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 북한 발언
2026
그러니까 이미 앞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국방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국방장관에게 주의 촉구를 하시든, 아니면 진상규명을 똑바로 다시 한번 하자 이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에 우리 군이 도발을 방기했다고 해 가지고 북한이, 김여정이, 인민군 총참모부가 우리 군을 우리가 사용한 우리 문장을 이용해서 조롱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건 형용모순이지요.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여기다가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맞지요.
안전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훈련을 해서 사고 나지 않고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수색로 개척작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에 접촉이 있어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한 북한의 행위가 의도적 도발행위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에 접촉해서 일어난 사건을 대통령이 보시기에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는데 접촉이 일어나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 장병을 위로하는 것은 다 같이 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불의의 사고입니다.
우리 군이 가서 일부러 사고 냈습니까?
25사단장이 사고 날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안전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훈련을 해서 사고 나지 않고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수색로 개척작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에 접촉이 있어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한 북한의 행위가 의도적 도발행위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에 접촉해서 일어난 사건을 대통령이 보시기에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는데 접촉이 일어나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 장병을 위로하는 것은 다 같이 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분계선이라는 말 안 써요.
북한에서 써요.
북한에서 중앙분계선 쓰고 탈북자 주성일이가 군사분계선이라는 말 대신에 중앙분계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분이 우리 김병주 간사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중앙분계선, 중앙분계선 하시더니 오늘도 제가 가만히 들어 봤어.
제일 중요한 게 군사분계선이에요.
MDL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MDL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는 북한이 협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서도 군사분계선이라고 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이 계속 ‘중앙분계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력을 기초로 해서 단단하게 증거를 채집하고 이 목함지뢰가,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북한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증거에 입각한 조사와 추궁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부터 이러한 징후가 있었고 해당 지역, 이 지역에서의 지형 변화, 여러 군데에서 지형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24년 4월부터 여러 군데에서 지형 변화가 있었고 그 지형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확장억제력 실행력의 제고 내지는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래전력 중에 첨단화되어 있는 부분, 첨단 재래전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핵추진잠수함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것 그리고 3축체계를 영어로 하면 킬체인 킬체인 하는데 이것을 킬체인, 그러니까 하나 하고 그다음 하고 그다음 들어가는, MD에서 디텍트하고 그다음에 때리고 한 번 더 KMPR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킬체인이 아니고 킬웹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후보자께서 맨 처음 말했던 다영역 작전능력, 이것은 일반 통합작전하고 또 다른 겁니다.
핵무기를 말로 떠든다고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우리 스스로의 역할과 우리 스스로의 힘 그리고 미국과의 확장억제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북한에 대해서 평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대한민국이 할 일입니다.
이렇습니다.
북한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 저는 이것을 대북제재의 철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유엔 가입의 목적이 바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해서 손을 내밀었고 북한 역시 이것에 호응하였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습니다.
이 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전 상태인데 그것을 테크니컬리(technically)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라고 합니다.
그 전쟁 상태의 맨 앞에다 갖다 놓자고 하는 이런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선제 핵 타격 유혹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공항에, 어느 공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공항에 B61-12를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하고 북한에게 여기를 선제 타격해라라고 호소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전쟁이 막상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쓸 수 있을지 그것은 그 해당 시기의 한국과 미국의 통수권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을지훈련에서는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위한 한미 공동평가를 실시하는 연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측이 자꾸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복합적인 이유이고 꼭 반대할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낮추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고 김정은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화지향적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 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미동맹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측의 상황에 의해서 FOC 검증이 지연될 경우에 우리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작권 환수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우리의 전략자원 배치, 미사일의 방향, 주요 레이더 발신장치, 그 위치 그리고 정보위성, 첩보위성, 한미연합 전력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정찰, 임무, 대상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아니십니다, 국무총리후보자는.
또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 침공해서 한반도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6·25 남침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시에 헌신하신 국군장병, 유엔참전용사, 의료지원국 관계자 여러분,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안보환경에 처한 나라에 방문을 해 가지고 당신들은 주적을 어떻게 쓰고 공식 문서에 어떻게 표시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메인 에너미(main enemy)라고 해서요.
그러면 그냥 할게요.
