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또 이번에 보면 저출산대책사업,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보게 되면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50만 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해요.
임이자 국회의원, 2018-07-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모성보호급여가 지금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로는 지금 900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보면 저출산대책사업,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보게 되면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50만 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해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고용보험 쪽으로 넘겨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참 형평에 안 맞는 정책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