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2026
오늘 법안소위에서 농협 법안이 강행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지적해 왔듯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조합원 직선제 법안은 협동조합의 근간과 단체법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농해수위는 위헌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농정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받아 보셨겠지만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율촌이 내놓은 법률검토의견서 역시 제가 지적해 온 문제의식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면서 회장 선출 방식은 입법재량이라고 하지만 이는 판례의 취지를 완전히 오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소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법안소위에서 농협 법안이 강행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지적해 왔듯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조합원 직선제 법안은 협동조합의 근간과 단체법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농해수위는 위헌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농정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큰 조합원 직선제 법안의 일방처리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대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부끄럽지 않은 입법을 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도 한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아픈 역사 중의 하나가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이 잘못된 지시에 이행했던 군인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에 관료로서 또 군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직원분들도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소신 있게, 그게 종국에 힘에 의해서 밀어붙여진다고 하더라도 관료분들의 소신과 반대의견을 명확히 기록에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호소합니다.
농민의 뜻도 살리고 법적 정합성도 지키며 국회의 권위도 세울 수 있는 합헌적 대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큰 조합원 직선제 법안의 일방처리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대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부끄럽지 않은 입법을 완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도 한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아픈 역사 중의 하나가 계엄이 있었습니다.
10월 2일까지도 장관님께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면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것 꼭 따져 묻겠습니다.
장관님, 꼭 제청권을 법과 헌법에 따라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장관님께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 해경이 처리한 사건 3090건 중에 190건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조항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는데 그때 가서 기금 부족하다고 또 보험료율 올리고 국민연금 깎자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해 저희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연금특위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반쪽짜리 개혁안이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미래세대한테 보험료 폭탄을 돌려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획예산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연금이 48년도에 적자로 전환되고요, 64년이면 기금 고갈됩니다.
결국 20년 뒤에 또 미래세대한테 전가하는 것 아니냐, 보험료 폭탄 전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2030 세대분들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저는 죄송하지만 정부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연금특위가 왜 존재합니까?
미래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라고 연금특위가 있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연금특위 위원으로서 사실 2030 세대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희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연금특위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반쪽짜리 개혁안이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주질의 때 국회예산정책처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뭐냐 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 복지부 모형을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장관님,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저는 이 메시지가 재정의 한계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배분하겠다고 했던 보편복지의 환상이 깨졌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고백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복지가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함께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복지의 본질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안조차 재정 시나리오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정부 개혁안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국가재정 위기로 떠넘기게 된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국가재정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큼 들어가야 하느냐입니다.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국가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지 함께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투입되느냐 이것이 곧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재정 투입의 시기에 따라 청년들은 보험료와 세금을 이중으로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안조차 재정 시나리오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정부 개혁안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국가재정 위기로 떠넘기게 된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다면 국가재정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큼 들어가야 하느냐입니다.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국가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지 함께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2025
그렇다면 서울시교육감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정파적인 설명인가요, 중립적인 설명인가요?
충북대 총장님,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해서 고민하셨던 점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던 것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서 의사 수 확대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의사 양성에 대한 교육의 질도 총장님께서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대 총장님,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해서 고민하셨던 점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던 것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4개 교육청 교육감님들 다 와 계시지만 저출산 대응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교육과 보육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가 국가 위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 4개 교육청 교육감님들 다 와 계시지만 저출산 대응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교육과 보육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가 국가 위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학생교육수당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저희 이틀 전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때 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거든요.
전공의 복귀율과 또 필수의료과 충원율이 낮아지면서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의료 수익 감소와 병원 적자 확대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화면 띄워 주십시오.
주질의 때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께서 3개 대학교병원 원장님들께 앞으로 재정적자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대란 후 전공의 복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귀율이 66%, 레지던트 필수의료과 충원율이 57%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에도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필수의료과 충원율은 60%,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병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필수의료인력 공백은 얼마나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 교육청 모두 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출산 문제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저는 교육청에서 대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20년 동안 대응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외부적인 이런 도전에는 잘 대응해 왔었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의 역사적인 논리, 정체성, 보편적 발전전략 제시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있고요.
결과적으로 역사 연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역사 정책은 부재했던 것 아닌가 혹은 연구는 축적되었는데 정책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응은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도적으로 뭔가 주도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충청하고 호남 권역을 가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듣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경북대 총장 하실 때 의대정원 증원을 연구재단 이사장 자리를 보은하기 위해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덧붙여서 지금 양오봉 전북대 총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당시에 충남대라든지 충북대라든지 국립대학교 총장분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맞춰서 늘렸는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들 의대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 가지고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충청하고 호남 권역을 가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듣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경북대 총장 하실 때 의대정원 증원을 연구재단 이사장 자리를 보은하기 위해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덧붙여서 지금 양오봉 전북대 총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당시에 충남대라든지 충북대라든지 국립대학교 총장분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맞춰서 늘렸는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들 의대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반영될 수 있게 저희 의원실하고도 협조해서 내년에는 전세사기 피해받은 학생들 중에 학자금대출 받은 학생분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저희 의원실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의원실에서 따로 보고해서 예산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지요.