그래서 하노이에 체류해서 필리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베트남은 거의 유일하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과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여권 갖고 중요 임무를 베트남에서 수행한 거예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7월 25·26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대라고 그러면 방용철은 7월 24일이라고 그러고 김성태 증인은 7월 25일이라고 그랬다 7월 26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대지를 못해요, 그때 리호남이 없었기 때문에.
2019년 당시에 이미 확인된 자료입니다.
5월 6일 날 리호남이 중국 대련에서 입원을 하고 5월 10일 수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리호남이하고 만났던 그때 리호남이는 퇴원을 하고 12일 열차편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까지 평양에 체류했습니다.
그때 리호남이는 ‘피오줌을 쌀 정도로 고통스러운 수술을 겪었고 그 뒤로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 계속 국정원 문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이라고 하는 표현도 없고 이재명 방북 대가도 없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을 만나서 북한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사실이지요?
김성태 회장이 북한 아태회의와 문서에 서명하는 그날 김영철 통전부장은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을 방문했었고 그래서 잘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은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기회가 올 거다 해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김정은·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자료 같은데요.
7월 1일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김태균 문건 보세요.
자산의 자본화, 사업의 자본화.
북한과 하는 사업의 자본화, 북한과 하는 사업의 자산화.
즉 본인은 주가조작은 안 하셨지만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 공시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나노스에 안부수를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 내부보고서를 보면 거기에도 경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7월 1일, 그러니까 마닐라 가시기 전에 7월 1일에 북한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회장님 방북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회장님 방북 시에 평양에 가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서명하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중요한 합의서가 작성되잖아요, 쌍방울하고 아태위, 쌍방울하고 민경련.
거기에 경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여기에 앉혀서 할 수 있어요.
단 그 상급자이신 2차장님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2차장님이 저분의 신원에 대해서 이름은 말 못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 당시에 쌍방울……
쌍방울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 사건 전체를 가장 잘 아는 수집부서의 실제 담당자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올려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온갖 조작, 압박, 협박, 회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도 언제 어디서 무슨 돈을 줬는지 확인도 못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김형동 간사가 판을 뒤집어엎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요.
아까 분명히 김형동 간사가 김성태 증인 일면식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권 출범 2주 만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국가안보 위협이 얼마나 많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많고……
늘 이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언제든지 북한 핵실험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이 따위 서류를 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실무조정위원회 열어서 문재인 죽이기, 윤석열 하명 사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달러화를 현찰로 800만 달러 갖다가 북한에 바치고 엊그저께 나온 증거에 의하면 김성태 회장님 방북 최우선 추진, 듣도 보지도 못한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 스마트팜 500만 달러, 현찰로 간첩총수 김영철, 대외공작 전담 정찰총국 리호남에게 800만 달러 갖다주는데 이원석 총장 다 알고 있었고 금융정보분석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국가보안법도 봐줍니까?
그래 가지고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13층에서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하면 쌍방울 주가조작은 물론이고 800만 달러 현금 갖다 바치고……
지금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24년 그 전부터 쭉.
테러지원국에 돈 못 가게 하는 것이 FATF, 돈세탁 방지 국제연합의 가장 큰 목표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김성태 불출석 사유서에 나오는 겁니다.
1000억 매출 해 가지고 100억을 북한에 현찰로 갖다 바쳤어요.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걸 다 경기도를 위해서 바쳤다는 겁니다, 스마트팜이니, 방북 의전 비용이니.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국방장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020년 9월 22일 밤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피격당하신 순직 서해 공무원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야말로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기사 책상 테이블만 한 거 조금 큰 게 구치감 그 공간이에요.
포승줄로 묶어 가지고 때로는 수갑도 채우고 밥 먹을 때만 수갑 풀어 주고 그렇게 신체적·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와도 저런 말 안 써요.
우리가 간첩이라고 전제를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합동신문 하는데 그때도 저런 말 안 써요.
각 기관에 축적되고 누적되어 있는 특정 지역, 환경, 다 그 정보에 기초해서 신문을 하지 누가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
포승줄로 묶어 가지고 때로는 수갑도 채우고 밥 먹을 때만 수갑 풀어 주고 그렇게 신체적·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와도 저런 말 안 써요.
