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유사시 적이 우리를 침탈할 때 우리의 방위를 우리 주도적으로 하고 그것에 미국이 지원을 하되, 특히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대비하고 나머지 지상전은 우리 중심으로 치열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장치로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핵잠수함의 정례 순환배치 과정에서 작전에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선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유사시 적이 우리를 침탈할 때 우리의 방위를 우리 주도적으로 하고 그것에 미국이 지원을 하되, 특히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대비하고 나머지 지상전은 우리 중심으로 치열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장치로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런 식으로 무슨 한두 가지 조건이나 한두 가지 무기체제의 도입의 연도 가지고 전작권의 전환의 시기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국민들에게 잘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