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헌법적이냐?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불가역적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대외정책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의 소관이며 행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해당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