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2026
그러니까 이미 앞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국방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국방장관에게 주의 촉구를 하시든, 아니면 진상규명을 똑바로 다시 한번 하자 이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에 우리 군이 도발을 방기했다고 해 가지고 북한이, 김여정이, 인민군 총참모부가 우리 군을 우리가 사용한 우리 문장을 이용해서 조롱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건 형용모순이지요.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여기다가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맞지요.
안전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훈련을 해서 사고 나지 않고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수색로 개척작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에 접촉이 있어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한 북한의 행위가 의도적 도발행위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에 접촉해서 일어난 사건을 대통령이 보시기에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는데 접촉이 일어나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 장병을 위로하는 것은 다 같이 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불의의 사고입니다.
우리 군이 가서 일부러 사고 냈습니까?
25사단장이 사고 날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안전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훈련을 해서 사고 나지 않고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수색로 개척작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에 접촉이 있어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한 북한의 행위가 의도적 도발행위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에 접촉해서 일어난 사건을 대통령이 보시기에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는데 접촉이 일어나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 장병을 위로하는 것은 다 같이 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분계선이라는 말 안 써요.
북한에서 써요.
북한에서 중앙분계선 쓰고 탈북자 주성일이가 군사분계선이라는 말 대신에 중앙분계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분이 우리 김병주 간사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중앙분계선, 중앙분계선 하시더니 오늘도 제가 가만히 들어 봤어.
제일 중요한 게 군사분계선이에요.
MDL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MDL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는 북한이 협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서도 군사분계선이라고 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이 계속 ‘중앙분계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력을 기초로 해서 단단하게 증거를 채집하고 이 목함지뢰가,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북한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증거에 입각한 조사와 추궁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부터 이러한 징후가 있었고 해당 지역, 이 지역에서의 지형 변화, 여러 군데에서 지형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24년 4월부터 여러 군데에서 지형 변화가 있었고 그 지형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확장억제력 실행력의 제고 내지는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래전력 중에 첨단화되어 있는 부분, 첨단 재래전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핵추진잠수함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것 그리고 3축체계를 영어로 하면 킬체인 킬체인 하는데 이것을 킬체인, 그러니까 하나 하고 그다음 하고 그다음 들어가는, MD에서 디텍트하고 그다음에 때리고 한 번 더 KMPR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킬체인이 아니고 킬웹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후보자께서 맨 처음 말했던 다영역 작전능력, 이것은 일반 통합작전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서 기름값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보고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 공격하지 말라, 이것은 전 세계 기름값이나 가스값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만약에 말이지요, 이번에 증원전력이 왔어야 되지요, 한미연합훈련 연습 기간에.
그래서 방어까지 하고 그다음에 공격 단계에서는 그것이 도상으로 됐든 실제 또 일부도 그렇고 증원전력이 대거 투입돼야 될 단계잖아요.
그런데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훈련을 중단했어요.
후보자님, 윤석열 내란 당시 포고령 다섯 번째 항 혹시 아십니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의관 많이 부족하지요?
20평, 30평 정도의 땅이 부족해 가지고 개발을 못 했다 이거는 얼마든지 비용을 더 써서도 할 수 있지만 큰 땅은 토지 가격에 많이 넣어 버리면 LH가 사업을 못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땅 원소유주한테 약간의 피해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것에 대한 우회적인 보상책으로 어떻게 보면 사후 보상책이에요.
나중에 다 지어 가지고 분양돼서 돈 벌어 가지고 그걸 주니까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LH나 나라는 이익을 보고 그때그때 닥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희생되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벌써 20년 전 이야기고.
자꾸 이것을 오늘 하루 종일 문제로 삼고 있는데 저는, 후보자가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핵무기를 말로 떠든다고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우리 스스로의 역할과 우리 스스로의 힘 그리고 미국과의 확장억제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북한에 대해서 평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대한민국이 할 일입니다.
이렇습니다.
북한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 저는 이것을 대북제재의 철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유엔 가입의 목적이 바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해서 손을 내밀었고 북한 역시 이것에 호응하였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습니다.
이 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전 상태인데 그것을 테크니컬리(technically)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라고 합니다.
그 전쟁 상태의 맨 앞에다 갖다 놓자고 하는 이런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선제 핵 타격 유혹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공항에, 어느 공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공항에 B61-12를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하고 북한에게 여기를 선제 타격해라라고 호소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전쟁이 막상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쓸 수 있을지 그것은 그 해당 시기의 한국과 미국의 통수권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남권 방위와 미군의 증원전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광주공항을 대체하는 그러한 공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번에 오히려 반도체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그 시기가 더 당겨졌다, 그리고 군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1전비 최근에는 가 보셨나요?
방금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을지훈련에서는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위한 한미 공동평가를 실시하는 연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측이 자꾸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복합적인 이유이고 꼭 반대할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낮추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고 김정은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화지향적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 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미동맹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측의 상황에 의해서 FOC 검증이 지연될 경우에 우리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작권 환수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고 넓을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분야가 너무 많은데 적어도 안보 분야는 국무조정실장이 매주 목요일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정식 구성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고 또 국조실 안에 1차장, 2차장이 있어서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총리후보자께, 총리께 잘 보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규백 장관 탄핵 이런 청원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그 대신 방첩본부를 만들어서 수사, 인사 그리고 사람들 뒷조사하고 이런 일 못 하게 하고 정말 방첩만 집중하도록 했고요.
육해공 3사관학교를 통합해서 1·2학년은 세 분야 같이 공부를 합니다.
케이팝, 하다못해 맥주 축제, 외국인 불러다가 공연하는 것까지 다 케이팝, K-컬처라고 녹여 내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원류를 좀 더 총리실에서 잘 챙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반도체 이야기하시면서, 호남·영남·충청까지 전국이 다 균형발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에, 어느 특정한 곳을 마치 특혜 주듯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이 좋은데 바로 인천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도 총리후보자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는 세상, 정말 투자하고 창업하고 일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래서 재산을 불려 가는 그런 건전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77조가 어디로 갔냐 했을 때 덜 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 이쪽은 상당히 돈이 안 갔다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유영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방 부동산으로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도 평균 아파트 가격이 3억 2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광주가 2.98억 원, 2억 9800만 원 정도 되고 대구가 3억 49000만 원인데 대구보다도 낮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정부 정책에 부담 또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요.
대출규제로 모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승 속도라든지 레버리지를 낮추는 완충장치로 기능을 한다.
아까도 총리후보자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는 세상, 정말 투자하고 창업하고 일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래서 재산을 불려 가는 그런 건전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77조가 어디로 갔냐 했을 때 덜 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 이쪽은 상당히 돈이 안 갔다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유영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방 부동산으로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다시는 이 망국적 투기를 막을 수 없다 해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면서, 이 400조 가까이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은 총 통화량의 8.9%가 1년 사이에 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수출도 잘하고 대외 무역수지가 급속히 개선돼서 내란정권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뛰쳐나가서 돈을 벌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벌어 온 돈이 전국적으로, 지리적으로 말하면 전국적으로, 부문별로 말하면 농업부터 최첨단산업까지 그리고 계층으로 말하면 저소득층부터 죽 골고루 퍼지면 통화량이 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통화량이 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면 그 쏠림현상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 특히 서울에.
그런 점에서 전체 통화 관리를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과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늘면 국가의 총자산이 느는 거지 않습니까?
총 국가자산이 느니 이것을 기업의 투자로도 쓰고 정부 재정으로도 쓰고.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 다시는 이 망국적 투기를 막을 수 없다 해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면서, 이 400조 가까이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은 총 통화량의 8.9%가 1년 사이에 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수출도 잘하고 대외 무역수지가 급속히 개선돼서 내란정권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뛰쳐나가서 돈을 벌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벌어 온 돈이 전국적으로, 지리적으로 말하면 전국적으로, 부문별로 말하면 농업부터 최첨단산업까지 그리고 계층으로 말하면 저소득층부터 죽 골고루 퍼지면 통화량이 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통화량이 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면 그 쏠림현상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 특히 서울에.
그렇지요.
바게트만큼은 국민 모두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나라가 최소한의 복지 중의 복지,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나라가 책임지고.
지금 저가형 반도체 이것은 우리 공업 산업의 필수품 중의 필수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LPDDR이라고 하는 저 반도체 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000원짜리가 지금 9만 원 됐다니까요.
바게트만큼은 국민 모두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나라가 최소한의 복지 중의 복지,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나라가 책임지고.
지금 저가형 반도체 이것은 우리 공업 산업의 필수품 중의 필수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LPDDR이라고 하는 저 반도체 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000원짜리가 지금 9만 원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HBM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만들어서 크게 돈 버는 것 좋은데 그렇다고 저렇게 저가형, 전기를 최소한 먹어서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야 하는 저 저가형을 생산 안 해 버리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아침밥 다 끊는 것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우리 국부가 커졌느냐?
잘 아시다시피 수출·반도체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고 그것이 곧 기업 매출, 예금, 투자 자금이 증가해서 M2, 즉 통화 증가와 연결됩니다.
수출이 잘 되니까 민간소비도 늘었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늘고 내수 성장의 기여도 확대됐고 그리고 돈이 많이 느니까 금리 부담이 조금 완화되고, 이게 다시 금리가 낮아지니까 유동성은 또 증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떤 규제 혁파라든지 새로운 것의 도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으로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재구조화 및 배치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죽 뭐라 그럴까 남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 기흥, 수원까지 죽 내려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반도체는 호남에도 둘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죽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인천, 그러니까 우리 수출주도형 경제를 이끌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을 만들었던 인천은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환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 전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 중소기업이고 사업 전환을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공장이 부도나고 부동산 매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는 그 서너 개를 사면 대기업에서 일정 업무본부, 사업 분야를 넣을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업종 전환, 사업 전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전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 중소기업이고 사업 전환을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공장이 부도나고 부동산 매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는 그 서너 개를 사면 대기업에서 일정 업무본부, 사업 분야를 넣을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업종 전환, 사업 전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에서 특정 사업 부문이 내려오면, 산단에 내려오면, 한 2000평 정도 규모를 갖는 어떤 상당히 첨단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가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인천 경제의 산업의 재배치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을 이루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적 영역으로 와서 활동을 하신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지금 후보자께서 오신 것인데 그 짧은 1년 동안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이런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는 인식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실제로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내란 주범 중의 하나인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했는데요, 하루종일 자료 낸다고 하고 안 했고 아무리 봐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아파트를―한 채도 아니고―갖고 계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시정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는데 1년 사이의 짧은 기간에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다 처분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늦게나마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총리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분 잘 없어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음하고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HBM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저가 반도체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전기를 조금 쓴, 과거 같으면 9000원짜리 칩 하나가 지금은 9만 원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CCTV나 어디에 달아 가지고 수출을 하려 그러면 3만 원 반도체칩 가격이 한 30만 원 되니까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HBM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저가 반도체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전기를 조금 쓴, 과거 같으면 9000원짜리 칩 하나가 지금은 9만 원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CCTV나 어디에 달아 가지고 수출을 하려 그러면 3만 원 반도체칩 가격이 한 30만 원 되니까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운전자금에 있어서의 어떤 긴급한 수요도 있고 한데 반도체가 한쪽에서는 수출의 견인차가 되고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가 반도체 생산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대부분의 수출품은 다 반도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저가형, 저에너지 소비형 이런 반도체칩의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혁신의 중요성, 포용성의 의미 그래서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형 총리, 성과로써 증명하는 일 중심의 총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바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여 세월을 지켜 보시고 국무회의에서 직접 대화도 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상을 깨고, 언론에서 거론되는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 그 예상을 깨고 총리후보자로 한성숙 중기벤처부장관을 지명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셔야 될 일도 많고 기대도 큽니다.
