해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 거리로 또 뛰쳐나오게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첫 꼭지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왜 이 모양이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 관련되어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먼저 최저임금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 앞서 질문하신 문진국 위원님께서 소득주도성장과 대통령 공약과 관련되어 가지고 영향이 좀 있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전혀 영향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오전에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미국 일본 유럽 다 호조를 이루고 있고 일자리도 서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왜 이렇습니까?
그다음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 무섭다’ ‘편의점 증가수 뚝뚝’, 민주당 일부 중진들도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국민 체감과 너무 다르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하성 실장님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 줘라’ 그리고 김동연 경제 컨트롤타워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영향 있다’, 대통령께서는 ‘직을 건다’, 요새 대통령도 많이 바뀌셨어요.
다음, 지금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소득주도성장이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한테만 고용쇼크를 주느냐?
사회적 합의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많은 경제 장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나 장하성 실장께서는 ‘기다려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고요.
고용보험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고용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때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영주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라리 중기부나 산업부로 전달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약간 불합리한 점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감액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에서 90%만 지급하고 10% 정도는 일자리안정자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범법자가 되는 경우는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서 이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깊이 고민하시고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경영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집행금을 받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유는 사실은 고용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고용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 다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올 최저임금 계산해도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 17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투잡 뛰시는 분들은 1차 직장에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청년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차피 남편이라든가 부모님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다 연계돼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괜히 하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올해 했어요.
올해 통과시켰는데 노사가 다 불만이 많습니다.
노는 노대로 ‘이것은 삭감이다’ 또 사는 사대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하나 간과한 게 그렇게 했을 바에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가지 말고, 최저임금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EITC로 갔더라면, 거기에서 그림을 그렸더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 지금 정부 생각과……
물론 경제수석을 지내셨고 지금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는 하지만 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업종별도 그렇고 지역별도 그렇고 그 부분도 이 정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보조출연자들 한번 보십시오.
프로젝트형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 저임금입니다.
임금을 보게 되면 방송사에서 지금 현재 9300원을 준다 하더라도 하청, 재하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조출연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근로자 공급을 노동조합이라든가 파견법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도급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도급도 어떻게 보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요.
물론 또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시장이 감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감액 적용시키고 나머지 그 감액 부분만큼만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주는 방법,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요.
총리께서 이 대정부질문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양쪽의 최저임금 근로자나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 양쪽이 윈윈해서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냉철한 평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지난 8월 29일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광화문광장을 꽉 채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살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여러분들의 절규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려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혁신성장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시니까 당연히 장관직을 승낙을 했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보면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큰 틀로 보게 되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게 있고―그게 물론 최저임금 인상입니다―그리고 생계비를 경감시켜 가지고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서 하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서 거기서 복지 확대해서 또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물론 최저임금 관련돼 갖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광화문에서 크게 집회도 하고 그랬고.
그다음에 생계비 경감시킨다 해 놓고 서울 집값만 완전히 부추겨 놔 가지고 난리를 만들어 놓고.
임금 많이 주는 것 저도 원하지.
그러나 임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용에서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임금을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안정적이고 노조가 있고 이런 직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오르고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노조도 없고 이런 영세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이게 해고로, 실직자로 밀려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상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최저임금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눈치 보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왜?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위원 전체를 고용노동부장관, 정부에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이제 또 최저임금을 갖다가……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말씀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일단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목표달성 못 하더라도 2021년도에 할 거냐, 2022년도에 할 거냐 이러면서 2021년도에 하면 9.4%씩 올려야 되고, 2022년도에 할 것 같으면 6.4%씩 올려야 된다고 이미 여당에서, 여당 당대표님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것을 다 정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대통령후보들께서 전부 다 공약사항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으로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당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당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결사반대라기보다도 현장의 목소리가, 오늘 비 내리는 이 시간에도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제도 개선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용득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의 노동자 사랑하는 마음 잘 알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팩트는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이고 그리고 이장우 위원께서 또 우리 한국당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일자리가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한 적 전혀 없습니다.
