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10월 2일까지도 장관님께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면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것 꼭 따져 묻겠습니다.
장관님, 꼭 제청권을 법과 헌법에 따라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장관님께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 해경이 처리한 사건 3090건 중에 190건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