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소재로써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2월까지 기무사와 국방부장관실에서 작성한 계엄 관련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어떤 보고를 드렸나 하는 걸 먼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겨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방부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