이장우 위원은 분명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지 이게 마치 이장우 위원이 그렇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당하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던데 고용 없는 자영업자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용이 있고 없고는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물론 자영업자는 영세 자영업자도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오르든 많이 오르든 간에 취약계층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로봇으로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자동화를 강화하든가 거기서 못 견디면 해외로 나가든지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감소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인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는 포용적 성장이 상위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이 하위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이자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오르든 많이 오르든 간에 취약계층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로봇으로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자동화를 강화하든가 거기서 못 견디면 해외로 나가든지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감소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인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는 포용적 성장이 상위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이 하위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보게 되면 너무 웃겨요.
임금인상률 전망치 3.8%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소득분배 개선 4.9%,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많이 올라가서 전부 다 좋아지고 정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다면 저 바랄 게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선순환만 말씀하시지만 악순환도 있어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자영업자들 문 닫고 그다음에 힘없는 취약계층 해고당해서 결국은 근로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 공적부조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반대하겠어요, 임금인상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면적으로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최저임금 관련돼서 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미화원, 경비원들이 임대료하고 카드수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관님?
그분들하고 카드수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화원, 경비원들이 임대료하고 카드수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관님?
그분들하고 카드수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미화원이나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실직을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관련돼서.
또 그분들이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안 그래요, 장관님?
상반기 때도 간사를 했고 지금 하반기 때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상반기 때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님을 모시고 해서 그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하반기에 우리 당 소속 위원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다른 부담감도 살짝 생기고 또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유연성도 갖춰야 되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우리 환노위는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대립,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임위가 우리 환노위입니다.
상반기 때 근로시간 단축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인 사용자 측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의 소리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했을 때에는 근로자들로부터 또 엄청난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임위가 환노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 간에도 서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잘 모셔서 유연성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저임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경총이나 중소기업보다, 중소기업도 물론 규모가 작은 데는 해당됩니다마는 그래도 소상공인연합회 정도는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대표자보다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어차피 올해는 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법률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논의를 한다고 홍영표 위원장님이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가지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정책에 담아내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내질러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일자리안정자금 빨리 다 쓰도록 닦달한다, 못 해 먹겠다, 강제할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관련되어 가지고는 개인의 임금인상 부분이 있는 거고 EITC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4인 가구에서 한 사람만 벌어 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최저임금 받아 가지고 4인 가족이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인 가족에서 2인 다 최저임금 받는다 하더라도 중위소득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관련돼서도 그래요.
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화 이것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취약계층인 근로자들……
지금 최저임금 관련돼서도 그래요.
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화 이것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취약계층인 근로자들……
노조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절대로 피해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 따로 드릴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할 때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들을 보면 취업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융단 폭격을 해서 붓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업에 처해 있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는 무심하다 할 정도로 다른 정책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017
그렇다면 근로자의 임금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당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건너뛰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검증해서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한 것을 보면서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냐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왕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왕에 일어난 일이고, 오전에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죽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죽 말씀하셨는데 못 듣고 가셨지요?
한국당도 최저임금 인상하는 데 대해서 반대 안 했고 방법은 좀 달랐지요.
우리는 EITC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그 정도 내겠다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급격하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고요.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용안정을 담보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을 담보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 삭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옥주 위원님께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다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한국당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내면서 최저임금 9000원 얘기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EITC를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국민세금 걷어 가지고 보완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120%를 잡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최저임금 100% 해 갖고 최저임금 100%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의, 9% 주기로 했으면 그만큼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120%를 잡아 가지고 이것을 더 늘려 놓느냐 이거예요.
최저임금 관련돼서 연계해서 올라가는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건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지원해 준 유례가 없다, 그다음에 관련 법도 없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 줬다 하더라도 왜 최저임금 100% 관련돼 가지고 13만 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120%까지 구간을 확대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볼멘소리 많이 해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세 가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하기 전에.
이를테면 사회보험료 세 감면해 줄게, 적정 임금보조금 정책 펴 줄게 그다음에 임대료 상한선은 우리가 정리해 줄 게 이렇게 제시해서 사실은 급격하게 임금인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적정 임금보조금 정책은 지금 나와 있어요.
