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왕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임이자 국회의원, 2017-11-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근로자의 임금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당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건너뛰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검증해서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한 것을 보면서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냐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왕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왕에 일어난 일이고, 오전에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죽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