아까 앞에 김동아 위원도 그렇고 다 ‘K자형 대한민국의 성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혁신기업 분야에서의 수출이, 아까 말씀하신 K-뷰티 화장품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품까지 죽 연결돼서 5월 달에 858억 불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음하고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우리의 전략자원 배치, 미사일의 방향, 주요 레이더 발신장치, 그 위치 그리고 정보위성, 첩보위성, 한미연합 전력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정찰, 임무, 대상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아니십니다, 국무총리후보자는.
또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 침공해서 한반도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6·25 남침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시에 헌신하신 국군장병, 유엔참전용사, 의료지원국 관계자 여러분,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안보환경에 처한 나라에 방문을 해 가지고 당신들은 주적을 어떻게 쓰고 공식 문서에 어떻게 표시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메인 에너미(main enemy)라고 해서요.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함께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함께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성과를 내셨고 또 사실상의 공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면서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유능한 모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전에 사실상 첫 상임위와 비슷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서로 상호 존중과 협치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할게요.
그래서 하노이에 체류해서 필리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베트남은 거의 유일하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과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여권 갖고 중요 임무를 베트남에서 수행한 거예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7월 25·26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대라고 그러면 방용철은 7월 24일이라고 그러고 김성태 증인은 7월 25일이라고 그랬다 7월 26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대지를 못해요, 그때 리호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이 주장한 내용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 대신 국정원에서는 이미 경기도하고 리호남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관하게 리호남이를 추적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증거가 2019년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정조사 때문에 다시 들고나온 게 아닙니다.
그다음, 아태평화교류협의회와 마닐라에 가서 회의하기 전에 방용철의 지시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일입니다.
2019년 당시에 이미 확인된 자료입니다.
5월 6일 날 리호남이 중국 대련에서 입원을 하고 5월 10일 수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리호남이하고 만났던 그때 리호남이는 퇴원을 하고 12일 열차편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까지 평양에 체류했습니다.
그때 리호남이는 ‘피오줌을 쌀 정도로 고통스러운 수술을 겪었고 그 뒤로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 계속 국정원 문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이라고 하는 표현도 없고 이재명 방북 대가도 없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을 만나서 북한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사실이지요?
국정원 2차장님, 아까 왜 특검에 인력 지원 안 왔냐고 제가 질문했는데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계엄 당일 1·2·3차장 원장이 한 일,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국정원 2차장님, 아까 왜 특검에 인력 지원 안 왔냐고 제가 질문했는데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계엄 당일 1·2·3차장 원장이 한 일,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3년 가을 대규모 간첩 사건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니까 특정 직원을 다시 간첩으로까지 몰려고 하면서 그 직원은 거의 자살할 뻔했어요.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김규현 원장 시기에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과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북한 아태회의와 문서에 서명하는 그날 김영철 통전부장은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을 방문했었고 그래서 잘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은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기회가 올 거다 해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김정은·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자료 같은데요.
7월 1일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없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김호홍 2차장님, 윤석열·김건희 특검에서요 특별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 제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차장님께서 허가를 안 해서 지금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김태균 문건 보세요.
자산의 자본화, 사업의 자본화.
북한과 하는 사업의 자본화, 북한과 하는 사업의 자산화.
즉 본인은 주가조작은 안 하셨지만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 공시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나노스에 안부수를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 내부보고서를 보면 거기에도 경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7월 1일, 그러니까 마닐라 가시기 전에 7월 1일에 북한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회장님 방북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회장님 방북 시에 평양에 가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서명하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중요한 합의서가 작성되잖아요, 쌍방울하고 아태위, 쌍방울하고 민경련.
거기에 경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여기에 앉혀서 할 수 있어요.
단 그 상급자이신 2차장님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2차장님이 저분의 신원에 대해서 이름은 말 못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 당시에 쌍방울……
쌍방울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 사건 전체를 가장 잘 아는 수집부서의 실제 담당자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올려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온갖 조작, 압박, 협박, 회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도 언제 어디서 무슨 돈을 줬는지 확인도 못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김형동 간사가 판을 뒤집어엎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요.
아까 분명히 김형동 간사가 김성태 증인 일면식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권 출범 2주 만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국가안보 위협이 얼마나 많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많고……
늘 이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언제든지 북한 핵실험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이 따위 서류를 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실무조정위원회 열어서 문재인 죽이기, 윤석열 하명 사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국정조사 청문회를 별도로 연 나경원 위원을 제척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나경원·신동욱·윤상현 위원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들은 내란 동조 핵심 세력이고 내란의 시작인 서해 피격 사건을 동조하고 이 증인들과 모의한 사람들이에요.
이 내란 세력이 지금 주르륵 앉아 있어 가지고 내란의 서막인 서해 피격 사건,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이 국조특위에 오르니 이것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미국 달러화를 현찰로 800만 달러 갖다가 북한에 바치고 엊그저께 나온 증거에 의하면 김성태 회장님 방북 최우선 추진, 듣도 보지도 못한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 스마트팜 500만 달러, 현찰로 간첩총수 김영철, 대외공작 전담 정찰총국 리호남에게 800만 달러 갖다주는데 이원석 총장 다 알고 있었고 금융정보분석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국가보안법도 봐줍니까?
그래 가지고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13층에서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하면 쌍방울 주가조작은 물론이고 800만 달러 현금 갖다 바치고……
지금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24년 그 전부터 쭉.
테러지원국에 돈 못 가게 하는 것이 FATF, 돈세탁 방지 국제연합의 가장 큰 목표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김성태 불출석 사유서에 나오는 겁니다.
1000억 매출 해 가지고 100억을 북한에 현찰로 갖다 바쳤어요.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걸 다 경기도를 위해서 바쳤다는 겁니다, 스마트팜이니, 방북 의전 비용이니.
그렇지요?
그런데 금방 그 전에 거짓말했잖아.
2024년 3월 FS훈련 기간 중에 방첩사와 같이 훈련하면서 합수부에 우리도 계엄이 일어나면 보내겠다, 우리도 끼워 달라.
들어가요,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2022년 1월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을 만나서 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지켜 주는지를 보고 이 나라에 충성할지를 판단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뒤 9개월 만에 159명의 안타까운 젊은 생명이 이태원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뭐 했습니까?
제대로 된 빈소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그 젊은 목숨과 가족을 얼마나 비통하게 만들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국방장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020년 9월 22일 밤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피격당하신 순직 서해 공무원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야말로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저러한 수사준칙 기본을 어긴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조작이 있으면 안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민주헌정질서와 헌법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점에서 기본의 기본인 수사준칙조차도 안 지킨 게 있기 때문에 조작기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벌벌 떠는 건 뭐냐.
이분들 중에 몇 분이 그들의 죄상을 너무도 잘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희 민주당의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에 두 차례 이상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인 조사도 안 하시길래 공수처 차장을 직접 면담도 했거든요.
지금 실제로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민주당의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에 두 차례 이상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인 조사도 안 하시길래 공수처 차장을 직접 면담도 했거든요.
지금 실제로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 속기사 책상 테이블만 한 거 조금 큰 게 구치감 그 공간이에요.
포승줄로 묶어 가지고 때로는 수갑도 채우고 밥 먹을 때만 수갑 풀어 주고 그렇게 신체적·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와도 저런 말 안 써요.
우리가 간첩이라고 전제를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합동신문 하는데 그때도 저런 말 안 써요.
각 기관에 축적되고 누적되어 있는 특정 지역, 환경, 다 그 정보에 기초해서 신문을 하지 누가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
포승줄로 묶어 가지고 때로는 수갑도 채우고 밥 먹을 때만 수갑 풀어 주고 그렇게 신체적·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와도 저런 말 안 써요.
우리가 간첩이라고 전제를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합동신문 하는데 그때도 저런 말 안 써요.
각 기관에 축적되고 누적되어 있는 특정 지역, 환경, 다 그 정보에 기초해서 신문을 하지 누가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
그다음 보여 주세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오자마자 대북송금에 혹시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관여되지 않았나 해서 탈탈 털기 시작했고, 이창연을 보내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에서 서해·동해 사건 수사하고 감사원으로 불을 질러서 감사원에서 과장들까지 다 불러다가 탈탈 긁어서 검찰에 넘기고 그걸로 조작기소 하고, 그 결과 서해·동해 사건 다 무죄 나오고 공소장하고 전혀 다른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귀하들이 했던 사건 중에도 위례 사건 이런 건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많아요.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영원무궁할 것 같고 검찰 세상이 왔으니, 검사장·차장검사가 둘을 불러 줬으니 이 엄청난 은혜를 갚아야지.
제가 알기로는 리호남은 절대로 자신들의 공관이 없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북한대사관이 있는 곳,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다시 말해서 베트남 하노이, 중국 훈춘, 심양, 단둥, 북경,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 잠입·탈출이 불가능한 대북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그 소속의 리호남이 64세 나이에 무슨 필리핀에 가 가지고 70만 불을 받는다는 겁니까.