이 중 이삼십 대는 2만 442명으로 피해자의 74.7%에 해당합니다.
24년 사례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전체 발생 건수 중의 68%고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2조 8212억으로 전체에서 이삼십 대가 해당하는 금액이 62.8%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 중에 아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상환자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세사기가 청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한테 학업 중단과 취업 준비 지체 등 삶 전체를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누적 인원이 2만 7000여 명에 달하고요.
이 중 이삼십 대는 2만 442명으로 피해자의 74.7%에 해당합니다.
24년 사례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전체 발생 건수 중의 68%고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2조 8212억으로 전체에서 이삼십 대가 해당하는 금액이 62.8%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 중에 아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상환자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세사기가 청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한테 학업 중단과 취업 준비 지체 등 삶 전체를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장관님 말씀을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부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양당이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정치문화가 선진적일 때는 말씀하셨던 주장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해를 생각해 보시면 국민들께서 정치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극단적인, 계엄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또 최악의 상황들이 여야 간에, 87 헌법체제에 있었던 합의제 관행이 깡그리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교실에서 또 교원 간에 이런 것이 선택됐을 때 지금 정치권에서의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이 교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돼서 말씀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양당 간의 합의제 관행이 정치문화가 성숙돼 있을 때는 장관님이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도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사의 온전한 복원과 연구를 위해 해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핵심 책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제출 자료를 보면 중국 소재 한국사 자료의 수집 실적은 미국의 0.4%, 일본의 0.16%, 영국의 4%에 불과한 2만 7000건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님, 유독 이렇게 중국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 씨 관련 글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천안함 음모론 영화인 ‘천안함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해당 영화감독하고도 별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좌초된 것일 뿐이라는 글에 동조하기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 같습니까, 다릅니까?
헌법 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에서만큼은 저희가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하셨고 또 특히 음모론을 동조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신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하셨고 또 특히 음모론을 동조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신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이셨지요?
내용에 ‘NLL이 유엔사령부의 일방적 통보로 설정됐다는 북한의 주장, 설득력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도 여러 차례 오가셨고 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2001년 창립할 당시 고문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충목 씨의 주장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반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한충목 씨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구속됐었고 2024년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 차례 오가셨고 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2001년 창립할 당시 고문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충목 씨의 주장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군사훈련 반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선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천안함 음모론, 당시에 국제사회와 정부가 북한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발표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주장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음모론에 선동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천안함 음모론과 관련해서 해당 마흔여섯 분의 용사들 그리고 한주호 준위 그리고 유가족분들, 생존 장병들께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입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의료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갈등이 발생했다고 서면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고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해야 하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7년 의대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입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의료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갈등이 발생했다고 서면으로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2026년도에는 3058명으로 증원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고요.
2027년 의대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2026년도에는 3058명으로 증원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고요.
2027년 의대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 간의 협의와 소통입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히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주호 장관님께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면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편향된 교육들이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늘 리박스쿨과 관련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또 잘못된 판단들 이런 교육들,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의 교육이 모두 다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이 왜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오늘 짜증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교육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극우·극좌는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연금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에 2030 청년층 참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의견을 더 드리자면 보건복지부가 청년단체들과 함께 2～3개월 공동작업을 통해서 청년층들이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심층보고서를 작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연금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에 2030 청년층 참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의견을 더 드리자면 보건복지부가 청년단체들과 함께 2～3개월 공동작업을 통해서 청년층들이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심층보고서를 작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왜 화가 났는지 보고자료에 보면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2번에 보면 연금개혁으로 20세 청년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현행 14.3%에서 12.7%로 경감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청년층 누가 ‘아, 보험료가 경감됐구나’ 하고 수긍하겠습니까.
기존 보험료율을 9%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56년도에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올라갈 보험료까지 추계해서 ‘경감’이라고 하면 납득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재부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71년 기금이 고갈되면 필요보험료율을 39.2%로 올려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폭탄 돌리기 식으로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연금개혁을 폰지사기에 비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년층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연계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은 청년층이 공감하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세대는 공정에 대한 가치를 어느 세대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고요.
