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원전 발언
2026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
수요 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의 선급금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은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문서로 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여덟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부는 지난 10월 1일 한미 전략적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세 가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인 프로젝트 스타와 미국 원전 8기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노스입니다.
문제는 이 세 사업이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정상 외교 성과처럼 먼저 제시되고 지금 집행까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0일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넷째, 프로젝트 스타와 초기 송금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실제 수취인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담보, 보증 관련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째, 프로젝트 파워의 100억 달러 선급 지급과 관련 한미 간 협의 문서와 품목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전 8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검토되거나 확정된 부지와 인허가 현황, 사업 주체, PPA 체결 여부와 지분 구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프로젝트 노스와 500억 달러 투자 발행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교신 및 협상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세 사업 각각에 대해 사업관리위원회 검토보고서와 운영위원회 의결서 그리고 국회 보고 이후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다면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정말 최고입니다.
한미일 협력관계를 굳건히 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고 거기에 국익 우선으로 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 관련돼서도 우리가 원전 수주뿐만 아니고 K-방산 관련돼서 정말 잘하고 있고 역대 대통령들께서,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나가서 이렇게 수주를 해 온 대통령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지만 제가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민주당 정권 때 대통령들이 외국 나가셨을 때는 경제인이나 여러 분들,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생각나요?
아이고,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관련 정책, 탈원전 정책,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들 정책 중에서 탈원전이나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경제 관련 중요 정책들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세상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데가 더탐사입니다.
이 더탐사에서 아까 ‘일본 외무성 내부 기밀문건 입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은 부인했다’라면서 이 보도를 8월 15일 날 한 것 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전 핵오염수에서 죽음의 재로 불리는 스트론튬이 기준치의 3만 배 이상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내부 제보자로부터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서 형식에 대한 한국 외교부 출신 고위 관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슬쩍 비틀어 놓습니다.
이것은 진본이 아닌 거지요.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킵니다.
그래서 간사 전문인데, 지금 NDC 40% 의결했을 때의 이 내용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정부 내에서 NDC 목표 논의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다가 30%니 35%니 막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당의 강은미 위원님은 신재생, 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50% 감축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김웅 위원님은 그때 당시에 무탄소로 해서―원전을 얘기하겠지요―그렇게 해서 50% 감축을 얘기했고, 서로 상당히 안 맞아 가지고 설왕설래하다가 접점을 잘 이루지 못하니까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습니다.
NDC 35%로 그냥 하겠다라고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그때 당시에 퇴장했고 그리고 환노위 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자기들끼리……
민주당 의석수가 그때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9인밖에 찬성을 안 했어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시기 위해서 감축하는 수단으로서는 원전이 필요하지만 이게 녹색기술분류체계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께서는 아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가서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 정부하고는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서 이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게 옳은 방향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NDC 40%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 감액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원전하고의 어떤 문제가 연계돼 있을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원전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고요.
원전을 갖다가 녹색경제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169석이나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육상풍력이 40달러 정도 되게 되면 원자력이 70～80달러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비를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 2157달러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는 거의 비슷한데요, 4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특히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그다음에 택소노미 관련돼 가지고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쭉 지적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NDC 상향 40%를 갖다가 목적 달성하려고 한다면 원전은 참 불가피하기는 한데 지적하신 대로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즉 ATF 도입이 우리는 25년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1년 정도나 돼야 상용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든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숙제를 해 내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도 조심스럽게……
원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이렇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는 찬성하는 것이고 독일이나 이런 데는 반대하는 건데, 단지 거기서도 부하가 걸렸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급에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2021
우선 기성세대들은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다 보니까 너무 높다라고 아우성인 것이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들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와 관련돼서도 지금 탄중위에서 검토한 2030 40%라든가 아니면 또 2050 최종안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점은 탈원전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결해 낼 수 있을까, 그렇다라면 탈원전을 얘기하면서 SMR 이것에 대해서는 왜 또 연구를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몇천억씩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할까.
이런 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관련돼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원전.
원전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달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원전 공조를 말씀하셨고 원전기술이라든가 원전시장에 같이 진출하겠노라고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한 초안을 보게 되면 원자력에 대해서는 6.2～7%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넷제로를 갖다가……
2050도 탄소중립 하기가 어렵다라고 내다보는데, 이재명 지사는 탈원전에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2040, 10년을 당겨서 넷제로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2030년도에 18년 대비 40%를 한다 하더라도 4억 3000만t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이것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EU에서 녹색산업 분류체계와 관련돼서 JRC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전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인체나 환경에 특히 더 해롭다라는 어떤 과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녹색산업 분류체계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자고 하니까 제가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정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리 2050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영향평가라든가 탈원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적 논제가 전제로 돼야 된다,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다시 기본법은 제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법 중의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왜 돌아 돌아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분노했던 거지요.
그러나 오늘 총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총리께서 상당히 녹색성장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시고 또 이와 관련돼서 총리께서 동의하는 발언도 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그것과 같이 스마트 원전을 우리는 지금 조화시켜 나가야 된다.
물론 여기에 SMR도 필요하지만 또 기존에 있는 원전 관련돼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중국․미국․일본 이 네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48% 됩니다.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 때, 2017․18년도에는 당선되시고 나서 탈원전 정책을 폈고 그래서 원전 정비를,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계속 가고 있느냐, 변함이 없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전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2017․18년도에는 당선되시고 나서 탈원전 정책을 폈고 그래서 원전 정비를,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계속 가고 있느냐, 변함이 없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전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2017․18년도에는 당선되시고 나서 탈원전 정책을 폈고 그래서 원전 정비를,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계속 가고 있느냐, 변함이 없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이 아닌 탈원전에 매몰돼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미래세대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함께 발표한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속한 탈석탄, 둘째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원전의 조화, 셋째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국가정상급 협의체 구축, 넷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다섯째 2030미래세대의 기후에너지정책 참여 보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총리직무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를 하지요?
2019년 국회미래연구원과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인류의 삶을 위협할 요소로 환경․기후변화와,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이 아닌 탈원전에 매몰돼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미래세대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함께 발표한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속한 탈석탄, 둘째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원전의 조화, 셋째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국가정상급 협의체 구축, 넷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다섯째 2030미래세대의 기후에너지정책 참여 보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해 달라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부처럼 휴일 날 몰래 들어가 가지고 원전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총리가 적극행정 해 가지고 접시상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환경부 블랙리스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청와대 불공정 하명 사건 이것 관련해서 환경부 전체에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2018
보게 되면 4대강 중단, 원전이 아니고 핵 발전, 핵 철회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FTA 반대, 미군기지 반환, 제주 해군기지 반대, 천안함 의혹 제기, 연평도 포격에 대한 해괴한 논리 이런 부분들만 봐도 상당히 균형감각이 있다라고 봐지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존경하는 우리 이장우 위원께서 ‘후보자가 지지선언한 후보가 있습니까, 각종 선거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없다’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