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저임금 계산해도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 17만 원 정도 되고.
임이자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경영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집행금을 받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유는 사실은 고용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고용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 다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올 최저임금 계산해도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 17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투잡 뛰시는 분들은 1차 직장에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청년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차피 남편이라든가 부모님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다 연계돼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괜히 하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