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 일본 발언
2025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크루 제도를 발전을 시키되, 그냥 제 생각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이런 쪽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축함급 이상 전력에서는 마치 크루 제도로 해 가지고 배는 바뀌고 우리 해군들이 계속 작전에 임하듯이 구축함에서 전체 전력의 3분의 1이 되었든 2분의 1이 되었든 시범적으로 우리 함정이, 군함이 계속 3개월 이상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고 우리 크루가 거기 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함정이 장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렇게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줘야 된다.
나토 회의 불참 정말 결과적으로 잘된 일입니다, 후보자님.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인도·태평양에 있는 주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 또 영미권의 가장 가까운 호주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보면 왜 제국이 망했는가 할 때 자기 국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멀리 팽창했을 때 망한다, 그래서 오버스트레치(overstretch)라는 표현이 있지요.
국력과 역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멀리 진출한 경우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안보 대상이 있고 우리의 안보 목표와 평화의 대상이 있습니다.
2024
이것이 바로 일본 방위백서에 공공연하게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최대 수혜자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 속에서 일본의 하위 동원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실제 대외 정책은 군사대립보다 대화와 협력, 외교를 강조합니다.
러시아,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늘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2024년 6월, 석 달 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부대안전이 확보되었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동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껏 작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그리고 해상차단 연합훈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 정례화는 우리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되었다는 뜻이고 결국 총리께서 아니라고 하신 군사동맹으로 묶여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그리고 해상차단 연합훈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 정례화는 우리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되었다는 뜻이고 결국 총리께서 아니라고 하신 군사동맹으로 묶여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방위백서에 공공연하게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최대 수혜자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런데도 일본은 2024년 6월, 석 달 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부대안전이 확보되었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동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껏 작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런데도 일본은 2024년 6월, 석 달 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부대안전이 확보되었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동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껏 작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그리고 해상차단 연합훈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기억력 존경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우리 해군과 국방부는 우리 측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우리 해군함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초계기의 초저공비행이 문제였습니다.
방금 총리께서는 우리 국방부 발표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신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2019년 1월 22일 우리 해군과 국방부는 우리 측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우리 해군함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초계기의 초저공비행이 문제였습니다.
방금 총리께서는 우리 국방부 발표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신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 화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깔아 놓은 해저음향탐지장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 해저음향탐지장치는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은 대마도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한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를 오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잠수함의 병목 지점을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데 저 해저음향탐지장치에서 수집된 정보, 무엇을 받아 보고 있습니까?
일본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홋카이도 사이 영상정보, 우리에게 줍니까?
오키나와, 대만에 이어지는 해상 실시간 정보, 우리에게 줍니까?
일본으로부터 쓸 만한 것 무엇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국정원 1차장 했습니다.
일본은 단 하나의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쓸 만한 것 무엇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국정원 1차장 했습니다.
일본은 단 하나의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깔아 놓은 해저음향탐지장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 해저음향탐지장치는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깔려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세 가지, 여섯 가지를 얻어 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을 위해 보초 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을 위해 보초 서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쌓아 온 실시간 경계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을 위해 보초 서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쌓아 온 실시간 경계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그 결과 총리께서 의심한 대로, 우려한 대로 한반도와 동해에 대한 우리의 안보주권을 상실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달 전 나온 2024년 7월 공개된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이 백서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세 가지, 여섯 가지를 얻어 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이 일본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일 군사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작전계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우리의 해군과 공군력은 일본 자위대가 러시아 등 외부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 주는 지원 또는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전략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 대외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군사전략이 통째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변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일 군사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작전계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우리의 해군과 공군력은 일본 자위대가 러시아 등 외부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 주는 지원 또는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전략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 대외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군사전략이 통째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변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리께서 의심한 대로, 우려한 대로 한반도와 동해에 대한 우리의 안보주권을 상실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평균 최소 80회 이상 우리의 접속수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군함을 쫓아온다며 해저지형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정이 독도 접속수역을 침범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국방부와 해군이 이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차관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국토방위전략은 간단합니다.
육군이 취약하기 때문에 적이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최대한 사전 저지하는 것입니다.
2022년판 국가방위전략 문서를 보면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대비 그것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육군이 취약하기 때문에 적이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최대한 사전 저지하는 것입니다.
2022년판 국가방위전략 문서를 보면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대비 그것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홋카이도로 밀고 내려오는 지상전보다는 바다, 즉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일본열도 중앙을 관통하고 도쿄를 진격하는 전략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군이 자국에 상륙하기 이전 동해에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것입니다.
독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체를 자국 방어를 위한 결전장으로 상정한다는 것이지요.
