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써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일본의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써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그래서 87년 이 헌법을 기초하고 작성하신 분들이 영어로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 앤드 데모크래틱(free and democratic)이라고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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