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14일 정식 법률검토 조직도 아닌 김건희 최측근 특보의 판단을 가지고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테러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5-09-1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실제로 국가정보원에서 공식 법률판단 조직은 법률특보가 아니고 기획조정실 준법지원처입니다.

준법지원처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 자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서 저지른 행위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14일 정식 법률검토 조직도 아닌 김건희 최측근 특보의 판단을 가지고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테러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것도 문서가 아니고 전화로 구두 통보했습니다.

총리실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명백한 테러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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