동북아에서 북한대사관이 있는 곳,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다시 말해서 베트남 하노이, 중국 훈춘, 심양, 단둥, 북경,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 잠입·탈출이 불가능한 대북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그 소속의 리호남이 64세 나이에 무슨 필리핀에 가 가지고 70만 불을 받는다는 겁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리호남이 북한에 상납금 1만 5000달러도 못 내 가지고 위기에 빠진 게 2019년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70만 달러를 현찰로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자들이 뭘 합니까?
리호남이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리호남이는 북한의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리호남이는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심양,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니고 북경 간혹 다니고 어쩌다가 다른 3국에도 반드시 외교관, 북한 외교공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야 잠입·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호남이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리호남이는 북한의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리호남이는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심양,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니고 북경 간혹 다니고 어쩌다가 다른 3국에도 반드시 외교관, 북한 외교공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야 잠입·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는 잠입·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제가 확보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때 박상용에게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 어디에도 경기도 이재명이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그래서 돈을 줬다, 이재명 대신 쌍방울 김성태가 돈을 줬다고 한 게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많은 문건 중에서, 탈탈 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자들이 뭘 합니까?
리호남이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당시에 앵커 멘트까지 곁들여 허위보도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앵커는 보수세력 공천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국정원, 검찰, 언론의 추악한 공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고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 당사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오늘도 개회 후 1시간 내내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제척할 수 있는, 제13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더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 제척해 주시고, 눈 가렸다 섭섭해하시는데 이겁니다.
그다음.
경기도 배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가 계속해서 주가조작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우려, 이거는 국제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상용이 신줏단지로 모시는 리호남이가 2019년 3월에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조작을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
일주일에 50억씩 현금 대신 국내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에서 소위 말하는 할인을 해서 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것을 실토합니다, 리호남이가.
그다음.
그런데 정작 경기도는 완전히 배제당하지요.
경기도는 빼라, 북한에서 계속 경기도는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이상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 안부수는 이화영 부지사가 총선을 의식해서 아태평화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는 아예 제껴 버려요, 6월, 7월 이후에.
경찰서를 지정해야 되고, 해당 경찰서가 지정되면 집 앞에서부터 보호하는지, 아니면 전화 연락이 오면 보호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순찰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신변보호 대책 해 가지고 이걸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존의 탈북자 관리 법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걸 왜 이중으로 하냐고요, 실제로 가족들에 대해서 위해 사례도 없는데.
예를 들면 북한의 고위 탈북자들 있잖아요, 고위 장성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원에서 방출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보고 안 해요.
그리고 하면 또 본인들이 싫다 그러고.
내란정권·검찰독재 정권의 조작기소,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법이 정의가 아니라 흉기로 악용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약이 아니라 독이 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이지요.
이제라도 다시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법치주의가 활짝 꽃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작기소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행위자,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처분이 따라야 한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우리 군에 넘어온다고 그래서 북한과 혼자 싸우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연합전력으로 함께 싸운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군이 스스로 전쟁을 핵심적으로 책임 있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조기에 갖춰라 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확장억제력의 범위 안에는 미 본토에 있는 미니트맨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핵잠수함의 정례 순환배치 과정에서 작전에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선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유사시 적이 우리를 침탈할 때 우리의 방위를 우리 주도적으로 하고 그것에 미국이 지원을 하되, 특히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대비하고 나머지 지상전은 우리 중심으로 치열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장치로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런 식으로 무슨 한두 가지 조건이나 한두 가지 무기체제의 도입의 연도 가지고 전작권의 전환의 시기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핵잠수함의 정례 순환배치 과정에서 작전에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선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유사시 적이 우리를 침탈할 때 우리의 방위를 우리 주도적으로 하고 그것에 미국이 지원을 하되, 특히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대비하고 나머지 지상전은 우리 중심으로 치열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장치로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런 식으로 무슨 한두 가지 조건이나 한두 가지 무기체제의 도입의 연도 가지고 전작권의 전환의 시기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국민들에게 잘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군사력에 대해서 대비 체제를 갖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체제로서 3축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전력을 이야기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연합방위입니다.
또 정재관은 경호처를 그만둔 이후에 윤석열 정권 실세로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에, 용산구청장이 희생자를 보살피고 구호하는 것은 내팽개치고 정재관에게 ‘용산에 가니까 삼각지에 진보단체 피켓이 있어서 그걸 다 철거했습니다’라고 그 보고를 하거든요, 정재관에게.
아무런 직책도 없는 정재관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용산구청장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보다 피켓 철거했다 이런 내용을 정재관에게 보고하고 이런 게 감사원에 그대로 걸렸어요, 사람 죽은 순간 이런 짓 하고 있었다고.
이태원 참사 순간에 이런 짓 하고 있었다고요.
또 정재관은 경호처를 그만둔 이후에 윤석열 정권 실세로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에, 용산구청장이 희생자를 보살피고 구호하는 것은 내팽개치고 정재관에게 ‘용산에 가니까 삼각지에 진보단체 피켓이 있어서 그걸 다 철거했습니다’라고 그 보고를 하거든요, 정재관에게.
아무런 직책도 없는 정재관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용산구청장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보다 피켓 철거했다 이런 내용을 정재관에게 보고하고 이런 게 감사원에 그대로 걸렸어요, 사람 죽은 순간 이런 짓 하고 있었다고.
이태원 참사 순간에 이런 짓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계속 둬야 합니까?
해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감시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식별·탐지 임무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지스함의 이러한 중복적·복합적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다들 말씀하셨지만 쉽사리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핵추진잠수함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유사 입장국들 있지 않습니까,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like minded country)라고 하는?
일본이 됐든 호주가 됐든 다른 나라들이 의외로 우리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워싱턴에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5
또 원산 외국인 관광지, 저기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같이 휴양소 만들자고 했던 곳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정은 휴양소 이런 곳을 공격해서 체면이 손상되어서 우리가 가볍게 찌르면 크게 도발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고 그것으로 최대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자,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정찰은 물론이고 전단 작전을 하자, 그리고 저들이 우리한테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북한의 러시아 전투병 파견을 공개하자.
그래서 글로벌 안보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고, 북한이 전략무기를 시험발사 하면 우리의 고위력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하고, 미 대선 결과 즉시 정상급 공조통화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방첩사의 참모장이나 이런 수준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방장관, 노상원 그리고 윤석열 뒤에 있는 안보실까지 동원되지 않으면 저런 구상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작년 10월 18일 약 1년 1개월 전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 공략하자,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을 하자.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저것은 주체사상탑도 될 수 있고 김일성 동상도 될 수 있겠지요.
또 원산 외국인 관광지, 저기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같이 휴양소 만들자고 했던 곳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충실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감액·증액 과정에서 재배분을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초급간부 위주로 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서 제출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특검에서 일반이적죄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국방부 인원들이 거의 6개월 동안 24시간 가까이 밤잠 안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 전문성 때문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충실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감액·증액 과정에서 재배분을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초급간부 위주로 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서 제출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특검에서 일반이적죄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국방부 인원들이 거의 6개월 동안 24시간 가까이 밤잠 안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 전문성 때문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 측정이나 교육 등 필수항목 이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검에 가서 일했다는 것이 향후 결과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의 소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검에 파견된 국방부 인원들이 거의 6개월 동안 24시간 가까이 밤잠 안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 전문성 때문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 측정이나 교육 등 필수항목 이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검에 가서 일했다는 것이 향후 결과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의 소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여인형 휴대폰 포렌식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아까 강선영 위원이 일부 오해 살 만한 말씀이 계셨는데 첫 번째는 NPT 조성국, 그러니까 핵확산금지조약을 처음에 기초했던 미·영·불·중·러―그때는 소련이지요―이 5개국이 NPT를 만들면서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하되 이게 무기로 전용되는 것은 막겠다 그래 가지고 만든 것이 NPT(핵확산금지조약)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IAEA의 어떤 사찰 대상이라든지 NPT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핵 원자력발전의 최초의 국가인 미국의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또 협정을 통해서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투명성과 그다음에 비확산 의무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고 미국이 감시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연료봉의 장입·인출·보관·처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저농축일 경우에는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에 10년마다 한 번씩 연료봉이 인출되고 또 새로 장입되고 이런 것이고, 고농축일 경우에는 한 30년 동안 완전 밀봉돼서 유지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국방 당국 간의 기본적인 협의와 협력 사업인 것이지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NPT로부터의 감시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를, 사전에 IAEA의 회원국 모두에게 협력을 하겠으니 설득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그럴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에 평양 무인기 십여 차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인지는 장관님께서 아실 겁니다.
북한·러시아 전투병 파병, 바로 그날 10월 18일 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로 어떻게 갈 것이냐?
풍선 보내고 드론 띄우고 사이버작전하고 테러하고 국지 포격하고 필요하면 격침 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무력시위를 하면 이것을 안보 정국으로 정세를 급전환시킬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하자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전후에는 군사회담을 먼저 제의해서 대외적 명분도 쌓고 기만효과를 노리자, 이런 종합플랜이 김용현이 5시간 걸쳐서 양호열을 통해 파쇄했다는 5시간 파쇄 문건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좀만 더 주십시오.
또 국정원 4급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3년 6월 1일 날 김태효가 속초 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대신 왔다’ 하면서 온갖 시범을 다 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오재희 소령을 국가정보원장비서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장비서실로 데리고 왔다가 안보실 현안대응팀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 안보실의 현안대응팀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북한 정세 분석 보고하는 이런 것보다는 공작 관련 기획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보사 등이 준비한 300단위 계획 그리고 알파벳 공작계획 이런 것을 23년, 24년 모두 김태효 차장에게 보고했고 김태효 차장은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인원에 대한 감찰이 매우 시급하다 생각을 합니다.
모를 수 없지요.
무인기 작전의 경우에 10회 이상 올라갔습니다, 무인기가.
그리고 북한의 매우 중요한 시설 위에도 이것을 떨어뜨려 가지고 한 10일 정도, 북한에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난리가 났고 전시상태에 돌입한 그것을 보고 또 무인기와 헬기를 같이 띄운 게 11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시 준비태세가 갖춰졌고 여차하면 때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박수치면서 또 다시 그 작전이 준비된 게 11월 5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모든 매체, 노동신문에도 보면 전쟁준비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더욱 가열차게 외환유치해서 도발이 오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계엄을 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헌법기관을 쓸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이것 조사 다 하셨습니까?
10월 14일, 작년입니다.
