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저출산 발언
2025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입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 산업화는 성공하였지만 사회 양극화, 특히 소득 불평등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였고 고용 형태, 세대 간·계층 간 갈등 심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조치 등으로 수출 및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AI 및 기술패권 경쟁, 경기둔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먹사니즘’ 하시는데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는 ‘죽사니즘’입니다, 죽사니즘.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인이 뭐냐 하면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고용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육불안, 주거불안, 거기서 경쟁압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출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육아지원 3법뿐만 아니고 외국인노동자 고용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해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인이 뭐냐 하면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고용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육불안, 주거불안, 거기서 경쟁압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출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육아지원 3법뿐만 아니고 외국인노동자 고용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해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돼 갖고도 후보자님께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분들과의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3년차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굉장히 리스키(risky)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위기 중의 가장 상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되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께서도 기후위기 관련돼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먹사니즘’ 하시는데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는 ‘죽사니즘’입니다, 죽사니즘.
그래서 과잉 입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동 현실도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문화적 변화 등으로 인해서 노동 현실과 노동법 제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 주 40시간 단축했지요.
이 근로시간 40시간 단축하면서 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2023
모성보호 지원 관련돼서 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0%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100%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도 발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되든 저 당이 되든 정권을 잡아도 바뀌지 않는 게 이겁니다.
저출생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면서, 좌파든 우파든 생난리를 치면서도 이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왜?
기재부가 모든 재정에 대해서 아주 그냥 꽉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예요.
2020
제 지역구인 상주는 지금부터 곶감 철이 되어서 곶감을 깎아야 되는데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을 살린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법무부, 농림부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도 농촌의 일손 관련되어서 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출산 관련돼 갖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임시방편으로 짜내 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올 상반기에 나온 안이지요?
사실 출산 관련돼 갖고 출산급여를 지급할 것 같으면 일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인 임시․일용․특수 그다음에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데,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일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임시직․일용직․특고 노동자 또 자영업자 관련돼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적용돼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고용보험보다는 국가의 저출산대책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고 이 부분을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반회계가 3분의 1씩 해서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부처를 어디로 하는 게 맞느냐고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고용보험기금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여야가 다 합의할 사항들인 것이고……
임시직․일용직․특고 노동자 또 자영업자 관련돼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적용돼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고용보험보다는 국가의 저출산대책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고 이 부분을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반회계가 3분의 1씩 해서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부처를 어디로 하는 게 맞느냐고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고용보험기금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여야가 다 합의할 사항들인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모성보호급여가 지금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로는 지금 900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보면 저출산대책사업,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보게 되면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50만 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해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고용보험 쪽으로 넘겨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참 형평에 안 맞는 정책 아니에요?
2017
차관님,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본 위원이 국회에 들어올 때 딱 세 가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청년들 실업부조금을 만들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내내 내가 주장했던 것이 실업부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좀 미흡하지만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해서 30만 원씩 3개월 주는 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모성보호 관련해 가지고 육아휴직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 이 부분을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로 100%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했던 바입니다만 이번에 아쉽지만 그래도 30% 정도는 일반회계로 지원하자는 것이 우리 소위에서 통과된 사안이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물론 장애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또 노동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여성들이 그나마 고용보험에라도 들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고용보험조차도 들지 못하는 분들, 물론 4대 보험에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소한도 저출산․고령화 관련돼 갖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모든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도록 만드는 게 복지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2017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라도 단기․중기․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청년고용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시켜서 결혼도 빨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유휴인력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2016
고령화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닥치는 문제들이 있지요.
고독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이병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출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고령화 문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겠지만 저는 오늘 당장 우리 고령화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60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97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소득 수준의 질이라든지 괜찮은 일자리보다는 일단은 고용의 양에 집중해서 이런 일들을,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성패, 즉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든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 일자리 이런 걸 보면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계속 청년들의 근로빈곤은 악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 발짝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백종만 교수님께서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공 부문도 일자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4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청년들의 실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비정규직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중요한 부분들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지엽적인 말씀을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는 뭐니 뭐니 해도 청년들의 근로빈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근로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소득 보장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 한 4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취업준비생들이 6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98조를 쏟아부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냥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짜 출산율을 올릴까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여성들이 좀 편안하고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했을 때 좀 편안한 사회가 되고 이랬을 때 애도 낳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조차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과연 집행부가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나 모든 여성들이 수혜자가 돼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98조를 쏟아부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냥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짜 출산율을 올릴까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여성들이 좀 편안하고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했을 때 좀 편안한 사회가 되고 이랬을 때 애도 낳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조차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과연 집행부가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나 모든 여성들이 수혜자가 돼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뭐 한 2년 계시다가 또 가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가지고 국회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아이를 낳는 쪽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이 편안해야 되고 여성이 행복해야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뿐만 아니고 여성 임신․출산과 관련돼 가지고도 아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맞지요?
현장 노동자 출신 새누리당 비례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죽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뭐 한 2년 계시다가 또 가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가지고 국회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죽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뭐 한 2년 계시다가 또 가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가지고 국회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아이를 낳는 쪽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이 편안해야 되고 여성이 행복해야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뿐만 아니고 여성 임신․출산과 관련돼 가지고도 아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