물론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 세대는 적은 금액을 넣고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데 청년세대들은 더 많은 금액을 내고도 받는 것이 적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청년들이 그럴 바에는 덜 내고 덜 받더라도 제2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15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2030 청년층의 비토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0%가 넘는 청년층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60대와 70대 이상 분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분들은 이번 개혁안과 이해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납부기간도 끝나셨고 개혁안에 따라 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2030 청년층의 비토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0%가 넘는 청년층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60대와 70대 이상 분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2030 청년층의 비토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0%가 넘는 청년층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60대와 70대 이상 분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분들은 이번 개혁안과 이해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국민 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튼튼하게 밑받침을 해 주어야 다른 연금들도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다층 연금체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모수개혁안이지요―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과반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장관님,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떤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처럼 기초연금, 노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들이 중층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국민 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튼튼하게 밑받침을 해 주어야 다른 연금들도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다층 연금체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처럼 기초연금, 노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들이 중층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국민 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튼튼하게 밑받침을 해 주어야 다른 연금들도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다층 연금체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모수개혁안이지요―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과반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실패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의대생을 3058명으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면 제가 교육위 위원인데요, 활동하다 보니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2년 전에 카이스트 박사를 졸업한 차유진 박사의 인터뷰나―카이스트 대표연설을 맡았는데요―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고요, 의전원을 나와서 의사가 됐다가 암을 치료하지 못해서 무기력한 느낌을 받고 다시 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으로 갔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라 자연스럽게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실패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의대생을 3058명으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면 제가 교육위 위원인데요, 활동하다 보니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의대정원이 실패한 상황에서 의사 양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활용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을 통해서 기존 의대와 차별화할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학부에서는 과학하고 공학을 전공하고 의전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융합형 의사과학자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정원과 관련한 그간의 협상을 지켜 보면서 정부가 왜 의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더 명확히 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연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최대 11년간 단계별로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약간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의대정원과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사과학자 양성에 나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해서 장관님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교육부에서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준혁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부와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의대정원을 동결한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반드시 수업에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의대정원 동결이 자칫 다른 의료개혁 과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습니다.
현재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 장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2026학년도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웠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조속히 학교로 돌아오셔서 의학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특위를 발족하게 함께 노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에 주어진 권한이 좀 제한적이지만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야의 협치 모델의 준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이른바 CCC라고 불리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금특위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세대가 신뢰하는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합니다.
2071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최소한 앞으로 100년은 지속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청년세대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의 젊은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에서도 다양한 해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작 이 연금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기 위한 허울뿐인 연금특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모수개혁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히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연금특위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세대가 신뢰하는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합니다.
2071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최소한 앞으로 100년은 지속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청년세대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의 젊은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에서도 다양한 해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연금특위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세대가 신뢰하는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합니다.
2071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최소한 앞으로 100년은 지속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청년세대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의 젊은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에서도 다양한 해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작 이 연금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연금특위의 유일한 90년대생인 것 같습니다.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청년층의 비토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번 모수개혁안은 청년은 희생양이고 결국 기성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는 데 있습니다.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낸 연금을 받을 때인 2071년이 되면 결국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부하고 질문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87년 헌법 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의 정치문화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은 법대로, 다수결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협치의 파괴라고 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세력은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87년 헌법 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의 정치문화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은 법대로, 다수결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협치의 파괴라고 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세력은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기득화된 586 운동권 정치세력이 아무리 2030 청년세대에 대해 교육을 잘못 받아 극우가 됐다는 식으로 무시하려 해도 이제는 그런 착각조차 진부하고 고루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을 복기해 봤을 때, 지난 22대 과정을 지켜봤을 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비롯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4개의 법안을 줄줄이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방송 4법 개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임기를 끝나게 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에서 민주당은 3명의 방통위원장을 모두 탄핵으로 협박했고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방송 4법 개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임기를 끝나게 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에서 민주당은 3명의 방통위원장을 모두 탄핵으로 협박했고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야가 서로 입장을 바꿔 보자, 생각하자, 바꿔서 생각하자는 것이 관행적으로 있었고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에서 자연스럽게 협치의 마인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1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특히 22대에서 이러한 합의제 관행이 깨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민주당은 소수당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오만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요―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대행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국회 본회의 날치기라는 것을 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던 걸까요?
국회선진화법 이전입니다.
22대 국회가 왜 이렇게 파행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요―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대행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국회 본회의 날치기라는 것을 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지적한 그 지점.
탄핵심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이 아니라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결정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했던 결정들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3분의 2인 것을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이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한편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독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특히나 그 누구의 것이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할 때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한편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그리고 통일부장관 그리고 시간이 가용하면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헌법재판관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평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판단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직무대행님!
