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이 모두에게 불행하지만 그나마 더 나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작년이지요.
2023년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지금은 김용현입니다―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경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준비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