10월 14일 안보실에서 정보본부로 지시가 내려와서 정보본부가 정보사와 777사령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10월 3일, 6일, 9일 드론을 띄우고 무인기를 띄웠으니 북한의 민간 동요까지 다 살펴라, 그래 가지고 이승오 작전본부장은 ‘평양의 군중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모든 매체, 노동신문에도 보면 전쟁준비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크루 제도를 발전을 시키되, 그냥 제 생각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이런 쪽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축함급 이상 전력에서는 마치 크루 제도로 해 가지고 배는 바뀌고 우리 해군들이 계속 작전에 임하듯이 구축함에서 전체 전력의 3분의 1이 되었든 2분의 1이 되었든 시범적으로 우리 함정이, 군함이 계속 3개월 이상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고 우리 크루가 거기 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함정이 장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렇게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합동·통합 공군전력이 확실하게 북을 억제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D-Day H-Hour가 아니라 F-Hour에서조차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래서 북을 확실하게 제공권, 공중 상태에서 제압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전투능력도 키워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공군력 비교 또 한중 간의 공군력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주로 대북억제 위주에서 전폭기, 즉 적의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대상으로 해서 때리는 쪽으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잠재적인 주변국 위협에 대비했을 때는 KF-21도 잘하고 계시는데 기동성이 중요합니다.
F-35부터 시작을 해서 F-15는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기동성을 유지하는데―F-16, KF-21 개발에 있어서 공군작전사령관이니까 때리는 것 위주에서 우리 해상에서 주변국의 위협 전력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공중전에서 막을 수 있도록 기동 전력, 기동훈련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세요.
사령관, 나오는 동안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원점이 저 앞에 있어요.
거기를 타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화력을 다 쏟아부어라’ 이것은 정상적 지시입니까?
방첩사 방문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무인기 띄운 것 한번 보십시오.
10월 3일, 10월 8일, 10월 10일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 반응을 하니까 더 좋아 가지고 11월부터 여섯 차례 보냅니다.
그리고 추가로 11월 5일 또 아파치 지원 들어갔어요.
그때 군단장님 계셨지요?
왜냐하면 의정갈등이 끝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일반의를 다시 전공의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그래야 전공의가 되니까요―그래서 일반의로 나가 있는 분들을 다시 대학병원으로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갈등이 해소됐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그런 의대정원 확대, 잘못된 판단과 추계는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왜냐하면 의정갈등이 끝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일반의를 다시 전공의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그래야 전공의가 되니까요―그래서 일반의로 나가 있는 분들을 다시 대학병원으로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갈등이 해소됐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그런 의대정원 확대, 잘못된 판단과 추계는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확대 공세가 전공의의 이탈로 이어졌고 전공의가 이탈하니까 아무래도 병무행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련기간 10년 이상이 된 분들을 전공의라고 하고요 한 육칠 년 정도 되신 분들을 일반의라고 하는데 전공의가 일반의로 대체된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계엄과 관련된 사람이 다 갔어요.
곽종근도 가고 이진우도 가고 지작사령관, 합참 차장을 했던 강호필도 가고 다 갔어요.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장 했던 김동혁도 가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래전력 가운데 첨단전력 토마호크만 갖다 놔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미국과 우리가 동맹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쓰려고 한다고 치면 디데이(D-day) 에이치아워(H-hour) 이전에는 에프아워(F-hour) 활용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공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단 하나의 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단 한 발의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번도 북한이 ICBM급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고각 발사만 했습니다.
다탄두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그 능력을 한 번도 입증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명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12월 3일 합참의장에게서 발령된 단편명령이 있는데 장관님, 이걸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명령에 합참의장 명으로 ‘계엄군에 협조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급 경계태세 격상만이 아니고 아예 그 전에 계엄군에 협조하라는 합참의장의 지시, 이것은 바로 내란에 대한 동조이자 방조 및 협력 증거라 봅니다.
세 번째로는 계엄상황실 구성과 관련해서 김명수 전 의장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해서 계엄군에 협조하라고 합참 부하에게 지시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계엄상황실이 구성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12월 3일 합참의장에게서 발령된 단편명령이 있는데 장관님, 이걸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명령에 합참의장 명으로 ‘계엄군에 협조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급 경계태세 격상만이 아니고 아예 그 전에 계엄군에 협조하라는 합참의장의 지시, 이것은 바로 내란에 대한 동조이자 방조 및 협력 증거라 봅니다.
세 번째로는 계엄상황실 구성과 관련해서 김명수 전 의장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해서 계엄군에 협조하라고 합참 부하에게 지시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계엄상황실이 구성되기 시작했다.
(성일종 위원장, 부승찬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방첩사 주도의 1차 내란입니다, 1차 내란.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24년 12월 5일 날 내려간 공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24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해라 하면서 역시 전시, 즉 계엄 상황하에 쓸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통합정보작전센터 운영 소요 예산까지 종합해서 보고해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합동수사본부 규모가 확장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한 번, 12월 5일에 한 번, 그래서 8월에 해서 9월 20일 날 보고를 받고 12월 3일 날 내란을 했고 내란이 끝난 줄 알았던 12월 5일 날 다시 전시예산 편성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2차 내란과 연결된다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로는 계엄상황실 구성과 관련해서 김명수 전 의장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해서 계엄군에 협조하라고 합참 부하에게 지시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계엄상황실이 구성되기 시작했다.
(성일종 위원장, 부승찬 간사와 사회교대)
이 세 가지는 명백한 계엄 방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강호필이 합참 차장 시절에 관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란이 일어났어요.
다 양보해서 불법계엄이고 탄핵되었고 구속되었고 재판받고 있어요.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20년이냐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 재판이 성일종 위원장 말대로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대북 확성기, NLL 포사격, 아파치 헬기 띄우기, 평양 무인기 보내기 그리고 정보사의 수상한 몽골 파견까지 그 각각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조용히 진행되고 11월 달에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저렇게 많이, 11월 달에 14건이라고 하는 포사격, 아파치 헬기, 평양 무인기를 비롯해서 고성에서의 현무 발사 훈련까지―고성이 최북단 아닙니까―저런 행위가 11월 달에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약 14건의 외환유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유치 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치 헬기가 MDL을 걸쳐 가는 그런 작전을 했을 때 만약에 적이, 북이 적외선 유도미사일이나 대공화기를 쐈다면 속수무책으로 아파치 헬기는 격추됐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전쟁의 화마 속에 말려들어 가고 그것을 활용해서 영구집권을 꾀하는 이 이적 세력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는 안보실 2차장을 거쳐서 윤석열에게도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대북 심리공작에 정보사령부가 동원됐고 드론 활용 전단 살포를 위한 시장조사까지 했고 페트병과 쌀, 전단까지 살포할 수 있는, 정보사 OB들을 활용해서 저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2024년, 작년 11월에 국가안보실 현안팀장이―국정원 2급 출신입니다―HID 예비역들에게 전화해서 특수임무수행자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오재희라는 중령이 관련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내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3일 불법계엄을 앞두고 많은 장성급 인사들이 방첩사를 방문했습니다.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다음에 우종수 국수본부장, 박안수 총장, 이들은 모두 내란의 핵심들이고 방첩사를 방문했는데요.
그다음에 밝혀지지 않는 새로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생태계 역량을 보면 50만 대의 드론, 박격포도 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병력을 보호하고 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다, 선제적으로 때릴 수 있다, 먼저 보고 먼저 때릴 수 있다 그러면 50만 대가 아니라 100만 대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방산업계가 매우 활발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기에 드론을 보내면 항재밍을 통해서 주파수로써 차단하는 데 주로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는 공격용으로 유선·유도 드론까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에게 썼던 그런 것까지 채용할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의 계획이 개념계획부터 시작해서 실행계획, 작전계획으로 성공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그런 그룹에 껴서 가시고 총장직무대리도 한남초등학교에 각자 오셔 가지고 경호처에서 내놓은 차 타고 이승해서 공관 단지 내지는 관저 단지라고 하는 그곳에 사전기록 안 남기고 경호처장을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다른 장군들이 있어요.
다른 사령관들이 있는데 이번 불법 비상계엄의 주역들이에요.
수방사령관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NSC에는 합참의장이 언제든지 필요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지 쏠 때는 항상 합참의장 그리고 안보실, 국정원 세 부서만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우리의 대북 억제 태세와 필요시에 정말 오늘 밤이라도 싸우면 싸우겠다 하는 태세를 유지하는 최고지휘관으로서 합참의장의 역할이 적어도 오전 질의 과정에서 상당히 확인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참의장의 군령권 문제입니다.
12월 2일 9시 반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와 함께 장관에게 가서 계엄이 포함된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에 국방부 오영대 인사국장이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지역 계엄사 창설, 병력 휴가 복귀, 계엄 시 자동조치 사항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제2차 내란을, 제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장관님께서 취임사에 내란과의 단절, 책임자 처벌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진급도 하고 요직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참가자들이 국방부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2차 계엄 시도에 앞장서고 동조했던 자들이 국방부의 인사 계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김용현과 노상원은 2016년, 17년부터 이런 연습과 작전계획 준비를 해 봤던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총리님 함자도 저기에 나옵니다.
이번 12·3 내란은 어떻게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그런데 북한 도발 유도에 실패했으면 그만둬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킨 일입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하면서까지, 외환을 유치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들의 속셈,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위성전화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면 기폭회로를 통해 조끼에 장착된 폭약이 폭발되고 착용한 인원은, 요원은 죽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사건, 이 작전계획이 언제 실제로 있었느냐?
바로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여론이 뜨거웠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자 당시 작전본부장이 북한군 수뇌부를 암살하겠다며 계획한 비밀 정치군사 공작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라도 꼭 외환을 유치해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군이 앞서서 다시 나와 보겠다 하는 작전을 이미 수립했었고 실행에 거의 옮긴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총리님, 이 사건, 이 작전계획이 언제 실제로 있었느냐?
바로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여론이 뜨거웠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자 당시 작전본부장이 북한군 수뇌부를 암살하겠다며 계획한 비밀 정치군사 공작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라도 꼭 외환을 유치해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군이 앞서서 다시 나와 보겠다 하는 작전을 이미 수립했었고 실행에 거의 옮긴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구상이 노상원 수첩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고 이번 내란의 주역이 바로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입니다.
바로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여론이 뜨거웠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자 당시 작전본부장이 북한군 수뇌부를 암살하겠다며 계획한 비밀 정치군사 공작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라도 꼭 외환을 유치해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군이 앞서서 다시 나와 보겠다 하는 작전을 이미 수립했었고 실행에 거의 옮긴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구상이 노상원 수첩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고 이번 내란의 주역이 바로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입니다.