2024
지난 10월 24일에는 오물풍선에서 살포한 삐라가 대통령실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존심까지도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 북한이 생화학 테러에 이러한 오물풍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천광 레이저를 활용한 오물풍선 격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거듭해서 다시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여 차례 오물풍선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너무 잦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안보에 대한 체감이 덜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장관님 이미 8년이나 늦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전에 참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든 내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이 나오든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인권재단 준비를 착실히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전에 참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든 내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이 나오든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인권재단 준비를 착실히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미 8년이나 늦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전에 참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미 8년이나 늦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전에 참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든 내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이 나오든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인권재단 준비를 착실히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국회에 관련한 법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국회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후보를 국회가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추천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후보의 자격 여부를 법률에 따라 심사한 후 그 명단을 통일부로 제출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총장님,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 혹시 하셨습니까?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에 따라서 이사를 추천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통일부에 명단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함께 이사후보를 추천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골프 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7년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를 반추해 보면 당시 일본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치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다만 지금 경호처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기사가 나갔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호 실패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주택을 소유와 투기가 아닌 주거와 장기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이 아닌 부동산펀드와 리츠와 같은 그런 간접적인 투자세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 초년생의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형 뉴리츠를 도입하게 된다면 월세보다 조금 더 내더라도 지분을 늘려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적 주택도 주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적 주택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회적기업 아이부키가 서울 도심 호텔을 리모델링한 안암생활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내부에 공용주방과 공동 작업공간 등이 있어 청년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유공간에서 스터디 등 소모임을 하고 또 입주자와 인근 지역 청년 간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형 뉴리츠 제안이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공급에 대한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인식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청년층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북한인권재단 관련한 법이 통과된 지 8년이 지났는데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이사를 통일부에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0월에 서울고등법원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것 알고 계십니까?
북한의 러시아전 참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 주민이 인권유린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북한의 러시아전 참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 주민이 인권유린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마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호남지역에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의제는 지역분산형 에너지정책과 모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전기가 흘러가는 송전탑은 해롭고 신재생 전기가 흘러가는 송전탑은 이롭다는 논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하지만 이러한 모순되고 인기영합적인 의제가 나온 배경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에서 분산형 에너지 모델과 RE100 산업단지 모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발전과 산업 부분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과 산업 부분의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3% 정도 됩니다.
전환 부분에서는 향후 늘어나는 전력량과 이를 맞추기 위해서 원전, LNG,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1.6%로 되어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역시 이 목표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이는 PPT 화면과 같습니다.
향후 개헌을 하게 되면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개혁입니다.
저는 새로운 7공화국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개혁들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결해서 역사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일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오소프 상원의원을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께서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국감장에 오기 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의과대학을 현장 점검하고 왔는데요.
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받았던 첫 번째 인상은 총장님하고 의대생분들 또 학부모님들 또 의과대학 교수님들 간의 신뢰가 무너져 있다고 느꼈어요.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총장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의과대학 교수님들하고도 더 많은 소통, 총장님께서 먼저 나서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저도 충북대학교 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39개 의과대학 중에 의대정원 증원 배정 인원이 1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증가 폭도 30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된 25학년도 모집 인원 역시 125명으로 기존 49명 대비 76명이 증가했습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에도 40명에 80명, 그러니까 정원 120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내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출 항목 또한 충격적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점과 학사정보를 비롯해서 74개 항목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홍콩과 일본을 거쳐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확인되는 것 같고,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해킹을 했는지 그리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됐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한 피해에 대한 복구와 보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대 총장님께서 답변할 때,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의대생들하고 전공의 분들이 의료개혁 주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저도 깊은 공감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님, 오늘 발언 중에 공직자로서 분명 거북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사과하고 또 유감 표명을 해 주셔서 물론 이해를 했고요.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본의 아니게 제국주의자라는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1유형에,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중에 여기 미혼자만 해당하더라고요.
기혼자는 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유가 아무래도 이게 가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혼자에 대해서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파악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제가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결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만 39세 미만자 중에 기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배출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면 의대 증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의료교육 부실을 막으려고 하고 있겠지요.
의대 증원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해서 풀어 나가야 합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배출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면 의대 증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의료교육 부실을 막으려고 하고 있겠지요.
의대 증원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해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의료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문제는 양측의 전략적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또 부실한 의대 증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해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의료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문제는 양측의 전략적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또 부실한 의대 증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배제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육부와 의평원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의과대학이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고 또 인증하는 공적 책무성을 가진 기관이며, 이러한 평가·인증은 결국 의대생의 의사 국시 응시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적 책무성을 가진 의평원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국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실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환경이 불인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의평원을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평원이 무리하게 의대 평가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의과대학이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고 또 인증하는 공적 책무성을 가진 기관이며, 이러한 평가·인증은 결국 의대생의 의사 국시 응시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적 책무성을 가진 의평원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국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실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환경이 불인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의평원을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평원이 무리하게 의대 평가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객관성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책무성을 가진 의평원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국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실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환경이 불인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선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 파업을 주도하는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의평원을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평원이 무리하게 의대 평가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 본 위원은 객관성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 교육부가 사전 심의 부과로 의평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의하고요.
