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제일 처음에 첫해 16.4%인가 올렸지요, 제일 처음에.
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이중구조라든가 양극화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만들었고 또 노조법 3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법 3조에 해당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공공노조라든가 이런 데에 더 파괴력이 크다.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제일 처음에 첫해 16.4%인가 올렸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타는 것은 대기업 노조라든가 정규직 노조들이에요.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는 좀 양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면 대기업은 이만큼 임금 차이가 나는 데서 거기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