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뉴스에 대해서 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어려운 그 법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게 되면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했더라면 우리 언론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맞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