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 탄핵 발언
2026
너무 많고 넓을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분야가 너무 많은데 적어도 안보 분야는 국무조정실장이 매주 목요일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정식 구성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고 또 국조실 안에 1차장, 2차장이 있어서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총리후보자께, 총리께 잘 보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규백 장관 탄핵 이런 청원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그 대신 방첩본부를 만들어서 수사, 인사 그리고 사람들 뒷조사하고 이런 일 못 하게 하고 정말 방첩만 집중하도록 했고요.
육해공 3사관학교를 통합해서 1·2학년은 세 분야 같이 공부를 합니다.
2025
지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란이 일어났어요.
다 양보해서 불법계엄이고 탄핵되었고 구속되었고 재판받고 있어요.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20년이냐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 재판이 성일종 위원장 말대로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위성전화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면 기폭회로를 통해 조끼에 장착된 폭약이 폭발되고 착용한 인원은, 요원은 죽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사건, 이 작전계획이 언제 실제로 있었느냐?
바로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여론이 뜨거웠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자 당시 작전본부장이 북한군 수뇌부를 암살하겠다며 계획한 비밀 정치군사 공작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라도 꼭 외환을 유치해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군이 앞서서 다시 나와 보겠다 하는 작전을 이미 수립했었고 실행에 거의 옮긴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여론이 뜨거웠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자 당시 작전본부장이 북한군 수뇌부를 암살하겠다며 계획한 비밀 정치군사 공작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라도 꼭 외환을 유치해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군이 앞서서 다시 나와 보겠다 하는 작전을 이미 수립했었고 실행에 거의 옮긴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구상이 노상원 수첩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고 이번 내란의 주역이 바로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입니다.
한번 노상원 수첩을 보십시오.
2024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순간 반드시 우리는 구속, 즉각 체포, 하야, 탄핵, 신속하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검토하고 67페이지가 넘는 계엄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 중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도 다 대통령의 훈령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한일 간 군사훈련의 범위를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을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은 스스로 정말 쓰고 싶지 않은 단어, 탄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거의 일상 생활로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면적으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탄핵 아니라 더한 것도 버텨 내서 살아 돌아와서 박수받고 우리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질타해 보세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역행을 하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있겠지요.
왜 갔을까?
박근혜처럼 탄핵당하기 싫다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저의 뇌피셜은 저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운영 방식을 통째로 바꾸시고 정말 뽑아 준 국민들 생각해서 국민들 좀 아끼고 사랑하세요.
방송을 통제하자, 언론을 통제하자, 중앙일간지를 통제해라, SNS·인터넷·유무선 전화기 통제, 통신사 통제뿐만 아니고 이 사실이 언론에 흘러가지 못하게 해라……
또 언론으로 하여금 마치 군이 나서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게 하고 재계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들어 있어요.
저는 만에 하나 이 정권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탄핵이 일어났던 청와대 재수 없어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찾고 찾은 게 국방부 건물이고 국방부에 있던 분들을 다 합참,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밀어내고 합동참모본부 일부가 또다시 경비 시설로 물러나게 해서 대한민국 안보의 체계에 충격을 가하고.
외국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도청·감청 당하고 그 도청당한 대통령실의 정보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공유될 것인가, 과연 어느 나라에까지 공유될 것인가, 나토까지 줄 건가 일본에게도 줄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자랑하는 파이브 아이즈―즉 위성 합동정보 공유체계―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 나라에만 줬을 것인가, 나토 30여 개국 전체한테 줬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일본에게는 안 줬을 것인가, 바로 그러한 것이 작년 4월에 발생한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문제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부마항쟁 때 현장을 다녀온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뭔가 민주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자 크메르 루즈처럼 200만을 쓸어도 된다라는 차지철, 그를 가까이 한 박정희 대통령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이러한 경호실장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열린 경호, 비록 약간의 경호에 부담이 있더라도 대통령께 가까이 다가오는 국민들과 시민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같이 웃으면서 대통령과 한 발이라도 더 가깝게, 따뜻하게 통치권자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줬던 그때의 경호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호처장은 힘이 넘쳐흘러서 차지철처럼 되어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 최근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작성됐던 그러한 계엄령 관련 문서 복습과 예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이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보다 결연하게, 동시에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대 이동 계획까지 마련돼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쭉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대통령경호실과 일부 군경의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가능성에 대비한 물리력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께 불필요한 불안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정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책임자를 파면시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라도 빌려 가든지 그것도 자신 없으면 과감하게 남자답게 물러나시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소재로써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2월까지 기무사와 국방부장관실에서 작성한 계엄 관련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어떤 보고를 드렸나 하는 걸 먼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겨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방부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겨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방부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등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계획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 비상계엄선포문, 당시에 이미 비상계엄선포문을 작성했던 거지요.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작성되었고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이 기무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12·12, 5·16 쿠데타 혹은 그것보다 더한 초헌법적 문건을 작성하였고 준비한 바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폭압정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이고 원칙이고 정의고 진리 이따위 것 필요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마음대로 하자.
그러다 안 되면 거부권 행사하고, 탄핵한다 그러면 대법관 싹 바꿔 버리고 헌재 싹 바꿔 버리고, 버티면 당신들이 어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당신들의 오만과 자신감 위에 대한민국 국민은 더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엄 합수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 계엄 선포의 여건, 계엄 선포 건의 전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시행 준비 착수, 탄핵 심판 선고일 D-2일부터, D-2일부터 준비해 두겠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 당에서 이번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 4법,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는 그러한 기제, 메커니즘, 그러한 구조와 장치를 만들겠다, 마지막에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히 탄핵되고 계엄 준비해서 그 당시부터 계엄협조관을 운영하고 정부연락관을 운영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 관두십시오.
계엄 선포 후 12시간 내에 파견 지시를 내려서 24시간 내에 계엄협조관, 정부연락관 파견, 업무 지휘 감독 및 협조를 끌어내겠다.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 즉 국방부와 행자부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엄사령부의 여러 부서와 정부부처 간의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수행 절차를 훈령으로 발령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쫓아내고 그곳에 대통령실이 집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앉으면서 경호처장을 자신의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하고 그야말로 군·경찰로 옹위되는 철옹성 속에 국민을 버리고 숨어들어가서 다시 탄핵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친위 쿠데타 내지는 친위 경비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과거가 아닙니다―대통령실을 둘러싸고 경호 및 경비 인력들의 대폭적인 증가 및 권한 조정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탄핵 당시에는 국방부와 군을 중심으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2024년 지금은 경호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부가 일부 군 세력을 옆에 두고 그 동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필요한 불안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해서 최루탄 한 방 쏘지도 않고 청와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군은 동원할 생각도 안 했지요.
박근혜 탄핵기간 중에도 청와대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 계획 세부자료,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외양을 띠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외양을 띠면서 일견 계엄령과 쿠데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 계획 수준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비상계엄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그러니까 당시 황교안 명의로 작성된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올랐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당시 한민구가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