우리가 간첩이라고 전제를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합동신문 하는데 그때도 저런 말 안 써요.
각 기관에 축적되고 누적되어 있는 특정 지역, 환경, 다 그 정보에 기초해서 신문을 하지 누가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
그다음 보여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리호남은 절대로 자신들의 공관이 없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북한대사관이 있는 곳,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다시 말해서 베트남 하노이, 중국 훈춘, 심양, 단둥, 북경,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 잠입·탈출이 불가능한 대북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그 소속의 리호남이 64세 나이에 무슨 필리핀에 가 가지고 70만 불을 받는다는 겁니까.
동북아에서 북한대사관이 있는 곳,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다시 말해서 베트남 하노이, 중국 훈춘, 심양, 단둥, 북경,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 잠입·탈출이 불가능한 대북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그 소속의 리호남이 64세 나이에 무슨 필리핀에 가 가지고 70만 불을 받는다는 겁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리호남이 북한에 상납금 1만 5000달러도 못 내 가지고 위기에 빠진 게 2019년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70만 달러를 현찰로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자들이 뭘 합니까?
리호남이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리호남이는 북한의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리호남이는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심양,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니고 북경 간혹 다니고 어쩌다가 다른 3국에도 반드시 외교관, 북한 외교공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야 잠입·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호남이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리호남이는 북한의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리호남이는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심양,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니고 북경 간혹 다니고 어쩌다가 다른 3국에도 반드시 외교관, 북한 외교공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야 잠입·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는 잠입·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제가 확보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때 박상용에게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 어디에도 경기도 이재명이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그래서 돈을 줬다, 이재명 대신 쌍방울 김성태가 돈을 줬다고 한 게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많은 문건 중에서, 탈탈 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자들이 뭘 합니까?
리호남이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다음.
경기도 배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가 계속해서 주가조작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우려, 이거는 국제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상용이 신줏단지로 모시는 리호남이가 2019년 3월에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조작을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
일주일에 50억씩 현금 대신 국내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에서 소위 말하는 할인을 해서 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것을 실토합니다, 리호남이가.
그다음.
그런데 정작 경기도는 완전히 배제당하지요.
경기도는 빼라, 북한에서 계속 경기도는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이상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 안부수는 이화영 부지사가 총선을 의식해서 아태평화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는 아예 제껴 버려요, 6월, 7월 이후에.
경찰서를 지정해야 되고, 해당 경찰서가 지정되면 집 앞에서부터 보호하는지, 아니면 전화 연락이 오면 보호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순찰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신변보호 대책 해 가지고 이걸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존의 탈북자 관리 법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걸 왜 이중으로 하냐고요, 실제로 가족들에 대해서 위해 사례도 없는데.
예를 들면 북한의 고위 탈북자들 있잖아요, 고위 장성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원에서 방출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보고 안 해요.
그리고 하면 또 본인들이 싫다 그러고.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우리 군에 넘어온다고 그래서 북한과 혼자 싸우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연합전력으로 함께 싸운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군이 스스로 전쟁을 핵심적으로 책임 있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조기에 갖춰라 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확장억제력의 범위 안에는 미 본토에 있는 미니트맨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핵잠수함의 정례 순환배치 과정에서 작전에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선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유사시 적이 우리를 침탈할 때 우리의 방위를 우리 주도적으로 하고 그것에 미국이 지원을 하되, 특히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대비하고 나머지 지상전은 우리 중심으로 치열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장치로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런 식으로 무슨 한두 가지 조건이나 한두 가지 무기체제의 도입의 연도 가지고 전작권의 전환의 시기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핵잠수함의 정례 순환배치 과정에서 작전에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선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유사시 적이 우리를 침탈할 때 우리의 방위를 우리 주도적으로 하고 그것에 미국이 지원을 하되, 특히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대비하고 나머지 지상전은 우리 중심으로 치열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장치로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런 식으로 무슨 한두 가지 조건이나 한두 가지 무기체제의 도입의 연도 가지고 전작권의 전환의 시기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국민들에게 잘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군사력에 대해서 대비 체제를 갖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체제로서 3축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전력을 이야기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연합방위입니다.
