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 부분은 이미 취업해 있는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도 인사이드 정책입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노동존중을 하겠다고 했던 그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노동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들은 대부분이 인사이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 부분은 이미 취업해 있는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도 인사이드 정책입니다.
이미 취업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사이드 정책만 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이중구조 개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