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선임 과정, 회의 운영이 지난 2년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 심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실현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의 위기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양상은 그 기구의 성격 변화나 통합 미디어정책 규제기구 개편 논의를 거론할 정도로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원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 방식을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법을 성안하였고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