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방송법안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득표나 뭐 기타 사익을 취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상의 기본 권리,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중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바로 그것을 마지막 벼랑에서나마 지키고 싶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사명감과 의무감에 이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모욕과 마타도어 중단해 주십시오.
외교부는 국익을 포기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을 포기하고 통일부장관은 통일을 반대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권익을 짓밟는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모순되고 참담한 현실에서 더 이상 악정을 펼치지 마시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정당당하게 새롭게 나라를 다시 한번 밝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십시오.
언론장악 같은 그런 계획, 그러한 미몽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더라, 이러한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파 보니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객관·공정성과 보도의 사실성에 비추어 보아서 또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는 언론의 기자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현재의 언론 상황과 방송장악을 한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과 결부시켜 보니 적어도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코럴레이션스(correlations)도 있고 코즐 릴레이션스(causal relation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과학에서.
그것 못 알아들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나 거부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거부해도 또 뚫고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려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 관계법 개정을 더욱 강화해 달라, 그것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
왜?
국회에서밖에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 그러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여론, 문화, 다양성 등에서 일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민영미디어와 대안미디어들이 등장했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아직 영향력이나 내·외부 통제 대항력을 고려해서 볼 때 역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의 사회적 존재 가치는 크고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송 4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거부해도 또 뚫고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려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끝까지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방송 4법을 통한 방송 민주화, 마지막 남은 그 최후의 보루를 지켜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22대 국회가 성립이 되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몇 가지 입법과제를 꼭 추진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반드시 방송 4법을 통한 방송 민주화, 마지막 남은 그 최후의 보루를 지켜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22대 국회가 성립이 되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몇 가지 입법과제를 꼭 추진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언론전문가들, 언론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21대 국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중점 입법과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통제 시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 KBS도 장악되었고 공영미디어 YTN도 뺏겼고 TBS도 저렇게 된 것 아니냐, 심지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포털도 한번 살펴보시라,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미디어 공공성이 훼손되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구조와 기제가 파괴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얻어야 할 정치적 이유 그것을, 이익 앞세우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만 거대한 폭포수처럼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이 폭압적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단 한 치라도 막아 보자 하는 충정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항에 가까운 투쟁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번만 지나면 다 짓밟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고 또 행사하고 그사이에 방송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다 장악해 버리고 그러면 끝이지, 뭐’라고 자신감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대토론하는 자리에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
저는 저의 경험과 저의 전문지식과 저의 분석에 기초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경험과 다른 지식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찬성토론할 것입니다.
제가 산업자원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사례를 들어서 방송법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라면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왜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객관성과 합리성, 신속성이 중요한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지 제가 그 각도에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에 맞게 안보 문제와 국가의 헌법적 항상성과 실존성의 유지 강화를 위해 이 법안이 왜 통과돼야 되는가, 방송 4법이 왜 필요한지 저는 저의 방식에 맞게 제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과 사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안보를 가지고 말로 지극한 끝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안보는 힘으로 하는 거야’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정작 힘은 써 보지도 못하면서 평화만 시궁창에 처박히게 하는 이 무지몽매한 소위 집권 집단의 안보 세력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노리길래 걸핏하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몇 배로 보복할 거야’ 하면서……
주먹 한번 써 보지도 못한 것들이 정치를, 즉시 강력하게 북한에게 끝까지 싸우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을 스트레스받게 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낮추게 하고 대한민국으로 향해야 할 국제적 투자유치는 차단시키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바로 유리한 정치 환경, 언론통제와 언론장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언론학에는 스핀 닥터(spin doctor)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핀 닥터.
한쪽에다가 방향을 줘 가지고 방향의 어떤 곡선을 형성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것, 그것을……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성스러운 저항권을 짓밟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론탄압, 방송장악, 집시법의 시행령 개정 이것은 항차 계엄령 관련한 법안 그것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