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강선영 위원이 일부 오해 살 만한 말씀이 계셨는데 첫 번째는 NPT 조성국, 그러니까 핵확산금지조약을 처음에 기초했던 미·영·불·중·러―그때는 소련이지요―이 5개국이 NPT를 만들면서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하되 이게 무기로 전용되는 것은 막겠다 그래 가지고 만든 것이 NPT(핵확산금지조약)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IAEA의 어떤 사찰 대상이라든지 NPT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핵 원자력발전의 최초의 국가인 미국의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또 협정을 통해서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투명성과 그다음에 비확산 의무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고 미국이 감시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연료봉의 장입·인출·보관·처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저농축일 경우에는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에 10년마다 한 번씩 연료봉이 인출되고 또 새로 장입되고 이런 것이고, 고농축일 경우에는 한 30년 동안 완전 밀봉돼서 유지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국방 당국 간의 기본적인 협의와 협력 사업인 것이지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NPT로부터의 감시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를, 사전에 IAEA의 회원국 모두에게 협력을 하겠으니 설득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그럴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