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 학습, 자아 형성 등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교육·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EBS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인을 추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