한번 노상원 수첩을 보십시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4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정보사 HID 부대장 출신 박 모 장군이 직접 나와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대북 작전 임무를 마치면 그 임무 종료 후에 요원들을 제거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끼를 입혀서 폭사시켜라’ 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것은 폭사장치 실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정보원에서 공식 법률판단 조직은 법률특보가 아니고 기획조정실 준법지원처입니다.
준법지원처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 자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서 저지른 행위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14일 정식 법률검토 조직도 아닌 김건희 최측근 특보의 판단을 가지고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테러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것도 문서가 아니고 전화로 구두 통보했습니다.
총리실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명백한 테러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 오로지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상민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이 특보 자리를 꿰어 차고 쓴 보고서가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 테러 해당 여부’입니다.
커터칼 살인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총리님,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김건희에게 그림을 갖다 바치고 국정원장 법률특보 자리를 꿰어 찬 뒤에 김건희에게 매관매직 사건을 일으킨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판단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 11월 17일 노상호·문상호·정성욱이 계엄에 관해서 문건 10장짜리를 놓고 회의를 했고 18일 중령과 소령이 몽골에 급파되었습니다.
몽골에 급파되어서 현지에 있는 정보사 요원을 활용해서, 몽골 정보기관 요원을 협조자로 활용해서 북한 대사관하고 접촉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전체를 합쳐 보면 이렇게 됩니다.
5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11월 17일 노상원, 문상호 등이 만나 가지고 정성욱 대령 만나서 정보사 차원에서 OB 현역 합쳐서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서 토론하고 11월 18일 중령과 소령을 몽골에 급파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모든 사태를 합참의장이 알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몰랐을 거라고 보십니까, 청장님?
나토 회의 불참 정말 결과적으로 잘된 일입니다, 후보자님.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인도·태평양에 있는 주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 또 영미권의 가장 가까운 호주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보면 왜 제국이 망했는가 할 때 자기 국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멀리 팽창했을 때 망한다, 그래서 오버스트레치(overstretch)라는 표현이 있지요.
국력과 역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멀리 진출한 경우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안보 대상이 있고 우리의 안보 목표와 평화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3나노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든지 5G, 6G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안보에서도 우위에 선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력이 안보인 건 당연하지만 안보를 위해서 또 핵심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안보와 경제의 밀접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리의 역할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출산율에 대해서 질문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후보자님이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총리후보자로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에 다녀 보면 어린이, 아이돌봄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형태의 유아원도 있고 한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박지원 원장님하고 제가 기조실장 할 때 이 법을 사실상 전부개정 하다시피 하면서,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왜 대공수사국에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체포와 공소유지는 경찰과 협조를 하되 그전까지 모든 임무는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대응조치 있고, 우리 법에 총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대공수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정보조사국으로 대공수사국이 수사권은 없지만 그 수사의 최종적인 단계, 인신구속이라든지 영장청구라든지 하는 것은 경찰과 협조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모든 임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공수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제외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이 대공 업무를, 임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역할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게 이 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정원이 지난 12월, 그러니까 전임 조태용 원장이지요.
12월 3일 날 어떤 식으로든 내란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 부서의 국장이 정보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었고요.
또 김태효가 주도하는 현안대응팀에 국정원 직원이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방첩사·정보사 요원도 나와 있습니다.
현안대응팀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정조사특위에 나와서는 기획 업무를 한다라고 방첩사 요원이 말한 바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정보기관의 장은 정보를 획득하고 배포하는 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부처가 못 하는 가장 최일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협상도 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2021년 6·15 행사에서 말씀하신 한미연합훈련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돈도 많이 들고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면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학자가 지금의 교착된 남북 대화를 돌파해 내기 위해서 팀스피릿트, 과거 노태우 때 중단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문제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날을 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12월, 그러니까 전임 조태용 원장이지요.
그때 김정은이 CIA 부장 폼페이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내 앞에 왔군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폼페이오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의 통전부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남공작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고 우리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정원도 북한에 대해서 천사처럼 보이지만 악마적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첩보와 정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내 앞에 왔군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폼페이오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의 통전부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남공작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고 우리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정원도 북한에 대해서 천사처럼 보이지만 악마적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첩보와 정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권이 ‘즉강끝’을 주장하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저는 악마와 천사의 얼굴을 같이 갖고 있는 야누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CIA 부장이 김정은을 만나러 갔었지요.
그다음에 방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성권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야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장후보자가 북한을 몇 번 방문했냐라고 하는 것은 보안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비공개 때 후보자께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방북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포함해서 방북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교통 관련 부분은 이미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리활동 하신 것도 없고 그 외에 외길을, 유일하게 학자와 일시적 공직으로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일생을 살아왔다 또 올곧은 길을 걸어왔다 하기 때문에 무슨 걸릴, 그런 개인적인 정보로서 뭘 제공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숨겨야 될 것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성권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야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장후보자가 북한을 몇 번 방문했냐라고 하는 것은 보안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비공개 때 후보자께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방북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그렇지요.
2024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순간 반드시 우리는 구속, 즉각 체포, 하야, 탄핵, 신속하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할 때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CPX, 전쟁지휘소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비상계엄한다는 자들이 전쟁지휘소를 국회의원과 선량한 국민, 언론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수방사 관할하에 있는 B1 벙커를 검거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가 보셨다 그랬지요, B1 벙커?
일부는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 불러 줘서 보좌관의 글씨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내란 사건 당시 윤석열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라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아 여인형과 통화했고 여인형은 체포조로 나가 있는데 검거 대상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위치 추적과 함께 검거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법에도 없는 대공수사권을 미끼로 불법계엄 가담을 거래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의장,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사태의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대 도발 운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즉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유혈사태의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대 도발 운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즉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검토하고 67페이지가 넘는 계엄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 중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각이 다 계엄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사전보고받았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다 깼기 때문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해 외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도 염두에 두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책임자들, 김용현 국방장관과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미 사단장 시절 극단적인 대결 일변도로 인천광역시 등 소속 부대 주둔지역을 위태롭게 한 인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방위백서에 공공연하게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최대 수혜자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 속에서 일본의 하위 동원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실제 대외 정책은 군사대립보다 대화와 협력, 외교를 강조합니다.
러시아,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늘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실제 대외 정책은 군사대립보다 대화와 협력, 외교를 강조합니다.
러시아,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늘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도 수교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경 일변도인 윤석열 정권 안보 노선과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총리님,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2024년 6월, 석 달 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부대안전이 확보되었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동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껏 작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그리고 해상차단 연합훈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 정례화는 우리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되었다는 뜻이고 결국 총리께서 아니라고 하신 군사동맹으로 묶여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그리고 해상차단 연합훈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 정례화는 우리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되었다는 뜻이고 결국 총리께서 아니라고 하신 군사동맹으로 묶여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방위백서에 공공연하게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최대 수혜자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런데도 일본은 2024년 6월, 석 달 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부대안전이 확보되었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동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껏 작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런데도 일본은 2024년 6월, 석 달 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부대안전이 확보되었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동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껏 작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그리고 해상차단 연합훈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기억력 존경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우리 해군과 국방부는 우리 측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우리 해군함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초계기의 초저공비행이 문제였습니다.
방금 총리께서는 우리 국방부 발표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신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2019년 1월 22일 우리 해군과 국방부는 우리 측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우리 해군함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초계기의 초저공비행이 문제였습니다.
방금 총리께서는 우리 국방부 발표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신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국정원 1차장 했습니다.
일본은 단 하나의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깔아 놓은 해저음향탐지장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 해저음향탐지장치는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은 대마도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깔아 놓은 해저음향탐지장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 해저음향탐지장치는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은 대마도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한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를 오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잠수함의 병목 지점을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데 저 해저음향탐지장치에서 수집된 정보, 무엇을 받아 보고 있습니까?
일본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홋카이도 사이 영상정보, 우리에게 줍니까?
오키나와, 대만에 이어지는 해상 실시간 정보, 우리에게 줍니까?
일본으로부터 쓸 만한 것 무엇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국정원 1차장 했습니다.
일본은 단 하나의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쓸 만한 것 무엇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국정원 1차장 했습니다.
일본은 단 하나의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깔아 놓은 해저음향탐지장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 해저음향탐지장치는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깔려 있습니다.
두 달 전 나온 2024년 7월 공개된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이 백서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세 가지, 여섯 가지를 얻어 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세 가지, 여섯 가지를 얻어 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을 위해 보초 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을 위해 보초 서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쌓아 온 실시간 경계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을 위해 보초 서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쌓아 온 실시간 경계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그 결과 총리께서 의심한 대로, 우려한 대로 한반도와 동해에 대한 우리의 안보주권을 상실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달 전 나온 2024년 7월 공개된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이 백서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세 가지, 여섯 가지를 얻어 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이 일본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일 군사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작전계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우리의 해군과 공군력은 일본 자위대가 러시아 등 외부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 주는 지원 또는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전략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 대외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군사전략이 통째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변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일 군사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작전계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우리의 해군과 공군력은 일본 자위대가 러시아 등 외부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 주는 지원 또는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전략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 대외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군사전략이 통째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변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리께서 의심한 대로, 우려한 대로 한반도와 동해에 대한 우리의 안보주권을 상실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평균 최소 80회 이상 우리의 접속수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군함을 쫓아온다며 해저지형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정이 독도 접속수역을 침범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국방부와 해군이 이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차관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국토방위전략은 간단합니다.
육군이 취약하기 때문에 적이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최대한 사전 저지하는 것입니다.
2022년판 국가방위전략 문서를 보면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대비 그것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육군이 취약하기 때문에 적이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최대한 사전 저지하는 것입니다.
2022년판 국가방위전략 문서를 보면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대비 그것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홋카이도로 밀고 내려오는 지상전보다는 바다, 즉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일본열도 중앙을 관통하고 도쿄를 진격하는 전략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군이 자국에 상륙하기 이전 동해에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것입니다.
독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체를 자국 방어를 위한 결전장으로 상정한다는 것이지요.
2022년판 국가방위전략 문서를 보면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대비 그것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홋카이도로 밀고 내려오는 지상전보다는 바다, 즉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일본열도 중앙을 관통하고 도쿄를 진격하는 전략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군이 자국에 상륙하기 이전 동해에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것입니다.
독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체를 자국 방어를 위한 결전장으로 상정한다는 것이지요.
총리님, 울릉도와 독도 사이 일본의 해상·공중 자산이 연평균 몇 회 침범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그 터무니없는 그들의 주장 속에 어떤 본심이 있겠습니까?
