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으로 우리는 북한을 억제해야 합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러분, 왜 신원식 장관이 한미일 동맹, 한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이런 말을 일본 언론에 합니까?
그것은 법적 타당성도 안보적 실효의 측면에서도 명분과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으로 우리는 북한을 억제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지요.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최초에 결심하는 것부터 전쟁을 지속할 건가 말 건가, 전쟁을 종결시킬 건가 말 건가, 이 전쟁에서 어느 수준의 무기까지 사용할 것인가, 어느 수준의 국력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