김건희 여사 논문이 만약에 표절이 맞다라고 판단되면 대학에서 자체적인 제도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러한 국정감사장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논문 반납이라는 제도도 있나요, 숙명여대에?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오물, 쓰레기를 살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오물풍선 도발 시인 6월 10일에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방비로 영공 도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영토상에서 오물풍선을 격추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해서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키는 전략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5월 28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 날려서 보낸 오물풍선이 9월 5일 기준 4000개를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열두 차례에 걸쳐 총 4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평균 355개를 보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북한의 쓰레기풍선이 서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오물, 쓰레기를 살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오물풍선 도발 시인 6월 10일에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방비로 영공 도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영토상에서 오물풍선을 격추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해서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키는 전략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북한의 쓰레기풍선이 서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오물, 쓰레기를 살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오물풍선 도발 시인 6월 10일에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방비로 영공 도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영토상에서 오물풍선을 격추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해서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키는 전략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5월 28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 날려서 보낸 오물풍선이 9월 5일 기준 4000개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에너지 정책을 제가 비판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요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탈원전과 탈석탄 모두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에너지 정책을 제가 비판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요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탈원전과 탈석탄 모두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에너지 믹스는요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짜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원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이어서 세대 간에 공정한 재정준칙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MF 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환경이 변화하고 불안해지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재정 불안정성이 미래세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경제부총리의 말씀처럼 올해 2024년 관리재정수지가 다시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입과 소득세, 특히 법인세 세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말씀처럼 올해 2024년 관리재정수지가 다시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입과 소득세, 특히 법인세 세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웠던 올해 경제위기 정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지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믹스를 하는 데 있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배척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녹위가 그렇게 설정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제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근거 없는 이러한 계엄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오늘 저와 국방부차관님과의 대화로 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후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그러나 한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어지러운 국제질서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또 동북아 역내의 평화를 번영한다라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안보적인 관점에서 한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신뢰가 구축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님의 생각을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뼈아프고요.
그리고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일본과의 스포츠 경쟁에서도 제 속마음만큼은 일본은 이겨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뼈아프고요.
그리고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일본과의 스포츠 경쟁에서도 제 속마음만큼은 일본은 이겨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헌법 제54조와 또 삼권분립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치교육은 편향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와 대화와 타협의 부재, 정치 체제의 불안정 등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지망생 그리고 지금의 현역 정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양질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학습·자아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설정한 추천 단체 안으로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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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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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정치적 종속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바로 EBS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EBS가 말하는 독립성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질 좋은 방송을 더 잘 만들기 위해 EBS에 TV 수신료를 더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정치적 종속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전 국민들께서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권은, 여야는 합의되지 않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그리고 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탄핵 음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또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도 민주당이 본래의 민주당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속으로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는 수십 년, 수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치 환경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그리고 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탄핵 음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또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그러한 위기를 막고 또 관련해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4법,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여야의 많은 의원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오후에, 점심 이후에 전후해서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죄송했습니다.
지난번 통과됐다 부결되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이번 방송 4법도 그렇습니다.
최근의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어서 나아가서는 13조 현금살포법 등을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로 이송이 돼서 대통령께서는 저와 같이 이 법안에,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시 재의결에 부쳐질 텐데 결과적으로는 폐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장시간 동안 토론하는 이유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 이러한 민주당의 대처를,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22대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필리버스터,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지역구 포천시가평군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21대처럼 진영 간의 정치 대결은 하지 말자며 새로운 인물인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 여부는 아마 청문위원들과 관련한 기관에서 판단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법인카드의 문제가 방통위원장의 결격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폭넓게 토론해 봐야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의문은 이 지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당시 기관장이었을 때―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만 제가 드리는 의문은 이 지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당시 기관장이었을 때―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심지어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인카드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공기관, 지자체의 법인카드였습니다.
세금이었습니다.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오늘 물론 과방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과방위원장도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보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방송 4법과 관련된 이사추천안은 민주당 성향의 학회나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 민주당은 공정한 척하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공영방송의 민주당의 장악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이 정말 공정한 법안이었더라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이제서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방송 4법과 관련된 이사추천안은 민주당 성향의 학회나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했더라면 우리 언론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법안은……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뉴스에 대해서 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어려운 그 법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게 되면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했더라면 우리 언론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맞았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합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때도 거짓말했고 지금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송 4법에 대한 방송장악 음모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포천시·가평군 저희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제 본회의장의 첫 발언을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교육방송공사를 장악하기 위함.
두 번째, KBS와 MBC의 방송법을 바꾸는 데 끼워 넣기로 방송 3사, EBS까지 넣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를 국민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직책에 있습니다.
정당성과 정통성도 오히려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에는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켜 언론을 탄압하려 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EBS는 건들지 마십시오.
제가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EBS 방송강령 전문을 찾아봤습니다.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EBS 강령 전문을 같이 들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 청원을 주도합니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단체의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규범이자 불문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EBS가 정치교육을 통해 남들과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에 관련해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의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에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방송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 직능단체를 꼭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각에서 KBS,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대표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기자들도 다 보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우는 회의 진행이 어디 있어요?
의장이 자리를 비우는 이런 회의 진행을 본 적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사회 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화장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 이사회의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의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에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 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조금 뒤에 이따가 오늘의 EBS 1TV·2TV, EBS FM 라디오의 편성표를 읊어 드릴 텐데 EBS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함께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고약하기까지도 하다.