2022년판 국가방위전략 문서를 보면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대비 그것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홋카이도로 밀고 내려오는 지상전보다는 바다, 즉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일본열도 중앙을 관통하고 도쿄를 진격하는 전략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군이 자국에 상륙하기 이전 동해에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것입니다.
독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체를 자국 방어를 위한 결전장으로 상정한다는 것이지요.
총리님, 울릉도와 독도 사이 일본의 해상·공중 자산이 연평균 몇 회 침범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그 터무니없는 그들의 주장 속에 어떤 본심이 있겠습니까?
일본의 본심은 대한민국을 과거 군국주의 시대 대동아공영권 틀 안에 다시 편입시켜 일본의 주변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일본의 방위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제대로 기자회견을 해서 설명을 했어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대한 행위를 일본 언론에 인터뷰라고 하는 형식으로 떠벌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장관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 하루 전 신원식이라는 국방부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주 긴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군사협력을 위해서 앞으로 한일 간의 군사훈련의 범위 더 이상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다음 정권에서 손보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문서에 서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위성락 의원님도 계십니다.
숨도 못 쉬고 있는 것입니다.
국익에 관한 문제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도광산 일본 근대산업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합의서 써 줬습니다.
그 등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운영이 됩니다.
한국이 반대하면 등재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언론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오만함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관·재, 정치권력, 관료사회, 재벌집단 다 장악했고 제4의 권력인 언론까지 품 안에 넣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일본 자민당처럼 해도 된다 하는 몰역사적·비경험적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말 어렵다고 또 질문하십시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몰역사적이라 함은 스스로 경험한 적도 없는 사실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을 몰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에 편입해 들어가자고 하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언론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 시정해라 하면 시정해야 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신문이 얼마나 많은데 일본 간다고 요미우리신문에다가 그런 인터뷰를 해서 1면에 쫙 까시고.
그리고 외교장관은 사도광산에 우리 조선인 징용공의 아픈 역사, 피눈물 나는 그 현장에 ‘조선 징용공이 고통받은 곳이다’라고 하는 팻말 하나 두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외교부입니까?
그것이 지조로 유명하신 고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 장관이 할 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소개한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관계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고 요미우리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가운데 놓고 한국·일본 앞에 놓고 이 3자가 북·중·러와 싸운다, 그 그림이 요미우리신문에 딱 나와 있어요.
너무 작게 돼서 이것 보여 주기가 좀 그런데……
그런 구조에 편입해 들어가자고 하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언론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 시정해라 하면 시정해야 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중요한 내용을 훈령으로 받아서 일본하고 가서 사인하겠다는데, 서명하겠다는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요미우리신문에게 무슨 인터뷰하듯, 자기 개인 이야기하듯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무슨 엠바고를 일본 외무성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사히신문에서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일제 징용에 관한 그 어두웠던 역사를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대한민국 외교부가, 외교장관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들통나듯 위안부 할머님들께 찾아가서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이 좋아하는 이런 인터뷰를 해 놓고 가면 일본의 뉴 오타니 호텔이 됐든 데이코쿠 호텔이 됐든 거기 가서 잠자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환영해서 그것 즐기려고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한국 언론에, 대한민국 국민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일본 언론에 먼저 말하는 이러한 작태, 바로 그렇기에 공영방송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찬성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외교장관은 아사히신문에 엠바고를 걸었는데 엠바고가 깨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언론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헌법적이냐?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불가역적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대외정책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의 소관이며 행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해당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모든 국가는 가급적 적국에서 협정국, 긴장완화 등을 거쳐서 좀 더 우호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좋지요.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일본을 방문했어요.
신원식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일 간에 그 어느 때보다 군사협력이 중요하고 안보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은 적국과 긴장완화 사이에 들어 있고 현재 상태는 긴장완화보다는 적국에 가깝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협정국이고 때로는 우방국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미국은 유일 동맹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만족해요?
그런데 아예 프로포폴을 공유하시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상황이 어떠한 따끔한 비판과 질정 어린 정책 제시도 없는 세상, 사막에 오아시스는커녕 키 높은 선인장조차 없어 물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그 사막을 걷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이 정권의 탓도 있고 정권이 망가 놓은 언론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정치적 중립성, 취재에 있어서의 치열성까지 발톱 뽑고 눈 가리고 손발 감각 다 없애고 그래서 일본식 정·관·재 제3, 정치권력·관료세력·재벌에 언론을 옆에 세워서 정·관·재·언 제4의 권력이 정말로 민주주의와 민중에 반하는 그런 권력으로 군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 내야 합니다.
이겨 낼 수 있습니다.
거기 필립 하비브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떨어졌대요.