MBC에 관련한 말씀이나 파리바게뜨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참 유연하시고요, 그리고 노사 양쪽 다 아우르면서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유연해 보여서 성공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이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해서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호들갑을 엄청나게 떨었는데 아직까지 비정규직입니다.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하는 근로자들요, 가만 놔두면 65세, 66세까지인데 지금 60세로 돼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65세로 다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노임단가 받기로 돼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해 온 부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오늘 보시다시피 논란이 상당히 있지만 그것은 차근차근 해 나갈 부분들인 거고 그것까지 노사정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옆에 있는 최저임금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사회안전망 관련돼 가지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위원장님, 노사가 최초에 자기들 요구안들 냈을 때 이 지표 관련돼 가지고 냈어요.
냈는데, 아까 상임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을 나중에 서로 최종안으로 써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녹아들어갔다라고는 봐지지만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약간 압박감 비슷하게 최저임금 위원들이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관련돼 가지고 기재부 쪽에서 와 가지고 공익위원들한테 설명도 했고요, 또 그것을 들어 보고 공익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설명하도록 했고요.
물가가 인상되고 생계비가 더 들어가고, 최저임금 당연히 인상돼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소득주도 성장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기업의 비용이 증가돼서 오히려 고용을 감축시키는 그런 경향이 생길까 봐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아까 난타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16.4% 오른 이 부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16.4%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내년에 가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가가 인상되고 생계비가 더 들어가고, 최저임금 당연히 인상돼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소득주도 성장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기업의 비용이 증가돼서 오히려 고용을 감축시키는 그런 경향이 생길까 봐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아까 난타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16.4% 오른 이 부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최저임금도 인상분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도 관련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언제까지 갈는지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비정규직 관련되어 가지고 두 번째 추가질의시간 때 마저 못 했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하고 계시지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정규직 전환 등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조대엽 후보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 회의를 했을 때는……
저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불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 관련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들이 심각하고 계속 쟁점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오늘, 신보라 위원님도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 의사 타진 없이 그냥 갑자기 최저임금법을 들고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고, 최저임금 관련되어 가지고 또 따로 최저임금 전체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될 텐데, 다른 근로기준법 관련되어 가지고도 논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실익이 있는 건지,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연이 있는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긴박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되어 가지고, 물론 이용득 위원님은 정상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논의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2016
물론 우리 정부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주창하시면서 파견법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 이런 실태를 보게 되면 사실 불황일 때는 일자리의 양적인 게 중요한 거고 호황일 때는 일자리의 질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게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독일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파견법 관련돼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기보다는 액면 그대로 고용상차별 개선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봐 주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하도 경기를 일으키는 그 홍보 관련돼 가지고 7900만 원에 대해서는 차관이 받아들였으니 나머지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관은 미워도 밑에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장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임금착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칠천 한 오륙백만 원 착취가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관련돼 가지고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중향평준화니 뭐 상향평준화니 말씀하십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랑을 따르자면 우정이 울고 우정을 따르자면 사랑이 운다’라는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볼멘소리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올린다,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을 감소시킨다라는 주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변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최저임금 인상이 됐을 경우에 얼마만큼 고용이 감소된다라는 그런 통계라든가 정확한 분석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관련돼 가지고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중향평준화니 뭐 상향평준화니 말씀하십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랑을 따르자면 우정이 울고 우정을 따르자면 사랑이 운다’라는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볼멘소리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올린다,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을 감소시킨다라는 주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변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최저임금 인상이 됐을 경우에 얼마만큼 고용이 감소된다라는 그런 통계라든가 정확한 분석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걸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요.
분석을 해서 얼마가 올랐을 때 고용감소가 얼마큼 일어나는지 이 정도가 나와 줘야 어느 정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이고,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어떨 때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해서 수급자들이 일하는 사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근로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데 많게는 34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연봉이.
교육비까지, 의료급여까지 다 환산해서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