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고용보험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고용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때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영주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라리 중기부나 산업부로 전달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약간 불합리한 점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감액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에서 90%만 지급하고 10% 정도는 일자리안정자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범법자가 되는 경우는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서 이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깊이 고민하시고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