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