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장님하고 제가 기조실장 할 때 이 법을 사실상 전부개정 하다시피 하면서,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왜 대공수사국에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5-06-19, 국회 정보위원회
앞뒤 문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박지원 원장님하고 제가 기조실장 할 때 이 법을 사실상 전부개정 하다시피 하면서,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왜 대공수사국에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체포와 공소유지는 경찰과 협조를 하되 그전까지 모든 임무는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대응조치 있고, 우리 법에 총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