더 웃긴 것은 이분 말씀이 일본대사관저에도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자들이 어떻게 일본대사관저와 미국대사관저에 이것을 떨어뜨리느냐,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정확한 목표를 향해 떨어뜨린 타기팅이냐’, 그래서 제가 그래 줬습니다, 위안 삼으라고.
‘주한 중국대사관, 대사관저 엄청 넓어서 거기 여러 개 떨어졌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속 푸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일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일본사람들은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지라는 말을 씁니다.
수치는 언제 느끼느냐?
말 못 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을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일본사람들은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최고 통수권자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통합성을 지켜야 되고 주권을 지키며 국민의 국리민복을 지켜 줘야 됩니다.
아니, 일본이 아직 해군, 해상보안청이 됐든 해상자위대가 됐든 침공하겠다고 배도 안 보냈는데 자기 나라 지도에서 지워 버려.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하고 졸렬하기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그 국방부가 도대체 국방부입니까?
국방 하는 겁니까?
다른 신문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돼서는 안 된다라고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다음 날 일본 아사히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일본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징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진 기간 동안을 유네스코에 일본 산업 근대화의 상징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토록 허용해 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잘난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이 서명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짜여진 기획이 있을 것입니다.
2인 체제로 방송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임명해서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무너뜨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 정치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처럼 수십 년 통치해도 일본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너무 착하고 순하다.
2인 체제로 방송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임명해서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무너뜨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 정치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처럼 수십 년 통치해도 일본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너무 착하고 순하다.
정부에 반대되는 말 하지 않는다’.
안 합니다.
그뿐입니까?
신원식 국방부장관이라는 자가 일본에 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교체가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일본하고 군사훈련 변동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체계를 흔들 수 없도록 불가역적 문서에 서명하겠다’.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이에요.
오늘 아침에서야 조금씩 보도합니다.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본인들의 군자금을 만들어서 대포도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서 가미카제로 태평양 건너서 미국 하와이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병참기지화하고 그 출발이 사도광산, 출발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출발지 중의 하나가 사도광산이에요.
여기에 징용돼서 끌려가고 그 지하 막장에서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이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긴 그 돈표, 그 돈표 조각, 하루에 10엔 뭐 이런 것 모아 가지고 살아 돌아와 후손에게 주고, 징용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부터 당신이 일 잘해서 대우한 적 없어.
조지훈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하겠지, 그래도 지조는 지키겠지, 대한민국의 가치는 지키겠지, 외교부이지만 국익을 생각하겠지라는 기대, 저의 일방적인 기대였을지 모르나 그 20년의 기대, 당신의 선친께서 그토록 온갖 시·수필에 강조했던 지조 다 팽개치고 우리 국회에서 거의 22대 들어서 처음으로 합의해서 채택한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 반대 결의안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에 당신이 서명하고 면죄부를 주는 당신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라고 하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고 하는데, 그저께 최초 보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서야 조금씩 보도합니다.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일본 자민당 연구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정관재 3자, 정치·관료 그리고 재벌 이 세 집단이 똘똘 뭉치면 영구 집권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미 언론은 길들여져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평가할 때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일본 언론은 말 잘 듣는다, 바로 그러한 일본 언론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자들은.
통째로 일본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일, 매국 이게 아니고 그저 일본의 한 부분이고 싶다 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일본 언론을 평가할 때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일본 언론은 말 잘 듣는다, 바로 그러한 일본 언론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자들은.
통째로 일본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일, 매국 이게 아니고 그저 일본의 한 부분이고 싶다 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이들은 사도광산, 우리가 통과시켰던 그 결의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사도광산에서 우리 한국인이, 당시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역당하고 강제로 월급 다 뺏기고 자기들이 정말 쓰레기처럼, 종이 쪼가리처럼 돈표라고 모아 놓은 것 그것 다 갖고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한 일본제국주의 악의 현장을 인류문화유산이라 하여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일본 언론은 말 잘 듣는다, 바로 그러한 일본 언론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자들은.
통째로 일본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일, 매국 이게 아니고 그저 일본의 한 부분이고 싶다 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이들은 사도광산, 우리가 통과시켰던 그 결의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사도광산에서 우리 한국인이, 당시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역당하고 강제로 월급 다 뺏기고 자기들이 정말 쓰레기처럼, 종이 쪼가리처럼 돈표라고 모아 놓은 것 그것 다 갖고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한 일본제국주의 악의 현장을 인류문화유산이라 하여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 들어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일본의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써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그래서 87년 이 헌법을 기초하고 작성하신 분들이 영어로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 앤드 데모크래틱(free and democratic)이라고 썼어요.
어디에서 감히 그 폭압적인 검찰권력으로 야당의 지도자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검찰철권을 휘두르면서, 감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일본의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써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