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이라는 자가 일본에 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교체가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일본하고 군사훈련 변동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체계를 흔들 수 없도록 불가역적 문서에 서명하겠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안 합니다.
그뿐입니까?
신원식 국방부장관이라는 자가 일본에 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교체가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일본하고 군사훈련 변동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체계를 흔들 수 없도록 불가역적 문서에 서명하겠다’.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