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홍 2차장님, 윤석열·김건희 특검에서요 특별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선원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시간이 없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김호홍 2차장님, 윤석열·김건희 특검에서요 특별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 제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차장님께서 허가를 안 해서 지금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