해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감시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식별·탐지 임무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지스함의 이러한 중복적·복합적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다들 말씀하셨지만 쉽사리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핵추진잠수함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유사 입장국들 있지 않습니까,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like minded country)라고 하는?
일본이 됐든 호주가 됐든 다른 나라들이 의외로 우리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워싱턴에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5
또 원산 외국인 관광지, 저기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같이 휴양소 만들자고 했던 곳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정은 휴양소 이런 곳을 공격해서 체면이 손상되어서 우리가 가볍게 찌르면 크게 도발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고 그것으로 최대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자,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정찰은 물론이고 전단 작전을 하자, 그리고 저들이 우리한테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북한의 러시아 전투병 파견을 공개하자.
그래서 글로벌 안보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고, 북한이 전략무기를 시험발사 하면 우리의 고위력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하고, 미 대선 결과 즉시 정상급 공조통화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방첩사의 참모장이나 이런 수준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방장관, 노상원 그리고 윤석열 뒤에 있는 안보실까지 동원되지 않으면 저런 구상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작년 10월 18일 약 1년 1개월 전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 공략하자,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을 하자.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저것은 주체사상탑도 될 수 있고 김일성 동상도 될 수 있겠지요.
또 원산 외국인 관광지, 저기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같이 휴양소 만들자고 했던 곳 아닙니까?
실제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에 평양 무인기 십여 차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인지는 장관님께서 아실 겁니다.
북한·러시아 전투병 파병, 바로 그날 10월 18일 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로 어떻게 갈 것이냐?
풍선 보내고 드론 띄우고 사이버작전하고 테러하고 국지 포격하고 필요하면 격침 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무력시위를 하면 이것을 안보 정국으로 정세를 급전환시킬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하자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전후에는 군사회담을 먼저 제의해서 대외적 명분도 쌓고 기만효과를 노리자, 이런 종합플랜이 김용현이 5시간 걸쳐서 양호열을 통해 파쇄했다는 5시간 파쇄 문건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좀만 더 주십시오.
또 국정원 4급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3년 6월 1일 날 김태효가 속초 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대신 왔다’ 하면서 온갖 시범을 다 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오재희 소령을 국가정보원장비서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장비서실로 데리고 왔다가 안보실 현안대응팀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 안보실의 현안대응팀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북한 정세 분석 보고하는 이런 것보다는 공작 관련 기획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보사 등이 준비한 300단위 계획 그리고 알파벳 공작계획 이런 것을 23년, 24년 모두 김태효 차장에게 보고했고 김태효 차장은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인원에 대한 감찰이 매우 시급하다 생각을 합니다.
모를 수 없지요.
무인기 작전의 경우에 10회 이상 올라갔습니다, 무인기가.
그리고 북한의 매우 중요한 시설 위에도 이것을 떨어뜨려 가지고 한 10일 정도, 북한에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난리가 났고 전시상태에 돌입한 그것을 보고 또 무인기와 헬기를 같이 띄운 게 11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시 준비태세가 갖춰졌고 여차하면 때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박수치면서 또 다시 그 작전이 준비된 게 11월 5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10월 14일, 작년입니다.
10월 14일 안보실에서 정보본부로 지시가 내려와서 정보본부가 정보사와 777사령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10월 3일, 6일, 9일 드론을 띄우고 무인기를 띄웠으니 북한의 민간 동요까지 다 살펴라, 그래 가지고 이승오 작전본부장은 ‘평양의 군중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모든 매체, 노동신문에도 보면 전쟁준비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합동·통합 공군전력이 확실하게 북을 억제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D-Day H-Hour가 아니라 F-Hour에서조차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래서 북을 확실하게 제공권, 공중 상태에서 제압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전투능력도 키워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공군력 비교 또 한중 간의 공군력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주로 대북억제 위주에서 전폭기, 즉 적의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대상으로 해서 때리는 쪽으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잠재적인 주변국 위협에 대비했을 때는 KF-21도 잘하고 계시는데 기동성이 중요합니다.
F-35부터 시작을 해서 F-15는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기동성을 유지하는데―F-16, KF-21 개발에 있어서 공군작전사령관이니까 때리는 것 위주에서 우리 해상에서 주변국의 위협 전력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공중전에서 막을 수 있도록 기동 전력, 기동훈련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세요.
