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 협치 발언

충북대 총장님,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해서 고민하셨던 점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던 것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서 의사 수 확대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의사 양성에 대한 교육의 질도 총장님께서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후특위를 발족하게 함께 노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에 주어진 권한이 좀 제한적이지만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야의 협치 모델의 준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이른바 CCC라고 불리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공부하고 질문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87년 헌법 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의 정치문화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은 법대로, 다수결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협치의 파괴라고 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세력은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87년 헌법 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의 정치문화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은 법대로, 다수결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협치의 파괴라고 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세력은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기득화된 586 운동권 정치세력이 아무리 2030 청년세대에 대해 교육을 잘못 받아 극우가 됐다는 식으로 무시하려 해도 이제는 그런 착각조차 진부하고 고루할 정도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야가 서로 입장을 바꿔 보자, 생각하자, 바꿔서 생각하자는 것이 관행적으로 있었고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에서 자연스럽게 협치의 마인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1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특히 22대에서 이러한 합의제 관행이 깨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민주당은 소수당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오만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치교육은 편향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와 대화와 타협의 부재, 정치 체제의 불안정 등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지망생 그리고 지금의 현역 정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양질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그리고 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탄핵 음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또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도 민주당이 본래의 민주당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속으로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토론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남와 다른 생각을 좁혀 나가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규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치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기만을 요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리지 못한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치교육은 편향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정치 체제의 불안정 등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지망생 그리고 지금의 현역 정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양질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집권세력이 자신들이 예전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집권을 하고 보니까 꼭 필요한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야 하는데 이 관성에 의해서, 아니면 집권세력 내에서도 강경파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이제 잘 추진되지 않을 때 총리께서는 이것을 어렵지만 설득해서 끌고 가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야당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지금의 여당이겠지요―여당이 막 반대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야당이 된 입장에서 여당의 여러 가지, 정부의 일들을 반대하려고 했을 때 정말로 다시 야당을 극진하게 설득하고 끈질기게 대화와 타협하는 일들을 저는 총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대통령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낙연 총리후보자께서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시고 도정을 하시면서 여야 대립을 풀어 보셨을 어떤 경험도 있을 테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