이용마의 국민대표단 제도도 있고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도 있잖은가.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직 대선 1년 전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이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든지,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에서 EBS 교육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적었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토론하자고!
무슨 프로그램……」 하는 의원 있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필리버스터 신청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신청했습니다.
발언 좀 끝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샤와 곰……
(「무슨 정치적 편향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싶으시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십시오.
필리버스터의 규칙입니다.
(「얼른 끝낼 수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정치적 편향성도……」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민주당……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다시 EBS 편성표를 읊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EBS 교육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 EBS 프로그램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 법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만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롭게 교양과 문화와 교육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던 방송사입니다.
여기에 왜 구태여 시청자, 미디어 그런 단체들의 이사 수를 왜 확대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민주당이 EBS마저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KBS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EBS까지 끼워서 방송 3법을 개정해야만 그럴듯해 보이니까 EBS까지 개정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를 설득해 주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지 못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읊어 드리는 오늘 EBS 편성표를 보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면 같이 함께 찾아 주십시오.
밤 12시에는―오늘밤 12시에 아마 할 겁니다―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뭐 EBS 초대석에 국민의힘 인사라고, 민주당 인사라고 달라서 부르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가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가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 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의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때 선이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고인 물이 되지 않고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980년대 방송 민주화운동의 중심 세력은 노조였지만 진보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방송 민주화는 껍데기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방송의 고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방송 3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얼마나 당파적인 계산에서 기안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책의 주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MBC의 6·25 전쟁, 혹 170일 파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송 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 넣기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훈 씨가 연기하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탈북하고 싶고 또 실패할 자유를 꿈꾸는 북한 청년이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면서 탈북을 꿈꾸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 자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그 영화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박충권 위원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과 또 대한민국을 동경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인격 모독성 발언이나 그런 탈북을 목숨을 걸고 한 위원에 대해서 조롱성의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탈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라면 탈주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극 중에서 이제훈 씨가 연기하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탈북하고 싶고 또 실패할 자유를 꿈꾸는 북한 청년이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면서 탈북을 꿈꾸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 자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그 영화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표현을 과방위원장께서 저희 국민의힘 박충권 위원께 쓰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저기요’ 한 것도 문제이지만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탈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라면 탈주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은 왜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에 휘말린 적이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한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보통이다라고 답변을 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까닭을 쓴 내용을 살펴보면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일반교과 수업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대체로 동기유발 단계에서 EBS 환경 콘텐츠가 제시되고 학생 활동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반성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는 학습의 여러 단계에서 EBS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봄을 시사해 준다.
방송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김용태 의원은 왜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대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울 것입니다.
아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소수당의 의견을 좀 더, 반대하는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만든 법의 취지이고요.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소수당의 의견을 좀 더, 반대하는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만든 법의 취지이고요.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대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와 다르게 실제로 EBS(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그 의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EBS(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국회는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가지고 국회법에 따라 반대와 또 찬성 측 입장을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규칙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즉 EBS 수능강의로 기존의 부담보다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마 이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를 방송으로 접하고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교육방송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송공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EBS 수능강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공교육비인가 아니면 사교육비인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국가가 EBS에 지원한 국고는 공교육비에 포함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재비,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 등은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아마 도시지역보다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학생분들에게 이 EBS의 수능강의가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도 안 되고 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은 편향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곳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의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첫 번째 과제는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이를 기존의 방송 형태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함으로써 수능시험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폭탄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 선거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청원을 주도합니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비록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저는 비단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온 합의제 운영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87년 민주헌법 체제 이후 여야 간 숱한 대립 속에서도 이어 온 원칙은 의사 결정이나 상임위 구성에서 다수결이 아닌 여야 간 합의의 정치를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합의의 정치가 단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분야의 단체로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 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규범이자 불문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법에 규정을 두고 법 조문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는 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서 정치적 성향이 2 대 2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미디어 학회나 방송 분야 직능단체의 추천권 역시 정치적 성향의 균형을 맞추려는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분야의 단체로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 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22대 본회의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년 뒤에 우리 사회에 성인으로서 구성원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과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실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하게도 오늘 제 필리버스터의 발언이 원래는 주말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각종 여러 가지 야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예상보다 시간이 늦춰지면서 제 필리버스터의 발언시간이 월요일 오전으로 바뀌었고 우연스럽게 저희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방청석에 와 계셔서 앉아 있습니다.
가평에서 오신 학생들 맞으시지요?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포함해서 MBC, KBS 등 이사진을 공정하게 하자는 문제 제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본투표가 바로 이어서 실시되겠지요.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이 법안은 재의요구권에 부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은 우리의 방송에 대한, 공정한 방송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혹은 여당으로서 이러한 법안에 대한 반대 그리고 재의요구를 국회로 다시 이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국회는 다시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한 방송 4법에 대해서 재의결 표결에 부치겠지요.
