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KBS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해친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서 광고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이 방송의 독립성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을 위해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한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 그리고 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각 분야 책임자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KBS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해친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서 광고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이 방송의 독립성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을 위해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오늘 쭉 보아 왔듯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운영을 더욱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