사령관, 나오는 동안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원점이 저 앞에 있어요.
거기를 타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화력을 다 쏟아부어라’ 이것은 정상적 지시입니까?
방첩사 방문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무인기 띄운 것 한번 보십시오.
10월 3일, 10월 8일, 10월 10일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 반응을 하니까 더 좋아 가지고 11월부터 여섯 차례 보냅니다.
그리고 추가로 11월 5일 또 아파치 지원 들어갔어요.
그때 군단장님 계셨지요?
미국의 재래전력 가운데 첨단전력 토마호크만 갖다 놔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미국과 우리가 동맹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쓰려고 한다고 치면 디데이(D-day) 에이치아워(H-hour) 이전에는 에프아워(F-hour) 활용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공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단 하나의 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단 한 발의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번도 북한이 ICBM급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고각 발사만 했습니다.
다탄두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그 능력을 한 번도 입증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안보실 2차장을 거쳐서 윤석열에게도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대북 심리공작에 정보사령부가 동원됐고 드론 활용 전단 살포를 위한 시장조사까지 했고 페트병과 쌀, 전단까지 살포할 수 있는, 정보사 OB들을 활용해서 저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2024년, 작년 11월에 국가안보실 현안팀장이―국정원 2급 출신입니다―HID 예비역들에게 전화해서 특수임무수행자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오재희라는 중령이 관련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생태계 역량을 보면 50만 대의 드론, 박격포도 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병력을 보호하고 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다, 선제적으로 때릴 수 있다, 먼저 보고 먼저 때릴 수 있다 그러면 50만 대가 아니라 100만 대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방산업계가 매우 활발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기에 드론을 보내면 항재밍을 통해서 주파수로써 차단하는 데 주로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는 공격용으로 유선·유도 드론까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에게 썼던 그런 것까지 채용할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의 계획이 개념계획부터 시작해서 실행계획, 작전계획으로 성공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NSC에는 합참의장이 언제든지 필요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지 쏠 때는 항상 합참의장 그리고 안보실, 국정원 세 부서만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우리의 대북 억제 태세와 필요시에 정말 오늘 밤이라도 싸우면 싸우겠다 하는 태세를 유지하는 최고지휘관으로서 합참의장의 역할이 적어도 오전 질의 과정에서 상당히 확인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참의장의 군령권 문제입니다.
이미 김용현과 노상원은 2016년, 17년부터 이런 연습과 작전계획 준비를 해 봤던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총리님 함자도 저기에 나옵니다.
이번 12·3 내란은 어떻게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그런데 북한 도발 유도에 실패했으면 그만둬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킨 일입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하면서까지, 외환을 유치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들의 속셈,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이 사건, 이 작전계획이 언제 실제로 있었느냐?
바로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여론이 뜨거웠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자 당시 작전본부장이 북한군 수뇌부를 암살하겠다며 계획한 비밀 정치군사 공작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라도 꼭 외환을 유치해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군이 앞서서 다시 나와 보겠다 하는 작전을 이미 수립했었고 실행에 거의 옮긴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구상이 노상원 수첩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고 이번 내란의 주역이 바로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입니다.
바로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여론이 뜨거웠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자 당시 작전본부장이 북한군 수뇌부를 암살하겠다며 계획한 비밀 정치군사 공작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라도 꼭 외환을 유치해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군이 앞서서 다시 나와 보겠다 하는 작전을 이미 수립했었고 실행에 거의 옮긴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구상이 노상원 수첩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고 이번 내란의 주역이 바로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입니다.
한번 노상원 수첩을 보십시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4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정보사 HID 부대장 출신 박 모 장군이 직접 나와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대북 작전 임무를 마치면 그 임무 종료 후에 요원들을 제거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끼를 입혀서 폭사시켜라’ 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것은 폭사장치 실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 11월 17일 노상호·문상호·정성욱이 계엄에 관해서 문건 10장짜리를 놓고 회의를 했고 18일 중령과 소령이 몽골에 급파되었습니다.
