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선거제 발언
2024
(「잠시 쉬었다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사실 우리 환노위는 국민의힘 삼선의 저와 재선의 간사이신 김형동 의원님, 안동·예천 출신 김형동 의원님이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의 초선 의원님이 계십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 의원님 그리고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님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과 김위상 의원님 비례대표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도 아주 고무줄 잣대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주 그냥.
스물네 시간이면 스물네 시간이고 그래야지 또 자기들 전당대회 한다고 내일은 12시까지 한다 그러고 아주, 뭐라도 한 가지 제대로 기본 원칙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30시간 이상을 이번에는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박수민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 15시간 넘게 하셨는데 제가 그것 보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019
거기에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패스트트랙까지 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의 호에 보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합의에 따르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한 일독이라도 하자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일독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3일째 죽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님께서 봉쇄조항 관련돼서 말씀하셨을 때에 위원장님의 뉘앙스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봉쇄조항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봉쇄조항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는 봉쇄조항 관련돼 가지고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아서면서 마치……
최연혜 위원님께서 봉쇄조항 관련돼서 말씀하셨을 때에 위원장님의 뉘앙스는 최연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봉쇄조항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봉쇄조항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는 봉쇄조항 관련돼 가지고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아서면서 마치……
이 또한 다수의 횡포이고 폭거입니다.
또 백번 양보한다 치자.
백번 양보해서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하시면서 석패율 제도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취지에는 완전히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석패율 제도나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어떤 대표성, 비례성 강화에는 반드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저는 심상정 의원의 이 부분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표결로 밀어붙이려고 하십니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낯 뜨겁고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낯 뜨겁고 부끄러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을 당시에는 그때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당대표들께서 연동형 비래대표제를 도입을 안 하면 단식으로 죽겠다고까지 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이셨습니다.
아시지요?
그로 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지난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을 당시에는 그때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당대표들께서 연동형 비래대표제를 도입을 안 하면 단식으로 죽겠다고까지 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이셨습니다.
아시지요?
그로 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그다음에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역구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합의에 따른다.
그런데 이 합의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달의 원내대표 간 합의서를 보게 되면 반드시 합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 처리하도록.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또 평화당 이렇게 해서 대표들께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그래도 단식투쟁에 대해서 출구를 열어 주자는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지 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한 부분 가지고 굉장히 왜곡되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합의사항이었던 2018년 12월 15일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한다고 되어 있지 우리가 합의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왜곡되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정하는,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언제 우리가 안을 안 내놨습니까?
저희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270석 내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한 표 가지고 비례대표 뽑았을 때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역구에 투표한 사람은 지역구 그리고 정당에 투표한 사람은 정당,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여러분들께서 내놓은 선거법인데 저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했습니까?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서 지역구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 합의정신을 깨시고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십니까?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많이 있는 상임위입니다.
2018
이게 해석의 여지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는 권력구조 관계를 뺐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권력구조와의 관계를 빼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돼 가지고 논의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생각이 같고요.
잠깐만요.
5당 대표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을 저는 지금 받아 봤습니다.
지금 받아 봤는데, 우리 대표에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연동제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든 권력구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합의사항으로 들어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석의 여지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2016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이자입니다.
저는 평상시 현장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부분에서 모성보호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현장에서 늘 그것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약속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