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물론 비공개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개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해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또 보게 되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것은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특활비라 할지라도 우리 옛날에 특활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국민들 공분도 많이 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당 저 당 막론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랬을 때마다 특활비에 대해서 너무 깜깜이다 그리고 국민 혈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지침 강화라든가, 물론 그때는 기획재정부지요.
기재부의 예산지침 강화라든가 아니면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이 강화됐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여야가 서로 정권 교체를 해서 공수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특활비가 음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 속에서 여당은 야당에게서 배우고 국회는 공직자들한테 배우고 야당도 여당에서 배워야 되고 공직자도 국회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치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비서실장님 골프 정치 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시던데……
없네요.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활비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든 결산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활비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는 사용내역서 안 낸다, 사용 명세, 소명이 모호하다 이렇게 해서 82억 삭감해 놓고 집권하자마자 42억 정도의 규모를 추경에서 반영하고, 내용들도 보게 되면 ‘우리는 공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공개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천팔백몇 건 중에서 980건 이상이 가림 처리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관세청 국정감사 때인가요, 그때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고 원자재 관련돼서 그걸 추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심의해 주고 그랬는데―기획예산처장관 없네―그 예산 다 삭감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것 좀 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급망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수출기업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만 조금 해 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는 되지 않았을까.
2024
상주·문경, 문경·상주 운영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현안질의가 없다는 걸로 알고 왔는데 또 현안질의 있다라고 하니, 사실은 비서실장님이나 아니면 정책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도 대통령실 예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특활비를 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삭감하겠다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철호 수석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시고 또 대통령경호처 차장님께서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이것 좀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2분씩 2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3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건지, 어떻게 교육……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도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했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경청해야 돼요.
잘 경청해서 그걸 개선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사회적기업진흥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예산 삭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문제에서 인건비 폐지 부분이 있는 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2
올해가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수교 30주년인데 저희가 베트남하고의 양국관계를 좀 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베트남에서 많은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베트남 같은 데는 조금 더 줘도 괜찮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정해져 있는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난 2020년도에 했던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겠고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2021년도의 계획이 20년도보다도 지금 예산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오히려 감액됐는데 추경 때 이걸 다시 들고 나오니까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인지 안 된 사업인지 이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지금 양성평등진흥원에서는 아까 우리가 허락해 준, 원안 유지해 준 사업을 보급하는 거거든요.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앞엣것을 삭감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까 앞엣것을 원안 유지해 줬으면 뒤엣것을 세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사회보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더 예산이 삭감되어서 들어온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따라서 594억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보류해 놓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지요.
이건 증액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차관님, 환경부에서 기재부 상대해서 엄청난 노력 끝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 소속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겠습니까, 증액해 주고 싶지.
그런데 쭉 제가 보아 왔을 때, 아까 미세먼지 관련돼서도 제가 일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철회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만 해도 생각을 해 보세요.
미세먼지 추경 안 했습니까, 미세먼지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