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4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험난하지만 반드시……
무제한토론 하자는 분들이 그래도 두 분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이번 방송 관계 4법, 표결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방송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그리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진리와 사실을 밝히려는 진리 추구의 정신, 이 모든 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말로 최소한의 장치가 이번 우리 당이 통과시켜서 시행하려는 방송 관계 4법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시고 더 이상 반대토론하지 마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럴 때 참 애국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무제한토론에 반대토론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제기해 놓으시고 제가 길게 하니까 간만에 휴식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굳이 따지면 인권의 한 영역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 당에서 4건을 새로 제안했고 그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한바 현재 방송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있었고 그다음으로 이미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또 남은 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 정당의 무제한토론의 제기로 인해서 정말 깊이 있는 법안 정책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까지는 정당끼리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토론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죽 들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반대하신다는 분들이 무제한토론을 제기를 해 놓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전 국민이 보시는 그 순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표결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찬성토론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 기본을 이 정권 들어와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있어서 더는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21대 때도 시도했었고 또다시 우리 당에서 방송 관계 4법을 통과시키겠다, 더 이상 방송이 정권의 시녀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막아 보고 싶다, 막겠다라고 해서 방송 관계 4법 저희가 성안하였고 그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반대하시겠다 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정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표현과 묘사, 진술 아닌 일방적인 주장으로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찬성토론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 4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방송 관계 4법 통과시키겠습니다.
무제한토론 들어오면 무제한토론 받아서 이겨 내겠습니다.
반대토론자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쉽사리 내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할 것은 호소하겠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가치 없다고 하는 저런 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제한토론은 당신들이 제안한 거야!
(「짜깁기하러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뭘 짜깁기해!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아무리 선한 목자로서 이렇게 인도를 하셔도 밖에서 듣는다고 하니 과연 그것이 국회 운영상, 거기도 국회 본청인지 의사당인지 저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복기왕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경험과 기준을 가질 수 있으시리라 보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헤쳐 가야 할, 우리 민주당이 현실로서 부딪히고 있는 소위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일진대 이것조차 우리가 이겨 내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힘 의원들이 자꾸 방송 4법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데, 좋습니다.
잠깐 다녀오지요, 그쪽으로.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조직 가운데 국회는 가장 숭고한 민의의 전당이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드높은 가치를 실현시키고 구현해야 할 장입니다.
이 장에서, 국회법에 수없이 많은 논쟁과 경험과 역사 속에서 탄생된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영국의 빅벤, 영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많이 봐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꼭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도 모든 나라의……
(「존경하지 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을 제기하면서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 민주당의 정책 의지와 우리 민주당의 입법 목표에 먹칠할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면 무제한토론을 철회하시는 게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의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토론을 하시겠다 하셨으면 그에 마땅한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대이자 상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폄하하거나 의원님들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토론할 것 다 했다 이거지요?
(「계속하세요.
무제한토론이니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좋은 기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