몽골에 급파되어서 현지에 있는 정보사 요원을 활용해서, 몽골 정보기관 요원을 협조자로 활용해서 북한 대사관하고 접촉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정원이 지난 12월, 그러니까 전임 조태용 원장이지요.
12월 3일 날 어떤 식으로든 내란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 부서의 국장이 정보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었고요.
또 김태효가 주도하는 현안대응팀에 국정원 직원이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방첩사·정보사 요원도 나와 있습니다.
현안대응팀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정조사특위에 나와서는 기획 업무를 한다라고 방첩사 요원이 말한 바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정보기관의 장은 정보를 획득하고 배포하는 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부처가 못 하는 가장 최일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협상도 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2021년 6·15 행사에서 말씀하신 한미연합훈련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돈도 많이 들고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면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학자가 지금의 교착된 남북 대화를 돌파해 내기 위해서 팀스피릿트, 과거 노태우 때 중단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문제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날을 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12월, 그러니까 전임 조태용 원장이지요.
그때 김정은이 CIA 부장 폼페이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내 앞에 왔군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폼페이오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의 통전부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남공작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고 우리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정원도 북한에 대해서 천사처럼 보이지만 악마적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첩보와 정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내 앞에 왔군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폼페이오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의 통전부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남공작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고 우리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정원도 북한에 대해서 천사처럼 보이지만 악마적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첩보와 정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권이 ‘즉강끝’을 주장하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저는 악마와 천사의 얼굴을 같이 갖고 있는 야누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CIA 부장이 김정은을 만나러 갔었지요.
그다음에 방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성권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야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장후보자가 북한을 몇 번 방문했냐라고 하는 것은 보안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비공개 때 후보자께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방북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포함해서 방북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교통 관련 부분은 이미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리활동 하신 것도 없고 그 외에 외길을, 유일하게 학자와 일시적 공직으로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일생을 살아왔다 또 올곧은 길을 걸어왔다 하기 때문에 무슨 걸릴, 그런 개인적인 정보로서 뭘 제공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숨겨야 될 것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성권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야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장후보자가 북한을 몇 번 방문했냐라고 하는 것은 보안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비공개 때 후보자께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방북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 그다음에 인수위 시절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그렇지요.
2024
할 때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CPX, 전쟁지휘소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비상계엄한다는 자들이 전쟁지휘소를 국회의원과 선량한 국민, 언론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수방사 관할하에 있는 B1 벙커를 검거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가 보셨다 그랬지요, B1 벙커?
자,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사태의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대 도발 운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즉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유혈사태의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대 도발 운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즉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다 깼기 때문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해 외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도 염두에 두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책임자들, 김용현 국방장관과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미 사단장 시절 극단적인 대결 일변도로 인천광역시 등 소속 부대 주둔지역을 위태롭게 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실제 대외 정책은 군사대립보다 대화와 협력, 외교를 강조합니다.
러시아,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늘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도 수교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경 일변도인 윤석열 정권 안보 노선과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총리님,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제가 국정원 1차장 했습니다.
일본은 단 하나의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깔아 놓은 해저음향탐지장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 해저음향탐지장치는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은 대마도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나온 2024년 7월 공개된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이 백서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세 가지, 여섯 가지를 얻어 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3년도 안 남은……
의장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3년도 안 남은 정권이 외세의 침탈을 이렇게까지 유발시키면서 우리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짓밟고, 통일부는 적대적 정책을 쓰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사무국 간판은 바꿔 버리고 교류협력국장은 아예 없애 버리고.
그러면 왜 통일부장관을 합니까, 유튜버로 전국 강연 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로 국정원이 아니라 외교부 인사들 중심으로 짜여진 안보팀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입니다.
보십시오.
수미 테리를 자기 옆에 앉혀 놓고 국민의힘 빨간 옷을 입혀서 무슨 북한 인권 어쩌고저쩌고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에미상을 받게 해 주겠다느니 하면서 이렇게 혹사를 시키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당시에 하다못해 놋수저, 놋숟가락까지 다 공출해 갔는데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놋그릇, 놋수저 갖다 바쳤습니까?
조선일보는 했지요.
