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총리후보자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는 세상, 정말 투자하고 창업하고 일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래서 재산을 불려 가는 그런 건전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6-06-26, 국회 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정부 정책에 부담 또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요.
대출규제로 모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승 속도라든지 레버리지를 낮추는 완충장치로 기능을 한다.
아까도 총리후보자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는 세상, 정말 투자하고 창업하고 일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래서 재산을 불려 가는 그런 건전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77조가 어디로 갔냐 했을 때 덜 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 이쪽은 상당히 돈이 안 갔다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유영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방 부동산으로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