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일용직․특고 노동자 또 자영업자 관련돼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18-11-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임시직․일용직․특고 노동자 또 자영업자 관련돼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적용돼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고용보험보다는 국가의 저출산대책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고 이 부분을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반회계가 3분의 1씩 해서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부처를 어디로 하는 게 맞느냐고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고용보험기금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여야가 다 합의할 사항들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