조선일보는 북한 취재 가겠다고 보천보 전투, 김일성이 했다는 보천보 전투 금동판화를 만들어서 갖다 바친 자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제한테도 해 봤기 때문에 북한 빨갱이 공산 집단에게도 그런 선물 갖다 바치는 게 죄의식이 없어요, 이자들이.
조선일보는 북한 취재 가겠다고 보천보 전투, 김일성이 했다는 보천보 전투 금동판화를 만들어서 갖다 바친 자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제한테도 해 봤기 때문에 북한 빨갱이 공산 집단에게도 그런 선물 갖다 바치는 게 죄의식이 없어요, 이자들이.
그자들이 나라를 백 번이라도 팔아먹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버금가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제2차 냉전이 시작되었고 그 핵심은 봉쇄입니다.
누가 누구를 봉쇄하고 있습니까?
1차 냉전기에는 중국을 동원해서 미국이 소련을 봉쇄했는데 지금은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 때때로 인도, 때때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로 이란, 거기다가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SCO라 그러지요―그런 국가들, 그리고 북한.
그래서 유라시아의 대륙 전체를 봉쇄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전략인데 그러려면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이 낮춰져야 된다.
그것이 한미 공동의 이익이다.
여러분, 왜 신원식 장관이 한미일 동맹, 한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이런 말을 일본 언론에 합니까?
그것은 법적 타당성도 안보적 실효의 측면에서도 명분과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으로 우리는 북한을 억제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지요.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최초에 결심하는 것부터 전쟁을 지속할 건가 말 건가, 전쟁을 종결시킬 건가 말 건가, 이 전쟁에서 어느 수준의 무기까지 사용할 것인가, 어느 수준의 국력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린벨트 풀겠다, 환경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분이 가시고.
통일부는 흡수통일 외에는 통일이 아니다, 그분의 내심에는 북진통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북한을 붕괴시켜야 된다, 교류협력 필요 없다 해서 그런 분이 통일부장관이 됩니다.
감사원 보십시오.
감사원은 징벌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일부가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당 국을 없앴어요.
삼청동에 가면 남북회담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통일부가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당 국을 없앴어요.
삼청동에 가면 남북회담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있는 그쪽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 보면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었어요.
삼청동에 가면 남북회담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있는 그쪽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 보면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었어요.
그 남북회담사무국이 바뀌었습니다.
남북전략 무슨 국 뭐……
그렇지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있는 그쪽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 보면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었어요.
그 남북회담사무국이 바뀌었습니다.
남북전략 무슨 국 뭐……
회담, 대화 이런 것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권은 매우 위험한 정권입니다.
보통 한 정권의 정치적 지향을 평가할 때 우리는 대개 0에서 10까지 놓고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판단을 하지요.
안보 부분에 있다 하면 남북대화를 우선시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그러나 긴장 완화와 평화 교류협력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면 그간 보수는 평화를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대화보다는 억제로 간다, 여기까지는 보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일부가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바로잡혀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오물 저렇게 날아오는데 안보관계장관회의 한 번 안 해요.
대통령 주재 NSC 했다는 것 들어 보셨어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했다는 말 들어 보셨냐고요.
그렇지만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옮김으로써 대한민국의 보안과 국방 그리고 통수권자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로 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은 대통령 관저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대지 허허벌판에 저러고 있어요.
효과적인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갖다 놔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사상 필요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의 필요, 두 가지 필요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싶은데, 그래서 마치 한 손으로 왼쪽 주먹은 계속 상대방을 때리는 척하면서 오른쪽 주먹은 내리고 있어 가지고 상대가 나를 치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비치는 그러한 대북 억제와 대북 정책 그리고 긴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장관은 늘 북한 도발 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를 외칩니다.
미안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물풍선이 1600, 1700개가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만 앞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사 긴장을 키우면서 도대체 우리 국익과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이득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안보를 관리합니까?
계엄임무수행군 편성, 중요시설 접근로 차단 및 중요시설 방호 증원.
사이버 대응 조직 활용 북 사이버 심리전 활동 차단.
한미 긴밀 협의하 미국 전략자산 활용 대북 억제력 현시.
무슨 말입니까?
계엄령으로 권력 찬탈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까지도 미국에게 그럴싸하게 설명해서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