일본의 본심은 대한민국을 과거 군국주의 시대 대동아공영권 틀 안에 다시 편입시켜 일본의 주변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일본의 방위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권이 예산으로 TBS를 반 토막 내고 YTN을 특정 기업에게 매각하고 많은 언론사들이 건설사 사주들이 대주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민주당은 그 언론을 존중하고 그 언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 언론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언론인 한 분 한 분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 방송, 공영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 살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험난하지만 반드시……
무제한토론 하자는 분들이 그래도 두 분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이번 방송 관계 4법, 표결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방송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그리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진리와 사실을 밝히려는 진리 추구의 정신, 이 모든 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말로 최소한의 장치가 이번 우리 당이 통과시켜서 시행하려는 방송 관계 4법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년도 안 남은……
의장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3년도 안 남은 정권이 외세의 침탈을 이렇게까지 유발시키면서 우리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짓밟고, 통일부는 적대적 정책을 쓰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사무국 간판은 바꿔 버리고 교류협력국장은 아예 없애 버리고.
그러면 왜 통일부장관을 합니까, 유튜버로 전국 강연 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정권 들어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분노와 개탄과 탄성이 질러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 원 지급하자, 지역화폐로 하자, 제발 자영업과 소상인 숨통 좀 틔워 드리자.
우리 형제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다 하는 것에 대해……
‘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의장님?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도 다 대통령의 훈령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한일 간 군사훈련의 범위를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을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은 스스로 정말 쓰고 싶지 않은 단어, 탄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거의 일상 생활로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면적으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제대로 기자회견을 해서 설명을 했어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대한 행위를 일본 언론에 인터뷰라고 하는 형식으로 떠벌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장관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 하루 전 신원식이라는 국방부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주 긴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군사협력을 위해서 앞으로 한일 간의 군사훈련의 범위 더 이상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다음 정권에서 손보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문서에 서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위성락 의원님도 계십니다.
숨도 못 쉬고 있는 것입니다.
국익에 관한 문제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도광산 일본 근대산업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합의서 써 줬습니다.
그 등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운영이 됩니다.
한국이 반대하면 등재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로 국정원이 아니라 외교부 인사들 중심으로 짜여진 안보팀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입니다.
보십시오.
수미 테리를 자기 옆에 앉혀 놓고 국민의힘 빨간 옷을 입혀서 무슨 북한 인권 어쩌고저쩌고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에미상을 받게 해 주겠다느니 하면서 이렇게 혹사를 시키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시고 더 이상 반대토론하지 마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럴 때 참 애국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무제한토론에 반대토론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제기해 놓으시고 제가 길게 하니까 간만에 휴식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굳이 따지면 인권의 한 영역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방송법안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득표나 뭐 기타 사익을 취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상의 기본 권리,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중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바로 그것을 마지막 벼랑에서나마 지키고 싶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사명감과 의무감에 이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모욕과 마타도어 중단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 당에서 4건을 새로 제안했고 그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한바 현재 방송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있었고 그다음으로 이미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또 남은 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 정당의 무제한토론의 제기로 인해서 정말 깊이 있는 법안 정책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까지는 정당끼리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토론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죽 들었는데요.
외교부는 국익을 포기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을 포기하고 통일부장관은 통일을 반대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권익을 짓밟는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모순되고 참담한 현실에서 더 이상 악정을 펼치지 마시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정당당하게 새롭게 나라를 다시 한번 밝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십시오.
언론장악 같은 그런 계획, 그러한 미몽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인력 조정이 필요한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작년에 경호처 시행령에서 또 내용을 바꿉니다.
경호 목적으로 처장은, 경호처장이겠지요, 처장은 경호 목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 등 경찰과 군 그리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통제·조정 권한을 갖는다라고 초안을 작성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자 군, 경찰, 공무원 이것을 인력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입수한 제보와 정보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감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7일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집회 시위를 한남동 인근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또 하나의 한남동 등 때때로 거소로 사용되는 그곳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막은 것이에요.
헌재 판결에 의하면 대통령이 일하는 곳, 집무실 부분은 집회 시위 금지구역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는 곳, 거소, 거소는 집회 시위 금지 대상 구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집회 시위의 금지 내지는 제한구역으로 된 것이지요.
당시에 하다못해 놋수저, 놋숟가락까지 다 공출해 갔는데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놋그릇, 놋수저 갖다 바쳤습니까?
조선일보는 했지요.
조선일보는 북한 취재 가겠다고 보천보 전투, 김일성이 했다는 보천보 전투 금동판화를 만들어서 갖다 바친 자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제한테도 해 봤기 때문에 북한 빨갱이 공산 집단에게도 그런 선물 갖다 바치는 게 죄의식이 없어요, 이자들이.
조선일보는 북한 취재 가겠다고 보천보 전투, 김일성이 했다는 보천보 전투 금동판화를 만들어서 갖다 바친 자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제한테도 해 봤기 때문에 북한 빨갱이 공산 집단에게도 그런 선물 갖다 바치는 게 죄의식이 없어요, 이자들이.
그자들이 나라를 백 번이라도 팔아먹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버금가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제2차 냉전이 시작되었고 그 핵심은 봉쇄입니다.
누가 누구를 봉쇄하고 있습니까?
1차 냉전기에는 중국을 동원해서 미국이 소련을 봉쇄했는데 지금은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 때때로 인도, 때때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로 이란, 거기다가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SCO라 그러지요―그런 국가들, 그리고 북한.
그래서 유라시아의 대륙 전체를 봉쇄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전략인데 그러려면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이 낮춰져야 된다.
그것이 한미 공동의 이익이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언론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오만함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관·재, 정치권력, 관료사회, 재벌집단 다 장악했고 제4의 권력인 언론까지 품 안에 넣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일본 자민당처럼 해도 된다 하는 몰역사적·비경험적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말 어렵다고 또 질문하십시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몰역사적이라 함은 스스로 경험한 적도 없는 사실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을 몰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들 저렇게 봉사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늘 반성하고 스스로 자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시민들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할까?
오늘날 단 한 건의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상인들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꼭 좀 해 달라고, 왜 안 해 주냐고, 그것 한다고 내가 무슨 떼돈 버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역화폐인지 뭔지 옛날에 하니까 참 좋더라, 그것 좀 돌아가게 해 줘라 하시면서.
그날은 손님이 많길래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님께 속없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늘은 그래도 손님이 많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 구조에 편입해 들어가자고 하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언론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 시정해라 하면 시정해야 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신문이 얼마나 많은데 일본 간다고 요미우리신문에다가 그런 인터뷰를 해서 1면에 쫙 까시고.
그리고 외교장관은 사도광산에 우리 조선인 징용공의 아픈 역사, 피눈물 나는 그 현장에 ‘조선 징용공이 고통받은 곳이다’라고 하는 팻말 하나 두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외교부입니까?
그것이 지조로 유명하신 고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 장관이 할 짓입니까?
민주당은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최고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민주 정당입니다.
저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평화를 숭상하고 대화와 타협, 조정 이런 정신과 방법을 매우 존중하는 민주 정당입니다.
저희 당이 오로지 민생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정권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소개한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관계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고 요미우리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가운데 놓고 한국·일본 앞에 놓고 이 3자가 북·중·러와 싸운다, 그 그림이 요미우리신문에 딱 나와 있어요.
너무 작게 돼서 이것 보여 주기가 좀 그런데……
그런 구조에 편입해 들어가자고 하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언론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 시정해라 하면 시정해야 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왜 신원식 장관이 한미일 동맹, 한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이런 말을 일본 언론에 합니까?
그것은 법적 타당성도 안보적 실효의 측면에서도 명분과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으로 우리는 북한을 억제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지요.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최초에 결심하는 것부터 전쟁을 지속할 건가 말 건가, 전쟁을 종결시킬 건가 말 건가, 이 전쟁에서 어느 수준의 무기까지 사용할 것인가, 어느 수준의 국력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반대하신다는 분들이 무제한토론을 제기를 해 놓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전 국민이 보시는 그 순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표결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찬성토론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중요한 내용을 훈령으로 받아서 일본하고 가서 사인하겠다는데, 서명하겠다는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요미우리신문에게 무슨 인터뷰하듯, 자기 개인 이야기하듯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무슨 엠바고를 일본 외무성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사히신문에서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일제 징용에 관한 그 어두웠던 역사를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대한민국 외교부가, 외교장관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들통나듯 위안부 할머님들께 찾아가서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이 좋아하는 이런 인터뷰를 해 놓고 가면 일본의 뉴 오타니 호텔이 됐든 데이코쿠 호텔이 됐든 거기 가서 잠자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환영해서 그것 즐기려고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한국 언론에, 대한민국 국민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일본 언론에 먼저 말하는 이러한 작태, 바로 그렇기에 공영방송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찬성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외교장관은 아사히신문에 엠바고를 걸었는데 엠바고가 깨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언론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헌법적이냐?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불가역적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대외정책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의 소관이며 행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해당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모든 국가는 가급적 적국에서 협정국, 긴장완화 등을 거쳐서 좀 더 우호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좋지요.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일본을 방문했어요.
신원식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일 간에 그 어느 때보다 군사협력이 중요하고 안보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은 적국과 긴장완화 사이에 들어 있고 현재 상태는 긴장완화보다는 적국에 가깝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협정국이고 때로는 우방국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미국은 유일 동맹입니다.
그 기본을 이 정권 들어와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있어서 더는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21대 때도 시도했었고 또다시 우리 당에서 방송 관계 4법을 통과시키겠다, 더 이상 방송이 정권의 시녀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막아 보고 싶다, 막겠다라고 해서 방송 관계 4법 저희가 성안하였고 그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반대하시겠다 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정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표현과 묘사, 진술 아닌 일방적인 주장으로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찬성토론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 4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방송인들의 그 무한한 창조성과 그 무한한 도전정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한 번 잡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 이겨 내겠다고 하는 전투적 호승심, 존경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방송 관계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또 내겠습니다.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내겠습니다.
기록 세워 보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는 방송 관계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또 내겠습니다.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내겠습니다.
기록 세워 보십시오.
당신의 거부권 기록은 당신의 퇴진 속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내겠습니다.
기록 세워 보십시오.
당신의 거부권 기록은 당신의 퇴진 속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시속 30㎞, 시속 100㎞,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방송 관계 4법 통과시키겠습니다.
무제한토론 들어오면 무제한토론 받아서 이겨 내겠습니다.
