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겨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방부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등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계획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 비상계엄선포문, 당시에 이미 비상계엄선포문을 작성했던 거지요.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작성되었고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이 기무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12·12, 5·16 쿠데타 혹은 그것보다 더한 초헌법적 문건을 작성하였고 준비한 바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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