그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규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정치 현실과 지금 22대 국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치 현실은 괴리감이 있는 것만 같아 여러분들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방송장악에 대한 야당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토론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남와 다른 생각을 좁혀 나가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규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는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기존의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반대·찬성 각각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방청석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EBS를 생각하실 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저는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는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EBS가 정치교육을 통해 남들과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요청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저는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치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기만을 요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리지 못한다.
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무제한 시간의, 무제한토론의 시간을 우리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런 의미에서 EBS의 편성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1990년대 국회의원입니다.
저 김용태 의원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EBS 알고 계시지요?
EBS 관련 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BS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FM, EBS FM 편성표도 말씀드릴게요.
라디오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EBS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EBS 방송강령 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송강령, EBS 방송강령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야 국회의원 모두 편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에는 문제가 있는지 EBS FM 라디오 편성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당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의원들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줄 서서 공천 받고 이번에 배지 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언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언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KBS와 MBC, EBS의 사장을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장추천위원회 100명을 구성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의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이런 방송을 독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 방송 4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의 직능단체를 꼭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각에서 KBS와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입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입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늘어난다면 법률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10개가 넘는 방송 분야 직능단체 중 이사진 6명을 추천하는 직능단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오히려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오히려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선동하고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법인카드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비판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방통위원장을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국민적인 공감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정말 법인카드 의혹이 사실이고 잘못됐던 거라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겁니다.
EBS를 보며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협의 없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은 그간 EBS를 통해 정치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국회 무제한토론으로 논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게나마 EBS의 교육 정신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디 EBS만큼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율과 균형을 바탕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교육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에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무제한토론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을 언급한 것은 미디어의 힘이 극대화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EBS가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치교육을 강조하는 것처럼 EBS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화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정치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치교육은 편향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정치 체제의 불안정 등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지망생 그리고 지금의 현역 정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양질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NHK입니다.
일본 NHK의 지배구조는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과 회장, 부회장,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이사들이 있는 집행이사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경영위원회는 회장과 사장의 임면, 예산, 사업 관련 계획 결정, 직무집행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영위원회는 총리가 지역 및 분야 대표가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해서 위원후보자 명단을 상원·하원에게 제출한 뒤 각각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임명합니다.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그대로 시행돼 EBS에 정치 편향적인 이사진이 꾸려지고 100명의 시청자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던 EBS는 한 방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고 부족한 재원에도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께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주는 EBS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국·일본·독일·프랑스의 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추천 주체를 포함한 임명 절차는 나라마다 다양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BBC는 비상임이사 10명에 상임이사 4명을 더하여 총 14명의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임명 절차는 이사장 1명, 민족권역이사 4명으로 이루어진 비상임이사 5명을 문화부 공모를 거치고 난 뒤―영국이니까 국왕이 임명합니다―그리고 BBC 재직자 중 선임된 상임이사 4명―여기에는 사장이 포함됩니다―비상임이사 5명을 BBC 이사회 내 선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BBC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 학습, 자아 형성 등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교육·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EBS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인을 추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설정한 추천단체 안으로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 학습, 자아 형성 등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 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 수신료를 꼽습니다.
EBS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국민이 내는 2500원의 TV 수신료 중 EBS가 받는 수신료는 고작 3%인 70원입니다.
이 70원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테마기행, 뽀로로, 펭수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받는 위탁징수 수수료 169원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EBS는 교육 전문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의 비중은 전체 재원의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EBS 교재를 팔아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EBS의 편성 중에서 재방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 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 수신료를 꼽습니다.
EBS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종속성을 문제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EBS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EBS가 말하는 독립성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질 좋은 방송을 더 잘 만들기 위해 EBS의 TV 수신료를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종속성을 문제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제 기억상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EBS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 계신, 이 여의도 밖에 계신 시민들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치권의 정쟁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성실히 맡은 임무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계테마기행 저도 계속 잘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환경에서 KBS와 MBC와 같은 공영방송 그리고 SBS와 기타 공중파와 종편, 보도종합채널 등 모든 매체들은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에 따라 청취자 층이 갈리고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방송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이나 청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법인카드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되겠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부치실 겁니다.
그럼 다시 국회로 와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될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입니다.
왜 민주당 정부는 똑같이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본인들만 선이고 본인들만 진리인 것처럼 합니까?
방송기자, 신문기자 여러분들,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어느 정부에서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에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문위원도 아니고 과방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방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은 법카 의혹이겠지요.
2003년, 2007년 SBS·동아일보·채널A, 누가 언론사 압수수색했을까요?
왜 민주당 정부는 똑같이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본인들만 선이고 본인들만 진리인 것처럼 합니까?
방송기자, 신문기자 여러분들,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어느 정부에서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에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문위원도 아니고 과방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방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언론장악을 노골적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대했지요.