반대토론자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쉽사리 내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할 것은 호소하겠습니다.
제 앞에 반대토론을 했던 모 의원께서 하다 하다 말하다가 이제 그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해 봐라.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것,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탄핵 아니라 더한 것도 버텨 내서 살아 돌아와서 박수받고 우리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질타해 보세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역행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파괴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린벨트 풀겠다, 환경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분이 가시고.
통일부는 흡수통일 외에는 통일이 아니다, 그분의 내심에는 북진통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북한을 붕괴시켜야 된다, 교류협력 필요 없다 해서 그런 분이 통일부장관이 됩니다.
감사원 보십시오.
감사원은 징벌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일부가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당 국을 없앴어요.
삼청동에 가면 남북회담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통일부가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당 국을 없앴어요.
삼청동에 가면 남북회담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있는 그쪽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 보면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었어요.
삼청동에 가면 남북회담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있는 그쪽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 보면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었어요.
그 남북회담사무국이 바뀌었습니다.
남북전략 무슨 국 뭐……
그렇지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있는 그쪽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 보면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었어요.
그 남북회담사무국이 바뀌었습니다.
남북전략 무슨 국 뭐……
회담, 대화 이런 것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권은 매우 위험한 정권입니다.
보통 한 정권의 정치적 지향을 평가할 때 우리는 대개 0에서 10까지 놓고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판단을 하지요.
안보 부분에 있다 하면 남북대화를 우선시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그러나 긴장 완화와 평화 교류협력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면 그간 보수는 평화를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대화보다는 억제로 간다, 여기까지는 보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일부가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만족해요?
그런데 아예 프로포폴을 공유하시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상황이 어떠한 따끔한 비판과 질정 어린 정책 제시도 없는 세상, 사막에 오아시스는커녕 키 높은 선인장조차 없어 물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그 사막을 걷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이 정권의 탓도 있고 정권이 망가 놓은 언론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정치적 중립성, 취재에 있어서의 치열성까지 발톱 뽑고 눈 가리고 손발 감각 다 없애고 그래서 일본식 정·관·재 제3, 정치권력·관료세력·재벌에 언론을 옆에 세워서 정·관·재·언 제4의 권력이 정말로 민주주의와 민중에 반하는 그런 권력으로 군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 내야 합니다.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더라, 이러한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파 보니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객관·공정성과 보도의 사실성에 비추어 보아서 또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는 언론의 기자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현재의 언론 상황과 방송장악을 한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과 결부시켜 보니 적어도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코럴레이션스(correlations)도 있고 코즐 릴레이션스(causal relation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과학에서.
그것 못 알아들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거기 필립 하비브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떨어졌대요.
더 웃긴 것은 이분 말씀이 일본대사관저에도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자들이 어떻게 일본대사관저와 미국대사관저에 이것을 떨어뜨리느냐,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정확한 목표를 향해 떨어뜨린 타기팅이냐’, 그래서 제가 그래 줬습니다, 위안 삼으라고.
‘주한 중국대사관, 대사관저 엄청 넓어서 거기 여러 개 떨어졌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속 푸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왜 바로잡혀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오물 저렇게 날아오는데 안보관계장관회의 한 번 안 해요.
대통령 주재 NSC 했다는 것 들어 보셨어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했다는 말 들어 보셨냐고요.
일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일본사람들은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지라는 말을 씁니다.
수치는 언제 느끼느냐?
말 못 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을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일본사람들은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당신들이 거부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무슨 자랑스럽게 극장 암표 막 돌리듯이 하는데 후회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미국의 전문가로 살면서 서울에서 탄생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반도 전문가로,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미 CIA에서 일하고 했던 이 가냘픈 여성, 이분이 한국 정부에게 그 어떤 군사기밀도 가져다 준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최고 통수권자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통합성을 지켜야 되고 주권을 지키며 국민의 국리민복을 지켜 줘야 됩니다.
아니, 일본이 아직 해군, 해상보안청이 됐든 해상자위대가 됐든 침공하겠다고 배도 안 보냈는데 자기 나라 지도에서 지워 버려.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하고 졸렬하기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그 국방부가 도대체 국방부입니까?
국방 하는 겁니까?
다른 신문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돼서는 안 된다라고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다음 날 일본 아사히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일본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징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진 기간 동안을 유네스코에 일본 산업 근대화의 상징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토록 허용해 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잘난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이 서명해 준 것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가치 없다고 하는 저런 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제한토론은 당신들이 제안한 거야!
(「짜깁기하러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뭘 짜깁기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한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 그리고 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각 분야 책임자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KBS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해친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서 광고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이 방송의 독립성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을 위해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오늘 쭉 보아 왔듯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운영을 더욱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분야 책임자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KBS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해친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서 광고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이 방송의 독립성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을 위해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오늘 쭉 보아 왔듯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운영을 더욱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방송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은 더 추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 그동안 나왔던 법안은 다시 살리고 대안 법안을 만들고 하나로 통합해서 분야별로 방송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언론 관계 종사자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요청과 요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영방송 편집·제작·보도에서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되고 당연히 그 자율성은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
편성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하여 편성규약 구성요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한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 그리고 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각 분야 책임자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거부해도 또 뚫고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려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 관계법 개정을 더욱 강화해 달라, 그것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
왜?
국회에서밖에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 그러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여론, 문화, 다양성 등에서 일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민영미디어와 대안미디어들이 등장했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아직 영향력이나 내·외부 통제 대항력을 고려해서 볼 때 역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의 사회적 존재 가치는 크고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송 4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거부해도 또 뚫고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려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들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해 왔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저지,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와 시민의 귀중한 공적자산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여론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의 평가입니다.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여론, 문화, 다양성 등에서 일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법안을 끝까지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방송 4법을 통한 방송 민주화, 마지막 남은 그 최후의 보루를 지켜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22대 국회가 성립이 되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몇 가지 입법과제를 꼭 추진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반드시 방송 4법을 통한 방송 민주화, 마지막 남은 그 최후의 보루를 지켜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22대 국회가 성립이 되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몇 가지 입법과제를 꼭 추진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언론전문가들, 언론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21대 국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중점 입법과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통제 시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 KBS도 장악되었고 공영미디어 YTN도 뺏겼고 TBS도 저렇게 된 것 아니냐, 심지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포털도 한번 살펴보시라,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미디어 공공성이 훼손되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구조와 기제가 파괴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만 거대한 폭포수처럼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이 폭압적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단 한 치라도 막아 보자 하는 충정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항에 가까운 투쟁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번만 지나면 다 짓밟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고 또 행사하고 그사이에 방송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다 장악해 버리고 그러면 끝이지, 뭐’라고 자신감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대토론하는 자리에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얻어야 할 정치적 이유 그것을, 이익 앞세우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만 거대한 폭포수처럼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이 폭압적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단 한 치라도 막아 보자 하는 충정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항에 가까운 투쟁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번만 지나면 다 짓밟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고 또 행사하고 그사이에 방송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다 장악해 버리고 그러면 끝이지, 뭐’라고 자신감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대토론하는 자리에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
그들은 그들에게 짜여진 기획이 있을 것입니다.
2인 체제로 방송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임명해서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무너뜨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 정치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처럼 수십 년 통치해도 일본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너무 착하고 순하다.
2인 체제로 방송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임명해서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무너뜨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 정치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처럼 수십 년 통치해도 일본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너무 착하고 순하다.
정부에 반대되는 말 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바람도 왜곡되는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부자감세도 잘된 일이다, 무슨 자본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왜곡, 정보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의 기반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잠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이면 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국민들을 조롱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하지 마시고, 팍팍한 사람 더 팍팍하게 하지 마시고.
국민 다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뭐 좀 하나라도 해 보세요.
원전 체코에 수출해서 23조 벌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원가 다른 나라 절반도 안 되고, 이명박이 UAE에 수출하겠다는 것보다 더 싸게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숫자 장난하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살피려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이러한 뜻을 조롱하지 마세요.
언론이 있음으로써, 건전하게 유지되는 공영방송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질소를 마시지 않고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겠기에, 그래야 이 대한민국 한민족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영성 유지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 정권의 경호처 중심의 경호 구상은 곧 친위 쿠데타, 계엄령이라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선, 복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의 뜻, 국민의 삶이 가장 무겁고 중요하며 국민의 의지가 가장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의지대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그 두려움을,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키워 나가는 자양분으로 삼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할 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많은 원소가 있지만,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지만 산소만을 호흡해서 생명을 영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론이 있음으로써, 건전하게 유지되는 공영방송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질소를 마시지 않고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겠기에, 그래야 이 대한민국 한민족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영성 유지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 정권의 경호처 중심의 경호 구상은 곧 친위 쿠데타, 계엄령이라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선, 복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운영 방식을 통째로 바꾸시고 정말 뽑아 준 국민들 생각해서 국민들 좀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언론장악……
짓밟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당에서 통과시키는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집권기간 단축 마일리지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자로서 저의 소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장악……
짓밟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당에서 통과시키는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집권기간 단축 마일리지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자로서 저의 소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패트리어트 있겠지요.
왜 갔을까?
박근혜처럼 탄핵당하기 싫다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저의 뇌피셜은 저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운영 방식을 통째로 바꾸시고 정말 뽑아 준 국민들 생각해서 국민들 좀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옮김으로써 대한민국의 보안과 국방 그리고 통수권자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로 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은 대통령 관저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대지 허허벌판에 저러고 있어요.
효과적인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갖다 놔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을 통제하자, 언론을 통제하자, 중앙일간지를 통제해라, SNS·인터넷·유무선 전화기 통제, 통신사 통제뿐만 아니고 이 사실이 언론에 흘러가지 못하게 해라……
또 언론으로 하여금 마치 군이 나서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게 하고 재계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들어 있어요.
저는 만에 하나 이 정권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탄핵이 일어났던 청와대 재수 없어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찾고 찾은 게 국방부 건물이고 국방부에 있던 분들을 다 합참,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밀어내고 합동참모본부 일부가 또다시 경비 시설로 물러나게 해서 대한민국 안보의 체계에 충격을 가하고.
