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낮추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고 김정은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화지향적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 준 하나의 사건입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6-08-20,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방금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을지훈련에서는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위한 한미 공동평가를 실시하는 연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측이 자꾸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복합적인 이유이고 꼭 반대할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낮추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고 김정은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화지향적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 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미동맹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측의 상황에 의해서 FOC 검증이 지연될 경우에 우리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작권 환수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