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써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일본의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써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그래서 87년 이 헌법을 기초하고 작성하신 분들이 영어로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 앤드 데모크래틱(free and democratic)이라고 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