외국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도청·감청 당하고 그 도청당한 대통령실의 정보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공유될 것인가, 과연 어느 나라에까지 공유될 것인가, 나토까지 줄 건가 일본에게도 줄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자랑하는 파이브 아이즈―즉 위성 합동정보 공유체계―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 나라에만 줬을 것인가, 나토 30여 개국 전체한테 줬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일본에게는 안 줬을 것인가, 바로 그러한 것이 작년 4월에 발생한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문제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이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보다 결연하게, 동시에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건 두세 페이지마다 계엄을 할 경우 어떻게 언론을 통제해야 하는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제하자, 언론을 통제하자, 중앙일간지를 통제해라, SNS·인터넷·유무선 전화기 통제, 통신사 통제뿐만 아니고 이 사실이 언론에 흘러가지 못하게 해라……
또 언론으로 하여금 마치 군이 나서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게 하고 재계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들어 있어요.
부마항쟁 때 현장을 다녀온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뭔가 민주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자 크메르 루즈처럼 200만을 쓸어도 된다라는 차지철, 그를 가까이 한 박정희 대통령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이러한 경호실장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열린 경호, 비록 약간의 경호에 부담이 있더라도 대통령께 가까이 다가오는 국민들과 시민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같이 웃으면서 대통령과 한 발이라도 더 가깝게, 따뜻하게 통치권자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줬던 그때의 경호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호처장은 힘이 넘쳐흘러서 차지철처럼 되어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 최근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작성됐던 그러한 계엄령 관련 문서 복습과 예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이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보다 결연하게, 동시에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불행하지만 그나마 더 나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작년이지요.
2023년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지금은 김용현입니다―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경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준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작년이지요.
2023년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지금은 김용현입니다―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경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준비했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를 위한 포괄적인 판단과 필요성에 의해 용산경찰서 경찰인력과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다름 아닌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부여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당시 여러 논란이 일자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대 이동 계획까지 마련돼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쭉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대통령경호실과 일부 군경의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가능성에 대비한 물리력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께 불필요한 불안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정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책임자를 파면시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라도 빌려 가든지 그것도 자신 없으면 과감하게 남자답게 물러나시라.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께 불필요한 불안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정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책임자를 파면시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라도 빌려 가든지 그것도 자신 없으면 과감하게 남자답게 물러나시라.
계엄령, 군정 쿠데타 꿈도 꾸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불행하지만 그나마 더 나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소재로써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2월까지 기무사와 국방부장관실에서 작성한 계엄 관련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어떤 보고를 드렸나 하는 걸 먼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겨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방부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겨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방부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등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계획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 비상계엄선포문, 당시에 이미 비상계엄선포문을 작성했던 거지요.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작성되었고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이 기무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12·12, 5·16 쿠데타 혹은 그것보다 더한 초헌법적 문건을 작성하였고 준비한 바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당신들의 오만과 자신감 위에 대한민국 국민은 더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용산에서 거부권 마일리지 많이 쌓으십시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당신에게 그것은 하나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15개 거부권 행사, 5개 또 하고 5개 또 하고 계속하세요.
용산에서 거부권 마일리지 많이 쌓으십시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당신에게 그것은 하나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15개 거부권 행사, 5개 또 하고 5개 또 하고 계속하세요.
우리도 계속 법안 올리고 무제한토론 하고 또 올리고 거부하고 또 올리고 거부하고 해 봅시다.
국민들이 과연 퇴진 마일리지를 몇 차례의 거부권에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입법권·예산권·정책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단 1㎝라도 더 낫게,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하지 못하도록 지킬 것입니다.
15개 거부권 행사, 5개 또 하고 5개 또 하고 계속하세요.
우리도 계속 법안 올리고 무제한토론 하고 또 올리고 거부하고 또 올리고 거부하고 해 봅시다.
국민들이 과연 퇴진 마일리지를 몇 차례의 거부권에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입법권·예산권·정책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단 1㎝라도 더 낫게,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하지 못하도록 지킬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지킬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습니다.
이러한 폭압정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이고 원칙이고 정의고 진리 이따위 것 필요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마음대로 하자.
그러다 안 되면 거부권 행사하고, 탄핵한다 그러면 대법관 싹 바꿔 버리고 헌재 싹 바꿔 버리고, 버티면 당신들이 어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당신들의 오만과 자신감 위에 대한민국 국민은 더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언론사들 상당수가 건설회사의, 대주주의 소유로 되어 있고 이 언론사들 대다수가 자체 경영 유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광고주의 뜻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의 영향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료, 수신료 문제가 그토록 절박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저들이 민주주의 세력, 민주적 단체를 어떻게 죽이는가, 간단합니다.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선임 과정, 회의 운영이 지난 2년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 심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실현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의 위기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양상은 그 기구의 성격 변화나 통합 미디어정책 규제기구 개편 논의를 거론할 정도로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선임 과정, 회의 운영이 지난 2년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 심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실현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의 위기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양상은 그 기구의 성격 변화나 통합 미디어정책 규제기구 개편 논의를 거론할 정도로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원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 방식을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법을 성안하였고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합니다.
그뿐입니까?
신원식 국방부장관이라는 자가 일본에 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교체가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일본하고 군사훈련 변동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체계를 흔들 수 없도록 불가역적 문서에 서명하겠다’.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이에요.
오늘 아침에서야 조금씩 보도합니다.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본인들의 군자금을 만들어서 대포도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서 가미카제로 태평양 건너서 미국 하와이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병참기지화하고 그 출발이 사도광산, 출발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출발지 중의 하나가 사도광산이에요.
여기에 징용돼서 끌려가고 그 지하 막장에서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이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긴 그 돈표, 그 돈표 조각, 하루에 10엔 뭐 이런 것 모아 가지고 살아 돌아와 후손에게 주고, 징용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부터 당신이 일 잘해서 대우한 적 없어.
조지훈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하겠지, 그래도 지조는 지키겠지, 대한민국의 가치는 지키겠지, 외교부이지만 국익을 생각하겠지라는 기대, 저의 일방적인 기대였을지 모르나 그 20년의 기대, 당신의 선친께서 그토록 온갖 시·수필에 강조했던 지조 다 팽개치고 우리 국회에서 거의 22대 들어서 처음으로 합의해서 채택한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 반대 결의안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에 당신이 서명하고 면죄부를 주는 당신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라고 하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고 하는데, 그저께 최초 보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서야 조금씩 보도합니다.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일본 자민당 연구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정관재 3자, 정치·관료 그리고 재벌 이 세 집단이 똘똘 뭉치면 영구 집권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미 언론은 길들여져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평가할 때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일본 언론은 말 잘 듣는다, 바로 그러한 일본 언론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자들은.
통째로 일본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일, 매국 이게 아니고 그저 일본의 한 부분이고 싶다 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일본 언론을 평가할 때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일본 언론은 말 잘 듣는다, 바로 그러한 일본 언론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자들은.
통째로 일본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일, 매국 이게 아니고 그저 일본의 한 부분이고 싶다 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이들은 사도광산, 우리가 통과시켰던 그 결의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사도광산에서 우리 한국인이, 당시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역당하고 강제로 월급 다 뺏기고 자기들이 정말 쓰레기처럼, 종이 쪼가리처럼 돈표라고 모아 놓은 것 그것 다 갖고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한 일본제국주의 악의 현장을 인류문화유산이라 하여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일본 언론은 말 잘 듣는다, 바로 그러한 일본 언론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자들은.
통째로 일본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일, 매국 이게 아니고 그저 일본의 한 부분이고 싶다 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이들은 사도광산, 우리가 통과시켰던 그 결의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사도광산에서 우리 한국인이, 당시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역당하고 강제로 월급 다 뺏기고 자기들이 정말 쓰레기처럼, 종이 쪼가리처럼 돈표라고 모아 놓은 것 그것 다 갖고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한 일본제국주의 악의 현장을 인류문화유산이라 하여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 들어라!
그것은 건강한 언론질서, 건강한 언론활동을 법적으로 탄탄하게 보장해서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 발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방송은 더합니다.
아까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3월까지 작성된 계엄 내지는 비상시국의 쿠데타와 관련된 문서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 문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무엇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정보를 차단해야 된다, 언론을 통제해야 된다,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국회를 차단해야 한다.
결코 이 임무를 해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제출한 방송 4법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수많은 뉴스와 성격이 전혀 다르고 서로 충돌해 보이는, 정보가 넘치는 21세기 다변화된 정보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은 나라의 존립을 지탱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끝까지, 방송 4법이 아니라 더한 새로운 언론 발전법이든 뭐든 간에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공동발의, 대표발의해서 이미 정말 수백 건이 넘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 국민 대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촘촘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장애인부터 노약자까지, 농어민부터 수산업자까지, 중소상공인부터 심지어 반도체 육성 법안까지 우리 당에서 만들고 있음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써 보고드리고 결과로써, 법안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이 당론 법안으로 가장 먼저 제출한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도탄에 빠졌기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생회복에 관한 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였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아무리 선한 목자로서 이렇게 인도를 하셔도 밖에서 듣는다고 하니 과연 그것이 국회 운영상, 거기도 국회 본청인지 의사당인지 저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복기왕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경험과 기준을 가질 수 있으시리라 보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헤쳐 가야 할, 우리 민주당이 현실로서 부딪히고 있는 소위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일진대 이것조차 우리가 이겨 내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힘 의원들이 자꾸 방송 4법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데, 좋습니다.
잠깐 다녀오지요, 그쪽으로.
저는 저의 경험과 저의 전문지식과 저의 분석에 기초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경험과 다른 지식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찬성토론할 것입니다.
제가 산업자원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사례를 들어서 방송법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라면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왜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객관성과 합리성, 신속성이 중요한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지 제가 그 각도에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에 맞게 안보 문제와 국가의 헌법적 항상성과 실존성의 유지 강화를 위해 이 법안이 왜 통과돼야 되는가, 방송 4법이 왜 필요한지 저는 저의 방식에 맞게 제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과 사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조직 가운데 국회는 가장 숭고한 민의의 전당이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드높은 가치를 실현시키고 구현해야 할 장입니다.
이 장에서, 국회법에 수없이 많은 논쟁과 경험과 역사 속에서 탄생된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영국의 빅벤, 영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많이 봐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꼭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도 모든 나라의……
(「존경하지 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을 제기하면서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 민주당의 정책 의지와 우리 민주당의 입법 목표에 먹칠할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면 무제한토론을 철회하시는 게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의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토론을 하시겠다 하셨으면 그에 마땅한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대이자 상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폄하하거나 의원님들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으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는 할 거예요.
저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의 신장과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민주적 장치로서 반드시 이 법안은 발효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선한 결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신조이고 그 신조에 입각해서 지금 매우 심각한 주제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반대토론할 것 다 했다 이거지요?
(「계속하세요.
무제한토론이니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좋은 기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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