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돼서 연계해서 올라가는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건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지원해 준 유례가 없다, 그다음에 관련 법도 없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17-11-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최저임금 관련돼서 연계해서 올라가는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건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지원해 준 유례가 없다, 그다음에 관련 법도 없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 줬다 하더라도 왜 최저임금 100% 관련돼 가지고 13만 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120%까지 구간을 확대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