그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서 MBC·KBS 관련 법안들이 방통위원들이 추천하다 보니 이것이 권력구조상 정부 여당이 3, 야당이 2인 방통위원회 권력구조가 그대로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법안을 바꿔 보자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학회나 단체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언론환경을 장악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큰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1대와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하려고 하는 술수,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보셨습니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폭언·폭행, 상습·반복 민원, 신상 공격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이 굉장히 다양했고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청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폭언은 물론이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겠다고 협박하거나 1년간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육청 담당자가 신체마비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교육청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좀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교육부의 어떤 입장이나 검토되는 안들이 자칫 국민들게, 혹은 의대생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문제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부총리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완만히 이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것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서 교수 임용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환자가 됐을 때 어떠한 의학, 어떤 처방을 받을 때 의대 교수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오신 의사들한테 처방을 받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자칫 지금 정부의 검토되는 안들을 보면 어떤 이론에 대한 공부, 학위에 대한 것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실제 경험만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열어 놓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계세요.
부총리님, 저는 국민들께서 어떤 정책이나 특히 교육, 평가 이러한 것들은 수혜를 받으실 때 세계적인 기준이나 통계에 버금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받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으로 인구당 의사 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가평 지역만 하더라도, 경기 북부나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해서 여기 교육위원님들 대다수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의대 정원을 늘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국내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의학교육 평가기관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학교육 평가에 있어서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어제 여당이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민생이라든지 여당으로서의 그러한 임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대승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 복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당에서 어제 상임위를 제출하면서 오늘 열릴 상임위를 연기 요청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 간에 교육위에서만큼은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잘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19
저는 지난 법안소위 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입장을 분명하게 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명백한 법률 사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안이 있어서 이를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고, 이 내용은 국감 때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사항이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임을 확인받은 바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공동 손자회사 출자금지 그다음에 지주회사 내부거래 공시의무 폐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률 사항이 분명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공정위원장도 동의했던 바인데 그 후 국감이 끝난 4일 후에 기습적으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나아가서 국감의 취지를 무색게 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국정감사에서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아마 기업집단국……
이 해당 부서가 기업집단국인데 기업집단국 내에서 그랬을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질의가 나왔고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했는데 우리가 불과 며칠 후에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는 게 맞느냐라고 내부에서 아마 회의를 반드시 했을 거예요.
안 했으면 이것은 정말 국감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했으면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활동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개개인 의원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이 ‘법률상 맞다’,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 전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국회에 대고,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본 위원에 대고 4일 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 시행령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권능, 국정감사의 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침해입니다.
위원장님,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말고 기업집단국 과장한테 제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좌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낸 거예요, 시행령 개정안.
위원장도 법률 개정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국정감사에서 위원이……
‘여러분들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은 법률 사안이다, 법률 사안이니까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해도 반드시 법률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라’라고 제가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고 위원장께서 ‘법률 사안 맞다’……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정부가 만약에 이것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 국회의 권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그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2018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한 지 오래되었고 대기업도 반도체 등 일부 업종 말고는 다 지금 현상유지에 급급하거나 이제 현상유지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정부는 다음에 우리 국회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기를 돋우고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너무 좋을 때, 그래서 무언가 정리를 좀 해 주고 이런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2017
저는 다른 것보다 재정정책이나 금리정책을 통해서 이 정권이 본인들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는 것은 정말로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이랄지 무분별한 비정규직 전환이랄지, 특히나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사회적 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3%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게 이전 정부들의 경제정책과 대외 환경의 호조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이것을 기화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면 저는 정말로 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서 정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정권이 독단으로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무조건 80만 명 늘리겠답니다.
비정규직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답니다.
최저임금도 무조건 올리겠답니다.
이러면 가계소득이 올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생산이 늘고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참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를 보면서 실망을 넘어 서글픔을 느낍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성장이 답이라고, 그 중심에는 정부의 혁신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그 소신이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공부문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을 활성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 소신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론자들이 이 정권에 가득할 때 김동연 부총리라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참으로 슬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고용된 사람들의 소위 소득이지요, 거기다가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바 우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거꾸로 자영업자의 총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모순에 빠집니다.
총 고용자 수……
그 고용된 사람들의 소위 소득이지요, 거기다가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바 우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거꾸로 자영업자의 총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의 핵심은 범죄행위가 성립되려면 부당하게 외압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여쭤 보는 것은 그거잖아요.
회의 진행상 내부 토의가 있었느냐, 변경을 했느냐 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그 내부 토의에 대한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만약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라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통째로 특검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내부 방침을 정하고 바꾸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소관이지요.
그리고 내부에서 토의를 해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최종 전체회의 결과에 의해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공정위의 권한이지요.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받는 것하고, 그래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하고 우리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특검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변경한 것이 다른 외압 때문에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부 토의에서는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2016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후에 제가 따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종의 국가채무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행 채무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재정건전성이 필요하겠지요.
2014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제반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민주당 김영주 간사께서 정말 이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불필요한 쟁점들을 다 제하시고 오로지 진실만을 밝히겠다는 이 마음 하나로 의사일정을 정확하게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낼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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